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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故 이선균을 추모하는 방법 [이슈크래커]
    그러나 이는 사건 관계인을 미리 약속된 시간에 맞춰 포토라인에 세우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 경찰 수사공보 규칙에 어긋납니다. 경찰청 훈령인 ‘경찰 수사 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 제16조 수사 과정의 촬영 등 금지 조항에 따르면 경찰관서장은 출석이나 조사 등 수사 과정을 언론이 촬영·녹화하도록 허용해서는 안됩니다. 불가피하게 촬영이나 녹화될...
    2023-12-28 16:14
  •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일정 구역 ‘가축 사육 제한’ 지자체장 권한 합헌
    종사하려는 사람들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받을 수 있다”며 “그러나 심판대상조항을 통해 달성되는 국민의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보호의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보다 더 중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한다”고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2023-12-26 10:28
  •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법원, '형제복지원' 국가 손해배상 첫 인정‥"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당시 정부는 내무부훈령 제410호에 따라 부랑인 단속과 강제수용을 실시했는데, 재판부는 이 훈령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 원칙, 영장주의 원칙 등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하고 수용자를 피해자로 인정해...
    2023-12-21 14:53
  •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묻지마식 책임추궁은 마녀사냥…“명확성 원칙 바로잡고 중소업체 대응력 높여야”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③]
    중처법은 개정 시점부터 시행 이후까지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대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최근 이와 관련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법령에 명시된 용어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모호하단 이유에서다. 김영규 법무법인 대륙아주 파트너 변호사는 "제4조에 명시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란...
    2023-12-14 07:00
  •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깡통주택’ 대책은 집주인 때리기?...야당의 '갈라치기' 본능 [관심法]
    심 의원안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6월 “일률적으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는 것은 부적합하고 계약의 실질이 아닌 형식을 규제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 또한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관계기관 의견을 남긴 바 있다. 관련해 법무부도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법안 내용은...
    2023-10-10 16:59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비대면진료 법제화 무산…플랫폼 업계 사업 중단 선언까지
    종속시키고 과잉진료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정부가 공공플랫폼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28일 의협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대면진료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그간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대면진료 원칙 △비대면진료는 보조...
    2023-08-28 16:00
  •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정부 광고, 언론진흥재단에 독점 위탁…헌재 “합헌”
    이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광고대행업체와 그 대표이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부 광고 업무를 언론진흥재단에만 위탁하도록 한 정부광고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등으로 인해 정부 광고 대행 업무를 직접 수주하지 못하고 수탁기관인 언론진흥재단을...
    2023-07-06 09:57
  •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노란봉투법까지 강행 처리 수순…尹, 세 번째 거부권 행사할까
    반면에 환노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만약 권리보장까지 쟁의 행위를 허용하면 365일 파업이 가능해 산업현장은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를 보호하는 악법이고 법률의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주노총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2023-07-02 10:54
  •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해 모든 일반직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이라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2023-06-29 17:37
  •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 “선거기간 화환 설치 금지 위헌…표현의 자유 침해”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장기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화환의 설치를 금지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환 설치가 경제적 차이로 인한 선거 기회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우려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비용 규제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2023-06-29 15:58
  •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野, 정부 때리기 집중...노동탄압‧日오염수 집중 공략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시작한 것은 물론 최근 경찰의 노동조합 과잉진압과 관련해서도 규탄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예고했다. 4일 오전 11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자 탄압 규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과 을지로위원회, 건설노동자탄압 및 과잉수사 대응 TF, 환노위와...
    2023-06-04 14:52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미국 경찰들이 불법 집회에 대해 버릇을 고춰주겠다는 각오로 대응한다면 민주노총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밥과 원칙대로 제재하면 그 공권력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정당한 법집행엔 면책 부여해야 대한민국이 시위천국이 된 것은 2009년 9월 헌법재판소 판결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헌재는 당시 야간 집회·시위를 금지한 집시법 제10조에...
    2023-06-01 05:00
  •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헌재 “불법 공조조업 금지 ‘합헌’…수산자원 남획 방지”
    어업분쟁의 해결이라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필요한 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공조조업을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경제적 불이익이 지속가능한 어업환경의 조성 및 어업질서의 유지라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5-29 09:00
  •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재건축으로 ‘1+1 분양’ 2주택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과잉금지원칙과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고, 헌법상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혼인으로 2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혼인 생활 중 우연한 사정에 의해 2주택자가 된 것”이라며 “혼인 생활의 해소에 따른 세제상의 이익까지 고려해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 당시 종부세 상향은 부의...
    2023-05-14 09:00
  •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법원 "TBS '김어준 뉴스공장'에 대한 방통위 제재는 정당"
    재판부는 "법률 자체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련 특별규정도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렇게 본 이상 이 사건의 행위는 지지·공표행위에 해당해 피고(방통위)의 처분 행위에 위법이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어준 씨는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 '다스뵈이다'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2023-04-18 15:16
  •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 검사 선거출마 제한 ‘윤석열 방지법’에 “반대”
    법무부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검사 또는 검사였던 국민의 기본권, 공무담임권(피선거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직 검사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또한 법무부는...
    2023-04-05 14:48
  •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헌재, ‘15억 초과 주담대 금지’ 文정부 부동산정책 “합헌”
    또한 “적용 장소를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대상을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로, 목적을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하는 등 구체적으로 한정해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것은 초고가 주택 수요를 억제해 가격 상승을 완화할...
    2023-04-02 09:45
  •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여야, '핵심자원 비축' 자원안보법 논의…민간 비축 의무엔 이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생각이 들고 굉장히 중요한 논란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양금희 의원은 "법안에 담고자 했던 내용은 비상시에 가스 비축의 의무를 부여하고, 비축돼 있는 물량에 관해서는 제3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위기 시에 민간업자도 공공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
    2023-03-30 15:40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개정 전 건보법 적용 중지…개정법은 ‘내년 말’까지 유효재판관 전원 “과잉금지원칙 반해 요양기관 재산권 침해” 수사 결과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돼 수사기관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국민건강보험법상 조치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최종 유·무죄 확정 판결 전에...
    2023-03-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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