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
한국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소송을 낸 KTX 여승무원들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언프리티랩스타 릴샴
케이블채널 Mnet 여성 래퍼 서바이벌 쇼 프로그램 '언프리티 랩스타' 참가자 릴샴(24)이 탈락을 암시해 주목받았다. 릴샴은 시와의 맞대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 재판관 김이수의 위헌의견
간통죄의 본질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혼인이라는 사회제도를 선택한 자가 의도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위배하는 성적 배임행위를 저지른데 있다.
간통행위자 및 배우자 있는...
이날 박한철, 이진성, 김창종,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김이수 재판관은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전했고, 강일원...
이강국·이공현·조대현 전 재판관은 "간통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징역형만 규정한 것도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다.
민형기 전 재판관은 별도 합헌 의견에서 "입법자로서 간통죄를 입법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문을...
보고서는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일정 금액 이상 수수시 처벌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간 사적 영역을 침범할 수 있고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의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안의 장기 표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이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지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 23일 공청회 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이군현 사무총장은 “미국은 아동학대범에게 최고 중신형을 선고하고 아이들이 모이는 곳에 접근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처벌로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면서 “우리는 작년 9월29일부터 아동학대특례법 시행되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 아동학대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처벌 수위도 최고 수준으로 상향해야하고 적용범위도 확대해서 (아동에 대한)신체적...
재판부는 또 "교과서는 적정한 가격을 유지할 필요가 매우 크고 교과서 가격이 조정된다 해도 고등학교 전체 교과서를 기준으로 2013학년도에 비해 20%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가격조정명령이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3월 검정교과서 175개 중 171개에 대해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34.8%, 고등학교...
그러나 뉴욕시경은 목조르기 기법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가너가 흉악범이 아니라 길에서 불법으로 담배를 파는 경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과잉대응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뉴욕 대배심 흑인 목조른 경찰 불기소에 대해 네티즌은 “뉴욕 대배심원단 도대체 어떻게 구성됐길래 과도한 진압을 불기소라고 판단한거지?” “뉴욕 대배심 공정하게...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해칠 수 있다”고 했고, 전문위원 심사보고서에도 “직업 선택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 소지와 함께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돼있다.
이번 법안은 민관유착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판정에 대한 비판금지는 경기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비평금지를 무한확장 시키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납니다.
3. 한국 프로축구에만 있는 '심판 비평 절대금지 성역'은 없어져야 합니다
연맹은 경기규정 36조(경기 후 경기장에서 의무적 인터뷰 실시) 제5항(심판 비평 금지) 즉 "경기 직후 경기장내 인터뷰에서는...
또 항소심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위헌 소지가 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한 것은 단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과잉 금지 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재판부는 “교원노조법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조항으로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만큼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전교조가 제기한 본안 소송의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 효력은...
법원의 재판은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기는 하지만, 헌법재판소라면 이 판결을 과잉금지의 원칙을 벗어나서 위헌이라고 결정할 것 같다. 외환관리법 상의 신고 의무 위반이라는 위법 사항에 대해서 18조원이라는 벌칙은 너무 크다.
교통신호위반에 맞는 벌칙이 있고 살인자에게 맞는 벌칙이 있다. 신호위반에 살인죄의 벌칙을 부과하게 되면 강도로 끝날 범죄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 전보적 손해배상제도를 취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전보적 손해배상에 비해 보상 액수가 크게 증가해 기업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게 변 의원 측 설명이다.
변 의원은 “세월호를 비롯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많은 사고들이 기업의 사전 예방적인 노력으로 충분히...
한국제약협회 역시 투아웃제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우리나라 약값은 선진국과 비교에 상대적으로 낮은데,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까지 도입하는 건 과도한 처분이라는 것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과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서로 연관성이 적다는 점을 들어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도 함께 복지부에 제출했다.
앞서 복지부는...
부정청탁을 원칙적 금지 조항이 모든 청탁이나 의견제시를 금지해 자칫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헌법상 참정권 내지는 청원권 범위에 포함돼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무위 야당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부정청탁 금지가) 국민 민원 제출까지 제한해선 안 된다”며...
관계자는 “해당 경찰이 속옷 탈의 지침이 바뀐 것을 제대로 모르고 실수를 저질렀다”며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5월 경찰이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요구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며 15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어 “과잉규제를 피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에게 2년마다 규제의 적절성을 평가하도록 했고, 시험용이나 교육용 게임물에 대해서는 규제를 배제하는 등 다양한 장치가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강제적 셧다운제는 문화에 대한 자율성과 다양성 보장에 반해 국가가 지나친 간섭과 개입을 하는 것으로 헌법에 어긋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