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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 부실공사 즉각 재시공"…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중대한 부실시공은 고의나 과실로 공사목적물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에 대한 중대 손괴를 일으킨 경우다. 이번 특수조건 개정은 중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했음에도 원도급사와 하도급사 간 책임 공방 등으로 재시공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추진됐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개정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적용받게 된다. 다만...
    2024-08-05 09:35
  •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野 탄핵 검사’ 강백신 “정파적 목적 탄핵소추…책임자 명확히 해둬야”
    이어 “금번 사례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명확히 선언해 두지 않으면, 사후적으로 의회 권력을 잡는 다수당은 언제든 행정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 허위 사실 또는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는 경미한 업무상 과실이나 경범죄 등으로 탄핵소추안 발의하고 의결해 정파적 이익 얻을 수 있다”면서 “행정부의 마비 또는 정상적 작동을 방해하는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2024-08-02 10:22
  • 한은 부총재보 “소비자물가, 8월 둔화 흐름 예상하지만…중동·기상여건 불확실성 상존”
    한은 부총재보 “소비자물가, 8월 둔화 흐름 예상하지만…중동·기상여건 불확실성 상존”
    농산물가격은 과실 등을 심으로 오름세가 둔화됐으나, 집중호우 여파로 일부 채소류가격이 오르면서 둔화폭을 제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석유류가격은 국제유가 상승 및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오름폭이 확대됐으며, 농산물가격은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채소가격이 올랐으나 여타 품목은 둔화 흐름을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김 부총재보는 “이번 달...
    2024-08-02 09:25
  • [포토] “입추가 성큼~ 올해 첫 ‘햇배’ 맛보세요”
    [포토] “입추가 성큼~ 올해 첫 ‘햇배’ 맛보세요”
    올해 처음 판매하는 햇배인 원황 품종은 조생종으로써 과실의 껍질은 선명한 황갈색이고 당도는 12~13브릭스(Brix) 정도로 과육이 부드럽고 씹는 맛이 좋다. 새콤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어 고기를 먹은 후 느끼함을 없애고 입안을 상쾌하게 해준다. 이날부터 농협하나로마트 양재·고양점 등을 시작으로 나주·상주 등지에서 출하된 햇배(원황)를 판매하며 주말을...
    2024-08-01 14:13
  •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가 사망하자 A씨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을 받았고, 아내 사망보험금 명목의 4700여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2024-07-31 10:43
  •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법원 "도주 우려"
    이 사고로 9명이 숨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차씨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점 등도 고려됐다. 차씨는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 가능성이 크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달리 세 차례 경찰 조사에서 줄곧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2024-07-30 20:57
  • 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활동"
    웰크론한텍 "건설부문, 영업정지 집행정지 인용…정상 영업활동"
    집행정지 인용으로 웰크론한텍은 향후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 재의결 판결일로부터 30일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고 한다. 웰크론한텍 관계자는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으로 정상적인 수주 영업활동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진행되는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행정심판에서 당사의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9 09:36
  •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 '티메프 미정산' 피해 中企·소상공인에 5600억+α 유동성 지원
    정부는 이번 사태가 기본적으로 티몬에게 과실과 책임이 있는 만큼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 나서줄 것을 재촉구하는 한편 피해를 본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현재까지 업체로부터 파악된 미정산 금액은 약 2100억 원으로 추산되나 추후 정산기일이 다가오는 거래분을...
    2024-07-29 09:30
  •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속 페달 밟은 흔적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신발 밑창에서 결정적 증거…가속 페달 밟은 흔적
    앞서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15일 운전자 과실을 뒷받침하는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사고기록장치(EDR) 외 기대하지 않은 곳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라고 밝혔다. 당시 국과수는 가해 차량의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 등을 정밀 감식·감정한 결과에서도 “사고 당시 차씨가 가속 페달(액셀)을 90% 이상 세게 밟은 정황이...
    2024-07-27 22:02
  •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경상환자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한방병원협회는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2024-07-25 12:22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과징금은 법 위반의 중대성 및 고의·과실 여부 및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다. 먼저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용자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의 성명(법인명) 및 연락처’ 등 법에서 정한 고지 사항을 이용자에게 충실히 알리지 않았다. 또 판매자 약관 등에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반영하지 않았다.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2024-07-25 12:00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되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들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2024-07-25 09:22
  •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변우석 논란 아직인데 또…'과잉 경호', 왜 하필 '공항'일까? [이슈크래커]
    이 밖에도 지난해 말엔 그룹 NCT 드림 경호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30대 여성 팬을 밀쳐 늑골 골절상을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검찰에 송치됐고요. 보이넥스트도어 경호원도 촬영 중인 여성 팬을 거칠게 밀어 넘어뜨려 소속사 측에서 사과했습니다. 과잉 경호 논란, 공통점은 장소?…'공항 패션'이 문제인가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았을 뿐이지, 경호...
    2024-07-24 16:50
  •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교육감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 제시하자…아동학대 불기소 18% 늘어
    이 밖에 현장체험 학습 등에서 교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학교안전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원의 공무상 재해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직무와 재해 간의 관련성 분석을 위해 정책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연구 결과를 관련 부처에 전달해교직의 특수성을 반영한 순직...
    2024-07-17 14:20
  •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조희연 “학교 현장 변화 위해 아동복지법 등 교권보호 3법 제·개정해야”
    그러면서 “학교안전법을 개정해 교원이 교육활동 중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나 위급상황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학생을 먼저 발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복합적 요인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2024-07-17 12:00
  •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변우석, 경호 인력 줄이자 아찔한 상황까지…'과잉 경호' 딜레마?
    해당 경호원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변우석 측도 논란을 의식한 듯 경호를 최소화했지만, 안전 우려도 커지는 상황이다. 이날 공항에도 변우석을 보려는 이들이 몰리면서 일부 팬들이 넘어지는 등 위험한 상황이 포착됐다. 에스컬레이터에서 팬들에게 인사하려던 변우석은 중심을 잃고 넘어질 뻔하기도 했다.
    2024-07-17 09:37
  •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코로나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수용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 ‘또’ 패소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9일 방모 씨 등 13명이 “교도관들의 과실로 코로나19에 감염됐고 적절한 의료도 제공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코로나 감염 △구치소장의 치료 소홀 △코로나 확진 사실 불고지 등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500만 원씩 총...
    2024-07-16 14:50
  •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정상혁 신한은행장 '고객중심 경영' 결실... 보이스피싱 보상 연내 앱으로 신청
    만일 고객이 휴대전화에 신분증 등을 저장했을 경우 과실이 인정돼 배상 비율이 줄어든다. 이때 고객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은행에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들은 창구를 통해 비대면 금융사고 배상 신청을 받고, 배상을 이행했다. 오프라인으로 하다 보니 수개월의 시간이 걸렸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은 피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웠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영업점 직접...
    2024-07-16 05:00
  •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과수, 시청역 참사 운전자 과실 판단…경찰도 곧 수사 마무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시청역 역주행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과실일 가능성이 크다는 내용의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간담회에서 시청역 역주행 사고 원인 조사 등 진행 상황에 대해 "지난주 목요일(11일) 국과수 통보를 받아 분석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 차량...
    2024-07-15 13:43
  •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글로벌텍스프리, 프랑스법인 청산 신청…“피해 최소화 노력”
    이러한 조치는 GTF 프랑스법인의 주요 가맹점 중 한 곳의 세금 탈루 혐의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가맹점과 계약관계에 있는 GTF 프랑스법인의 택스리펀드 과정에서 현지 법인장인 Stephane(스테판)이 과실 또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조사 및 기소 과정에서 프랑스법인 자금이 가압류된 것으로 판단된다. 강진원 GTF 대표는 “이번 사태와...
    2024-07-1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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