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 법안들이 최대한 처리될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 최대한 법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하며 법인세법·한전법 개정안의 중요성을...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총 7만115명이었다. 2020년 증여세 납부대상인 20대 이하 납세자는 3만4036명으로 1년 만에 2배로 늘어난 것이다.
작년 증여세 납부 대상인 20대 이하 중 20대는...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는 극히 일부 기업의 법인세를 줄이는 안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금융투자소득세다. 최근 이재명 대표의 재고 발언 이후 민주당은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주식양도세 과세기준 유지 조건으로 정부안을 수용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원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신 과세표준 2억∼5억 원 사이의 중소ㆍ중견기업들의 법인세율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 밖에도 지역사랑상품권,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대통령실 이전 관련 등 10여 개 쟁점을 두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정부에서는 예산을 삭감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반대로 경찰국 관련 예산과 대통령실...
필라1은 △Amount A(시장소재국 과세권 재배분) △Amount B(다국적 기업의 통상적인 마케팅·유통 활동에 대한 이전가격 표준화 등으로 구성된다. 이전가격은 기업이 해외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자와 제품 등을 거래할 때 적용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필라1 Amount B는 기업의 통상적인 판매 활동과 관련 이전가격 분쟁을 축소해 과세당국·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이날 “근로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유지 의무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연부연납(세금 일부를 신고 기간 후에 나눠 내는...
다만 소득세 최저세율인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확대하는 안은 수용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초부자’ 공세를 집중 반박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국내 10대 재벌기업은 거의 여러 가지 세액공제로 최저한세 부분에 있기 때문에...
현행 4단계 과세표준 구간도 일반기업의 경우 2단계(세율 20%, 22%)로 단순화한다.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10%, 20%, 22%)로 하고 10% 낮은 세율 구간은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대해 20%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도'도 올해까지만 시행한다....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인원 중 과세표준 12억 원(주택 공시가격 합산액 26억 원 수준) 이하 구간 납세자가 97.7%에 달하고, 고시 세액의 71.9%를 차지했다.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등 다주택자(공시가격 합산 6억 원 초과) 고지 인원은 50만1000명, 법인 고지 인원은 6만 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9만9000명, 5000명 늘었다.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
주택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9년 85%에서 2022년 100%로 매년 5%포인트(p) 올라 세부담이 커졌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할 수록 세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올해 7월 국민 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부동산세제 정상화를 위한 주택분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전경련은 법인세 감세가 재정난을 유발하고 물가를 자극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 여력이 아직은 양호한 상황이며 감세가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대를 가져와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연구...
기재부는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은 올해 초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보유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데,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법인세의 경우 현행 4단계 초과 누진세율 체계를 2단계로 줄이고 과세표준 3000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에 적용하는 세율은 현행 25%에서 22%로 낮추는 내용이다. 아울러 윤 정부는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금융투자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고,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되며, 세율은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지방소득세 포함 22%,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 포함 27.5%로 적용받습니다. 이때 금융투자소득 상 손실은 5년까지 이월해 통산 가능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예정대로 도입됐다면, 기존에 배당소득으로 분류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는 펀드나 주가연계지수(ELS)의 환매...
이랑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은 “결과적으로 현실화율 조정을 1년 유예해 올해와 같은 수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굉장히 장기 계획으로 (현실화율) 수준보다는 (주택간 공시가격 )균형을 잡는 것이 우선이고, 보유세 과세표준인 만큼 급격한 변화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공시가격...
연간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 되며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시 22%, 3억 원 초과 시 27.5% 세율이 적용된다.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개인투자자들은 상위 1~2% 큰손 투자자가 미국 등 해외 주식으로 떠날 수 있고, 자본시장 왜곡 현상이 더욱 심화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결국, 한국 증시 이탈과 계좌 쪼개기 등으로 '실익 없는 부자증세'가 될 것이며, 오히려 외국인과...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9168.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1일 ~ 2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7783.jpg)
![[종합] 종부세ㆍ금투세 쟁점 산적해 있는데…소위 구성 내팽개친 여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03879.jpg)
![[투자전략] “알아야 아낀다” 지금부터 미리 알아야 할 2023년 세금 이슈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5161.jpg)
![[종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 ‘1년 유예’ 유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15201.jpg)
![결국 '이것' 때문에 삼성전자에 줄 선다? 실적 효자 노리는 비장의 카드ㅣ 이영훈 이사 / 하이투자증권 서울금융센터 [찐코노미]](https://i.ytimg.com/vi/JuC-Lmoym3M/mqdefault.jpg)
![낮에도 밤에도 시원하고 다양한 체험 즐기자…보령머드축제 外[주말N축제]](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9651.jpg)
![노경필·박영재 신임 대법관 취임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9669.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