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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추경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 비 18.6% 하락"…보유세도 2020년 수준 이하 전망
    이어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일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도 했다"며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2023-03-22 14:44
  •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헥슬란트, 브릿지코드와 가상자산 세무회계 기능 개발 MOU 체결
    다만, 현재 투자자 및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 표준에 맞는 거래 분석 후 세금 신고 등의 과정을 원활히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MOU로 양사는 투자자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장자산 관련 원활한 세금 신고를 돕기 위해 원스톱 회계, 세무 기능 개발 등에서 협업할 예정이다. 나아가 현재 가상자산을 다루는 관련 기업에게 세무 컨설팅을 지원 및 가이드도...
    2023-03-22 09:46
  •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전경련 "법인세ㆍ상속세 등 추가 개선 필요"…정부에 의견서 제출
    우리나라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인데,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1%p씩 인하(최고세율 기준 25%→24%)됐다. 전경련은 법인세율 인하 폭이 미미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해외 자본의 국내 유치 촉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최고세율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2023-03-21 09:11
  •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로 상향 검토…공시가 하락에 세부담은 줄 듯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이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 이 비율이 올라갈수록 세 부담은 커지게 된다. 다만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전망돼 세 부담이 늘어나지는 않을...
    2023-03-19 11:06
  • 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판매
    미래에셋증권,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상품 판매
    예를들어 3년간 연 600만 원씩 1800만 원을 청년펀드에 납입한다면 40%인 720만 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고, 세율 16.5%(과세표준 연 소득 1400만~ 5000만 원 구간)를 적용하면 약 118.8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농특세 비과세 혜택을 통한 절세도 가능하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청년펀드를 가입할 경우 이벤트 참여도 가능하다. 선착순으로...
    2023-03-15 10:17
  •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法 “영업비밀 유출에 따른 합의금은 지적재산 사용료 아냐”
    이에 대해 A 회사 측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을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규정하고 있고,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 역시 “이 사건 합의금은 지적재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2023-03-12 09:00
  •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매매 차익에서 기본공제액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양도세율 11~33%(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 금액이 양도소득세인데요. 중견기업인 SM의 주식은 기본적으로 20%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공개매수 후까지 고려해야 카카오가 12만 원 이상의 주당매수가격을 제시하며 공개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카카오는 1월 싱가포르투자청(GIC)과...
    2023-02-15 16:26
  •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실제 시세와 다른 '시가표준액'?…행안부 "납세자 의견 적극 반영"
    시가표준액은 행안부 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이 없는 비주거용 부동산, 상가와 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물에 대한 적정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세목별 과세표준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시가표준액은 실세 시세와 차이가 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이에 행안부는 시가표준액 사전 공개 및 의견청취를 올해...
    2023-02-14 13:24
  •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중산층 '유리지갑'만 털렸나…지난해 근소세 57조, 5년 새 69%↑
    앞서 정부는 15년 만에 소득세 하위 과표 구간을 조정해 6%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12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 원 이하로, 15% 세율이 적용되는 1200만∼4600만 원 이하 구간을 1400만∼5000만 원 이하로 각각 200만 원, 400만 원 올렸다. 근로소득세는 급등했지만,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점점 더 줄어들었다. 작년 3분기 물가 상승분을...
    2023-02-13 10:46
  •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삼정KPMG, ‘2023년도 개정세법 설명회’ 16일 개최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했다. 모든 과세구간에서 세율이 낮아져 기업 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도입하고,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도 지분율 2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해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합리화했다. 투자...
    2023-02-09 15:53
  •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세법 시행령 개정] 월세 세액공제 4억 주택까지 확대…일시적 2주택자 처분기한 3년
    우선,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특례가 신설된다. 국내 제조물품은 제조장 반출가격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올해 7월부터는 제조자가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유통·판매마진이 포함된 소비자 판매가격 방식이 아닌 추계하는 방식으로 인정한다. 수입물품과의 과세 형평을 고려한 것이다. 추계 방식은 국세청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통해 결정...
    2023-01-18 15: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유산취득세로 과세체계를 전환한다면 현재의 상속세 부담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세표준구간과 일괄공제액을 축소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사회에는 부동산 등을 통한 비과세 자산형성의 기회가 넘친다. 탈세나 조세회피에 대한 시각도 관대한 편이다. 재벌들이 납부하는 상속세 규모는 대를 이어 넘겨주는 거대한 경제적 부에 비교할 때 조족지혈이다....
    2023-01-16 05:00
  • [기자수첩] 횡재세, 똑같은 잣대인가?
    [기자수첩] 횡재세, 똑같은 잣대인가?
    과세표준 3000억 원을 넘어서는 기업에도 횡재세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유사뿐만 아니라 철강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다른 기업에도 추가로 돈을 걷겠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횡재세를 도입하고자 하는 논리적 근거는 단순해 보인다. 선진국을 비롯한 외국에서는 이미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앞서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는 유럽 국가와 우리나라의...
    2023-01-13 05:00
  •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尹정부, 대기업·다주택자 세금 감면 드라이브...세수 확충안은 전무
    그 배경에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은 현행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하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수정 처리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는데 정부와 대통령실엔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침체된...
    2023-01-10 10:29
  •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달라지는 제도] 2주택 종부세 중과 폐지…직장인 퇴직금서 떼는 세금 완화
    금융·조세·재정 분야를 보면, 정부는 올해부터 과세표준 12억 원 이하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종부세 중과제도를 폐지한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세 부담 상한의 경우 기존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해 운영하던 것을 150%로 단일화한다. 또한...
    2023-01-05 10:00
  •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달라지는 제도] 농가서 외국인 단기 간접고용 허용…월 70만 원 부모급여 시행
    재산 과세표준 기준도 5억4000만 원에서 7억 원으로, 연속득 대비 의료비 기준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인프라도 확대됐다. 자살예방센터에 전담인력 33명이 추가 지원된 데 더해, 자살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사업이 시행돼 1인당 최대 1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으로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 기존에는 단기...
    2023-01-05 10:00
  •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새해 달라지는 것들…핵심만 쏙쏙 뽑아 정리해드림 [이슈크래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표준(과표) 12억 원 이하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최고 중과세율은 6.0%에서 5.0%로 내려간다.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이 1분기 중 출시된다. 주택 신규 구매와 대환 구분 없이 주택 가격은 9억 원, 대출 한도는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소득 요건은 폐지했다....
    2023-01-02 14:53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10대 경제 희망키워드 ①규제혁파] 글로벌 흐름 뒤처진 규제…혁신기술 선점 '하나마나'
    여야는 지난해 12월 23일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세표준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하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제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인세 인하는 환영하지만, 최고세율 인하 폭이 충분하지 않아 경영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인하된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세율(21.2%)보다 여전히 2.8%p 더 높다....
    2023-01-02 05:00
  •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부동산 규제 정상화될까?"…계묘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는?
    취득세 과세표준 산출 변경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시행금리 인상 추이도 주목해야 정부가 올해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규제 완화 기조를 이어간다. 부동산 시장 내 징벌적 규제를 상반기 중에 추가 해제하고, 다주택자와 실수요자 모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70만 가구 공급 계획 정상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상황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2023-01-01 16:11
  •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보험깨톡]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 제도, 소비자가 알아야할 점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이 최고 1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보험금 청구시 보험사기 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대인배상Ⅱ 치료비 중 본인 과실분에 대해서는 본인보험이나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2022-12-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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