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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중견기업 세제 지원 체계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이번 건의는 법인세 인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ㆍ기간 폐지, 근로자 과세표준 구간 상향 등 4개 부문 32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중견련은 “특히 여전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매출액별로 지원 차등을 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제 지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전체 중견기업까지 확대함으로써 적극적인 연구개발(R&D) 등 투자를...

2024-03-06 09:42
"명의만 어머니 아파트" 주장했지만...법원 "상속세 부과 정당"

A씨는 2019년 11월 어머니 B씨가 돌아가시자 상속세 과세표준을 1억4100만 원으로 산정하고 2020년 5월 이에 따른 상속세 1740만 원을 신고했다. 같은 달 A씨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 들어간 안양세무서는 사망한 어머니 B씨 명의 앞으로 추가 재산이 더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B씨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매각한 뒤 자식과 손주들에게 3억3640만 원을 증여했고, 상속 개시...

2024-03-03 09:57
'이전가격 표준화' 디지털세 어마운트B 내년부터 도입

필라1 어마운트 B는 다국적 기업이 하는 기본 유통활동에 복잡한 이전가격 세제를 단순화·간소화해 표준화된 고정이익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필라1 어마운트 B는 내년 1월1일 이후 과세 연도부터 국가별로 도입을 선택하는 1단계와 필라1 어마운트 A 발효 시 전 국가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2단계로 나눠 시행된다. 필라1 어마운트 A는 다국적기업의 초과이익...

2024-02-20 16:45
정부, 기업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분할과세 방안' 검토...내달초 발표

현재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6%(1400만 원 이하), 15%(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 24%(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35%(8800만 원 초과∼1억5000만 원 이하) 등의 세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연 소득(과세표준 기준)이 3500만 원인 근로자가 회사에서 출산지원금 5000만 원을 받는다면 소득이 총 8500만 원이 되므로 최고 24%의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2024-02-18 09:06
[사설] “법인세 부담률 50년래 최고”…이런 역주행이 없다

한국은 과세 표준을 4단계로 나누고 있다. 기업 규모가 클수록 더 매섭게 가중처벌을 하는 다단계 누진 구조다. OECD 회원국 중 유일하다. 2000년 OECD 평균보다 1.5%p 낮았던 우리 최고세율은 2022년 오히려 3.9%p 높아졌다. 우리 기업들은 온몸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주렁주렁 달고 글로벌 경쟁 트랙을 돌고 있다. 경쟁국 기업들은 각종 조세 혜택을 누리며 하늘...

2024-02-16 05:00
우리나라 법인세 부담률, 50년來 ‘최고’…“최고세율 낮춰야”

같은 기간 과세표준도 35.7% 증가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주요국들은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자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에 맞춰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이 차질 없이 처리돼야 하고, 법인세 최고 세율도 OECD 평균 수준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2024-02-15 12:00
부영의 ‘출산장려금 1억’…“증여냐 근로소득이냐” 세제 당국 검토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 원 이하), 24%(8800만 원), 35%(1억5000만 원 이하), 38%(1억5000만 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만약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 방식으로 지급하면 연봉과 1억 원에 대한 세금이 수천만 원씩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증여 방식이라면 1억 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적은 금액만 납부하게 된다. 이 회장은 지난해 5~6월 자신의...

2024-02-11 10:26
[투자전략] 상속세 부담된다면…‘4가지 절세 방안’ 주목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누진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10%의 세율부터 최대 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법엔 어떤 것이 있을까. 박승민 미래에셋증권 VIP솔루션팀 선임매니저는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의 잡지 ‘더 세이지 인베스터(The Sage Investor)’를 통해 상속세 절세법을 소개했다. 상속세를...

2024-02-03 09:00
[CEO 탐구생활]서유석 금투협회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가 곧 국민 부(富)

과세 한도 상향 등 세법개정안 반영 견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대상 채권 등 확대 △중요지표 산출·공시 업무 개시 등을 통해 업권 동반성장 환경 조성했다. 자본시장 안정화에도 적잖은 역할을 했다. PF-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프로그램 운영일 지원하고, CFD발 주가조작 사태 이후 규제 보완, 기업공개(IPO) 주관사의 주급납입능력 확인방법 표준화...

2024-01-28 09:32
아버지가 자식 계좌 빌려 지인에 9억 이체…법원 "증여로 봐야"

다만 전체 금액 중 약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할 수 없다”고 보고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 씨는 12억 원의 금액 중 약 10%에 해당하는 1억1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받게 됐지만,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해 전체 소송비의 90%를 부담하게 됐다.

2024-01-28 09:00
[데스크 시각] “기업가보다는 갓물주…”

경영계는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5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변경하고, 최고세율 적용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50억 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며, 최고세율도 10% 인하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주주 할증까지 합산할 경우 60%에 달한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약 25%)의 2배 수준으로 상속세가 가장 높은 국가에...

2024-01-23 05:00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80% 이상 승소…재원 359억 보존

A사는 변전소, 오폐수처리장 등이 기업부설 연구소 이용을 위한 필수시설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연구개발 지원을 위한 감면에 따라 취득세 감면과 함께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이 적용돼야 한다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도는 변전소 등은 연구복합단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용건축물로 연구소 부대시설의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필수...

2024-01-22 11:00
“왜 음식점만 내려야 하나요?”…6000원 된 소줏값 인하는 ‘언감생심’ [르포]

기준판매비율은 소주 출고가 중 판매·관리비 등의 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세금 계산 시 세금부과 기준금액(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등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정부는 기준판매비율 도입으로 주류기업들의 소주 출고가가 낮아지면 도매가와 소매가도 연쇄적으로 인하돼, 소비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음식점 메뉴판에 적힌 소주 가격은 적게는...

2024-01-21 18:30
법인세 인하부터 세액공제 연장까지…'감세'로 경제 활력 되찾을까 [감세로 경제활력]

이에 정부는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재 25%에서 22%로 3%포인트(p) 인하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법인세율은 여야 협의 과정에서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p씩만 내리는 방향으로 타협됐다. 다만, 정부는 민간 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계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2024-01-18 05:00
경제단체 "과중한 상속세는 경제성장 제약 요인"

가령 부모가 물려준 50억 원(과세표준 기준)을 다섯 형제가 똑같이 나눈다고 가정할 경우 각종 공제를 무시하고 단순 계산하면 유산세 방식하에서는 최고세율 50%를 적용해 25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한다. 하지만 개인 취득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유산취득세’ 체계로 바꾸면 이 형제들은 각자 물려받은 10억 원에 세율 30%를 적용받아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현재...

2024-01-17 15:49
"텐트보다 큰 집" "특별한 비빔밥" 제3지대 관전포인트 셋

비대위는 보수 정당에서는 보기 드문 '경제민주화'를 내걸며 청년, 노인,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또 △과세표준 1000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 대폭 정비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파악 제고 및 체납 추징 강화 등도 제시했다. 이에 여당(152석)은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127석)을 누르고 압승했다.

2024-01-16 16:21
“세 부담 버겁다”…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직거래 비중 ‘뚝’

부동산R114 관계자는 “직거래에는 증여가 포함되는데,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기준이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 부담이 커진 수도권에서 증여성 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별 아파트 직거래 비중은 전남(21.6%) 제주(21.4%) 경북(17.6%) 전북(17.0%) 강원(16.3%) 순으로 집계됐다. 대부분...

2024-01-15 10:18
“백세주·백화수복 싸진다”…롯데ㆍ국순당, 전통주 출고가 ‘조기 인하’

기준 판매비율은 주세를 계산할 때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일종의 세금 할인율이다. 기준판매 비율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이 작아져 세금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청주는 23.2%, 약주 20.4%, 과실주 21.3%, 기타 주류 18.1% 인하된다. 기준판매 비율 제도는 수입 주류보다 국산 주류에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는 종가세 과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2024-01-12 15:00
[이투데이 말투데이] 근주자적(近朱者赤)/간주임대료

임대업자가 부동산을 빌려주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 이 돈에 대한 이자소득도 수입으로 간주하고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다.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보증금에 일정한 이율을 곱해 계산한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 (당해 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 (과세대상 기간의 일수) × {정기예금 이자율 / 365(윤년의 경우 366)...

2024-01-12 05:00
금투세 폐지, 코스피 3000 시대 발판(종합)

한 개인투자자는 “금투세는 개인투자자 가운데 소수에게만 해당한다는 논리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금투세 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라며 “금투세가 폐지되면 과세를 피하기 위해 투매하는 투자자가 사라질 것이고, 이는 코스피가 다시 ‘삼천(3000포인트)’를 여는 발판이 될 것이다”라고 적었다. 시장에서는 가장 큰 혜택으로 투자자의 세...

2024-01-0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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