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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했다. 공제 한도는 현행 최대 5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상향했다. 가업 영위 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인 경우 현행...

2022-07-23 08:13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효과마저 없애버렸다"며 "과세표준 구간이 많은 것이 문제라면 22% 세율구간을 25%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 감세와 관련해선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를 위해서는 기왕에...

2022-07-22 14:19
추경호 "국세청, 기업에 부담 주는 규제 없는지 점검해달라"

그는 "고물가가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식대 비과세 한도 상향, 근로·자녀장려금 확대 등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낮추는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에 중점적으로 포함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또한 "시장 관리 목적으로 과도하게 세제를 활용한 결과...

2022-07-22 10:57
[사설] 정부 감세(減稅) 개혁 발목만 잡겠다는 야당

예고된 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기존 25%에서 22%로 낮추고,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를 폐지하며,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줄이는 감세(減稅)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생 안정과 민간의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대책이다. 법인세는 과표구간을 현행 4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도 높인다....

2022-07-22 05:00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재편하겠다"며 "현행 4단계의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선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 세율을 별도로 설정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2022-07-21 16:23
[세제개편]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전문가들 “버티기, 거래절벽 심화할 것”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2022-07-21 16:09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현재 종부세 산출 시 과세표준이 같더라도 2주택 이하 보유자(일반)에 대해선 0.6~3.0%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인 다주택자에겐 이보다 2배 많은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주택자 과세기준도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전환한다.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을 전부 더한 합산 가액을 기준으로...

2022-07-21 16:00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정부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단순화하고, 최고 세율도 22%로 낮춰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 준다. 또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적용 세율도 인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고 올해 9월 2일 전까지...

2022-07-21 16:00
[세제개편] 감세, 투자·성장 '낙수효과'로 이어질까…재정건전성은 '물음표'

소득세는 과세표준 구간 조정 등으로 인해 2조5000억 원 줄어들고, 법인세는 최고세율 인하 등에 따라 6조8000억 원 감소한다. 소득세와 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하는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에는 6조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하고 2024년에는 7조300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든다. 정부는 세수 감소가 투자 확대와 경제 성장으로 이어져 다시 세수가 확보되는...

2022-07-21 16:00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과세가액 100억 원 한도로 5억 원 공제 후 10%(과세표준 30억 원 초과시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생전 사전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2022-07-21 16:00
[사설] 법인·소득·부동산세 개편, 야당 발목잡지 말아야

물가가 급등하는데 지난 15년 과세표준과 세율의 기본 틀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소득세 개선 의지도 밝혔다. 모두 시급히 뜯어고쳐야 할 세제들이다. 지금 법인세 최고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21.5%보다 훨씬 높다. 지난 5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법인세를 대폭...

2022-07-19 05:00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추 부총리의 첫 업무보고에서 중산층·서민 세 부담 경감 방안을 주문했고, 기재부는 현행 소득세 8단계 과세표준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 상승으로 실질임금이 오히려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송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10만...

2022-07-18 10:43
법원 “송파구,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잠실역 공사비 포함…20억 돌려줘야”

송파구청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 과세표준에 잠실역 공사비용이 포함돼야 하고 △제2롯데월드 주차장 등 공용구역은 대도시 내 법인 본점 신축과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표준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롯데 측은 "제2롯데월드와 별개의 부동산인 잠실역 공사 비용은 제2롯데월드 취득세에 포함시킬 수 없어...

2022-07-18 07:00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의 소득세 체계는 누진세율체계를 단순화하면서 과세표준구간의 조정을 통하여 전반적으로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OECD의 ‘Taxing Wages’(2020)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소득수준에서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5%p 이상 낮은 상황이다. 2021년 귀속소득부터 적용되는 인상된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2022-07-18 05:00
손 떨리는 밥값 부담 줄어들까…여야 공감 ‘식대 지원법’ 뜯어보니

이렇게 되면 비과세되는 급여액이 1년에 120만원 늘어나 결국 과세표준이 작아지고, 근로소득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줄어드는 세금은 급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한달 1만5000원~ 2만4000원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송언석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회사가 구내식당을 운영하면서 직원들에게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했다. 송 의원은 “비과세 한도...

2022-07-14 15:25
"부자 감세로 일자리 창출 유도 尹 정부 낙수 효과론은 허상"

나라살림연구소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에 대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표준 구간 3000억 원 초과 기업은 80여 개다. 이는 법인세 신고 법인 수(약 83만8000개)를 기준으로 0.01%에 해당하며, 실제 흑자가 발생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흑자법인 수(약 53만2000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 0.02%에 해당한다. 법인세...

2022-07-14 06:48
직장인 소득세 15년 만에 인하 초읽기?...야당도 "내리자"

정부는 현재 2008년 이후 15년간 기본 틀이 유지된 중·저소득층 대상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개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고물가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과 서민층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15년간 물가는 상승했지만, 과표 구간과 세율이 장기간 고정돼 ‘소리 없는 증세’라는 지적도...

2022-07-13 15:05
[사설] 소득세 개편, 물가 연동한 과표·세율 조정 급하다

정부가 현행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지난 15년 동안 과표와 세율이 바뀌지 않아 ‘유리지갑’ 봉급생활자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온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소득자의 감세를 위한 소득세제 개편안을 이달 중 마련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지금의...

2022-07-11 05:00
'고물가 울상' 월급쟁이 세부담 줄인다...소득세 개편 검토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1200만 원 이하 6% △4600만 원 이하 15% △8800만 원 이하 24% △1억5000만 원 이하 35% △3억 원 이하 38% △5억 원 이하 40% △10억 원 이하 42% △10억 원 초과 45%가 적용된다. 이는 2008년부터 적용한 4단계 세율 체계(1200만 원 이하 8%·4600만 원 이하 17%·8800만 원 이하 26%·8800만 원...

2022-07-10 13:44
국민의힘, '1세대 1주택' 종부세 기준 '11억→14억' 완화 추진

과세표준 산정 시 기본 공제 금액은 현재 11억 원인데 여기에 3억 원을 더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일반 임차인 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하고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 시장 동향 및 대응...

2022-07-05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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