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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한국, G5 대비 법인세제 경쟁력 취약…기업 활력 제고 필요"

한국은 사내유보금에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반면, 일본은 과세표준별로 10~20%의 세율로 누진과세하며, 미국은 한국처럼 20%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나 사내유보금이 기업 활동을 위해 필요함을 입증하면 세금을 면제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인 세부담이 없다. 전경련은 사내유보금 과세는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이익에 또 세금을 매기는 ‘이중 과세’에 해당하여...

2022-10-27 08:21
[외환위기 25년]세계은행 출신 조정훈 “2008년보다 더 위기…OCED 보고서에서 답 찾지 말라”

‘덜 걷고 덜 쓰기’라는 현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선 “부자 감세 아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할 경우 조세와 재정의 재분배 효과는 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오히려 소득세 최고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과세표준)의 시작점을 낮추거나 세액 공제 혜택도 간소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10-24 16:58
개정 시한 넘긴 조세특례법…與 "국민께 죄송, 민주당 합의 안 나서 "

조특법 개정 사실상 무산…책임 공방전 비화 우려 與 "文 정권 실패한 종부세…국민께 죄송"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시한을 넘긴 것과 관련 "민주당은 끝내 합의에 나서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정 무산을 두고 여야 간 책임 공방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2022-10-21 10:21
대법 "단말기 보조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이를 두고 과세표준에 포함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후 SK텔레콤은 부가가치세법상 이 보조금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만큼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약 2943억 원)를 돌려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맞서 과세당국이 환급을 거부해 2014년 소송이 시작됐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13조와 시행령은 '재화 또는 용역 공급 때 에누리액'(현재는 '통상의 대가에서...

2022-10-09 09:22
SK텔레콤, ‘단말기 보조금 부가세’ 3000억 반환소송 ‘최종 패소’

재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이동통신용역의 공급가액에 관한 에누리 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세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번째 사례다. 앞서 SK텔레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단말기 구입 보조금...

2022-10-09 09:00
KDI "법인세 최고세율 3%p 인하 시 3.39% 경제성장 효과"

그런 점에서 대기업의 경우 과세표준 200억 원을 기준으로 20%와 22%의 2단계 구조로 세율구간을 단순화하고, 중소·중견기업은 과세표준 5억 원 이하 10%, 5억~200억 원 20%, 200억 원 초과 22%의 3단계 누진구조로 개편하는 정부안은 긍정적이란 판단이다. KDI는 "대기업의 2단계 세율구조는 최저·최고 세율 차이를 기존 15%p에서 2%p로 축소해 사실상...

2022-10-04 12:00
법원 "사업자등록 안 된 주택조합…종부세 면제 대상 아냐"

삼성세무서장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까지 미분양 상태로 남아있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으로 보고, A 주식회사에 종부세 2519만7819원 및 농어촌특별세 503만9560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A 주식회사는 이 같은 고지에 이의를 제기, 2021년 2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해 7월 기각 결정을 받았다. A 주식회사는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2022-09-26 07:00
尹정부 세제개편 통과 시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 직장인 대비 87배

반면 근로소득 과세표준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으로 54만 원의 세 감면이 이뤄진다. 이번 세제 개편안으로 감면되는 근로소득세의 최대치이다. 결국, 직장인은 근로소득세 감면을 최대로 받더라도 세 감면액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감면액만 비교하면 50억 다주택자 종부세 감면액은 근로소득세...

2022-09-22 09:09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오래 지속될 부동산 세제를 정착시켜야 한다

7월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이미 100%에서 60%로 낮추어졌다. 종합부동산세의 기능을 해체하는 수준의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30억 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부동산 소유자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부동산...

2022-09-19 05:00
서울시, 9월분 토지·주택 재산세 4조5247억 원 부과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 서울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공시가격이 상승(공동주택 14.22%, 단독주택 9.95%)하고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11.54% 상승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자치구별 재산세 부과현황을 보면 강남구가 992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초구(5236억 원)와 송파구(4125억 원)가 뒤를 이었다. 재산세가 가장 적은...

2022-09-13 11:15
하나은행,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 오픈

하나원큐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공공문서는 총 13종으로 △주민증록등·초본 △납세증명서(국세/지방세) △사업자등록증명 △부가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이며 향후...

2022-09-02 15:59
[이슈크래커] 슬퍼할 겨를도 없다…살인적인 한국의 상속세

한국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미만은 10%, 1억 원 초과 5억 원 미만은 20%,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30%,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은 40%, 30억 원 이상은 50%를 적용하는 5단계 과표구간으로 이뤄져 있다. 전경련은 단기적으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 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높은...

2022-09-01 15:51
[논현로] 법인세 논쟁,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일본은 29.7%, 독일 29.9% 등으로 우리보다 높다. 법인세 논쟁에서의 구태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셈인가? 이번 개편안의 바른 언명은 전체 83만여 법인 중 과세표준이 3000억 원이 넘는 80개사(2020년 신고 기준)의 세 부담을 그냥 낮추겠다는 것이다. 솔직하게 표현하고 동의를 구해야지 검증되지도 않은 갖은 미사여구로 국민의 눈을 흐려서는 안 된다.

2022-08-29 05:00
집값 하락에 고개 드는 서울 아파트 증여

올해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증여 취득세는 올 연말까지만 증여 시 공시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내년부터는 시세를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공시가는 시세의 80% 안팎 수준임을 고려하면, 내년부터 시세를 기준으로 적용 시 취득세를 더 많이 내야 한다. 이 밖에 내년부터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기간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두 배 늘어난다....

2022-08-22 16:00
보험연구원 "연금액 1200만 원 초과만 종합과세 해야"

국민연금 및 여타 소득으로 인한 종합과세 표준이 1200만 원을 넘는다면,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수령하는 연금에 대한 세율은 15% 이상을 적용받게 된다. 이 경우 연금납입 시 12%(혹은 15%)로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수령 시점에는 받은 혜택보다 높은 수준으로 과세를 받게 돼 연금계좌 납입 유인이 감소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연금소득자에 대한 종합과세 적용은...

2022-08-21 12:00
[유리지갑] 내년부터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내 소득세 얼마나 줄까

급여별 평균적인 과세표준·세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것인 만큼 실제 상황에선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액공제 수준에 따라 근로자별로 달라진다. 다만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분포하는 구간이 과표 1200만~4600만 원, 4600만~880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만~30만 원 정도의 감세 효과가 가장 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과표 1200만 원은 총급여...

2022-08-08 13:47
[피플] 김학수 KDI 연구부장 "법인세율 인하 효과 분명…단일세율이 바람직"

정부는 최근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과세표준 구간을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김 부장은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의 선임연구위원이었을 당시 법인세율을 3%포인트(P) 인상하면 기업의 투자가 0.7%, 고용이 0.2% 감소하고, 국내총생산(GDP)도 0.3% 줄어들 것이라는 조사를 내놨다. 기획재정부도 최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김...

2022-08-05 05:00
여야 세제 개편안 공방…"저소득층 경감 커" vs "노골적 재벌·부자 감세"

그래서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법인세 개편이 단순히 최고세율만 낮추는 게 아니라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 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해 약 10만 개 중소·중견기업이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또 이번 소득세 개편안에서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 경감률이 크다는 점을...

2022-08-01 16:14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과세표준(과표) 구간 상향과 식대의 비과세 한도 상향, 자녀장려금 인상 등으로 늘어난 세제 혜택을 알아보자. 소득세 과표 상향으로 근로소득자 감세 윤석열 정부 세제개편안 소득세는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세제 혜택을 늘렸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조정하는 내용의 ‘2022년 세제...

2022-07-25 14:26
"대기업만 혜택" 법인세 인하 논란에 기재부 정면반박…논란 이어질까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과표) 구간을 단순화하는 내용의 이번 개편안을 통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높여 투자와 고용을 증가시키고, 경제 전반에 활력을 주는 소위 '낙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의 혜택이 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고,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감세의 기대효과도...

2022-07-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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