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의 '그물망'이 이처럼 느슨해진 결정적인 계기는 1가구 1주택에 대한 기초공제 3억원이 확정된 2008년 종부세 개편안 때문이다.
이로써 1주택의 종부세 과세 기준은 6억원에서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돼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방소재 1주택의 종부세 과세 대상 제외 등의 안도 2008년...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올려 2020년에는 90%를 적용키로 했다. 또 종부세 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세율을 유지하되 과표 6억원 초과는 금액에 따라 0.1∼0.5%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자도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일본도 지난 4월에 입국장 면세점 허용이 담긴 세제 개편안을 적용해 올 9월 나리타 공항에 문을 열 예정이다. 현재 입국장 면세점 설치 운영 국가는 73개국, 137개 공항이며 그 중 아시아는 29개국, 58개 공항에 달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는 국민의 지속적인 설치 요구와 해외 추세에도 불구 관련 부처와 기존 업계의 반발로 입국장 면세점 설치 관련 법 통과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율은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p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1521억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하면 1인 당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3주택...
이와 함께 정부는 소득과 자산 간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기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더해 2014년 이후 비과세되고 있는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을 정상 과세하고, 임대보증금 과세 배제 소형주택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다만 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미등록자와 비교해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을...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30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과 관련, “한국의 소득세 비중은 17%로 OECD 평균인 24%보다 낮은 이유는 각종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은 비과세를 신설하고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유지하는 것을 비롯해 일용직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인상하여 분리과세 혜택을 늘리고...
실제 지난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통계를 보면 부동산 증여 건수가 28만2680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는 이달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미 발표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따르면 종부세 인상으로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 명이 70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이어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해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이 맥주에 한해 양에...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7월 말에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나온다. 이 통장은 청년들이...
주택 과표로 6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현재 기준과 정부 개편안을 비교해본 결과 3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세가 40% 이상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원 팀장은 서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7...
기획재정부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통해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주택 과표로 6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면 권고안과 달리 별도합산토지 세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6일 발표된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투기 목적으로 주택시장에 진입하는 다주택자들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해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소유한 주택가격의 총 합이 같더라도 3주택 이상 소유자는 1주택자보다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세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그대로 3주택 이상을 보유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궁금증 ① 우리 집 세금, 얼마나 오르나
아직 세제 개편안이 반영되기 전이지만 서울 인기 주거지역의 아파트 보유세는 올해부터 크게 늘어난다.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서다. 서울 지역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비교해 10.19% 올라 전국에서 가장 많이 상승했다. 특히 송파구(16.14%)와 강남구(13.73%), 서초구(12.70%) 등 강남 3구의...
앞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소득 종합소득합산 기준금액을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춰 내년에 시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한 가운데 이를 검토해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는 기획재정부도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납세자연맹 측은 “금융소득과세 강화의 방향이 맞더라도 국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주요...
함께 “개편안을 내놓는 시기가 잘못됐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장은 “예상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개편이지만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만큼 매수자들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다만 주거 필요면적이 점차 축소되는 상황에서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 축소 또는 일몰 종료를 한다는 건...
박성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29일 “기획재정부가 다음 달 중순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맥주 세금을 기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국산 맥주 업체들에 대한 세금 역차별이 완화돼 가격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입맥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으로 11% 수준으로 추정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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