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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세제개편] 기업소득을 가계로…투자·배당안한 사내유보금에 10% 세금 매긴다

내년 세제개편안의 코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꼭 맞춰져 있다. 정부는 기업소득을 가계로 흘러들어가게 해 가계소득을 늘려 침체에 빠진 내수경기를 살려보겠다는 구상을 기반으로 세제정책을 짰다. 내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기업이 당기순이익 중 일정액을 투자나 고용, 배당 등에 쓰지...

2014-08-06 14:00
새정연 “先법인세 감세철회, 後사내유보금 과세”

새정치민주연합이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자체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여당과의 세법개정 전면전을 선포했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소득중심성장·경제민주화·부자감세 철회’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43개에 달하는 세법개정안의 내용을 공개했다. 특히 그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발표 내용을 최우선...

2014-08-06 07:58
野 “배당소득 분리과세=부자감세 2탄…법인세 올려야”

새정치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제 개편 발표를 하루 앞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체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우 의장은 “박근혜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가계소득 증대 3대 세제 패키지’의 중심인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이명박정부를 계승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재벌 세금 깎아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경환...

2014-08-05 15:37
“19개 경제활성화법 우선 처리” vs “부자감세 철회·기업 지배구조개선”

“여러 정치 현안들 때문에 경제민주화 입법이 좀 늦춰진 측면이 있지만 8~9월 국회에선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위는 이와 별도로 ‘2014년 새정치민주연합 세제개편안’을 금명간 발표키로 했다. 여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와 유보금이 임금인상·일자리창출에 쓰이도록 하는 법인세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2014-08-05 08:28
당정, 사내유보금 과세 조율 등 ‘세법개정안’ 논의

공평과세 세제합리화 4대 기조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는 대대적인 세제 지원으로 가계 소득 향상,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을 끌어내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에 따라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발표를 앞둔 세제개편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기업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부과되는...

2014-08-04 08:51
대주주 배당금 분리과세 20% 단일세율…소액주주 14% 배당세율 5~10% 인하

반면 발행주식 총액의 1% 미만이거나 1억원 미만의 금액을 보유한 소액주주에게는 현행 14% 배당세율을 5~10%로 낮춰 대주주 배당금 분리과세와는 상당한 격차를 둔다는 입장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본사나 사업장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사 인력 50% 이상이 해당연도에 이전한 경우만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던 것을 3년...

2014-07-29 09:00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재계 "공정위 과징금에 할 말 있다" 등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대주주 배당소득 금융종합과세서 제외 만기 10~15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주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분리과세해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만기 10년에서 15년 미만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중 300만원까지...

2014-07-28 10:54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배당 손질에 실효성 우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3% 수준에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각 개별 기업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다”며 “하반기 환율과 국제정세 불안 등 여러 변수가 많은데, 정부가 몇 % 과세하겠다 얘기할게 아니라 유보금 과세 방향 자체를 재고하는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4-07-28 09:24
만기 10년 주택대출 이자상환액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 차원에서 고정금리이거나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 만기 10∼15년 미만 상품도 연간 300만원까지 이자상환액을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2015년 세제개편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까지는 고정금리이고 비거치식분할상환인 만기 15년 이상...

2014-07-27 20:28
경제활성화 vs 경제민주화 재격돌 한다

새정치연합이 유일하게 찬성하는 부분은 주로 대기업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사내유보금 과세’ 방안이다. 새정치연합은 오는 8월 초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보완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회복 및 경제성장을 위한 종합세제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우 의장은 주요 세제개편 방향으로 △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및 대출관련...

2014-07-25 08:37
[7ㆍ24슈퍼부양책]최경환표 경제정책, 국회벽 뚫을까…여당마저 사내유보금 과세 반대

‘세제개편안’을 도입할 계획인데, 처음부터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면 향후 정책 집행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도 이를 의식한 듯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사내유보금에 과세해도 인센티브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만큼 실제 세수는 늘어나지 않고 기업은 손해 볼 게 없다”고 설득했다. 앞서 경제5단체장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세금을...

2014-07-24 10:00
“중소기업 가업승계 위해 증여세 개선해야”

당시 김 회장은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물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업승계 시 증여세 과세 면제 한도를 500억원으로 늘리는 세제개편안 개정을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기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에 따르면 국내에서 100년 이상 사업을 이어온 장수기업은 두산, 신한은행, 동화약품, 우리은행, 몽고식품, 광장...

2014-07-09 10:51
당정청, 7월 LTV·DTI 완화 등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전월세 임대소득 과세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방안을 포함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포함해 세월호 후속법은 최대한 이른 시일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정부에서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별도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해졌다...

2014-06-27 17:02
대한상의 “年 9500억원 부담 늘린 지방소득세제 개선해야”

대한상의는 1980년대부터 매년 정부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앞서 기업 의견을 수렴해 건의해오고 있다. 올해는 성장동력 확충, 기업과세 합리화, 납세편의 제고 등 3개 분야 108개 과제를 모았다. 대한상의는 먼저 건의서를 통해 법인 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전면 폐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올해부터 법인은 투자...

2014-06-18 06:00
경제부총리가 또 안보인다…부처간 정책갈등 재연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처간 조율이 이뤄지던 시점이었다. 정부 내에서 합의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여론전을 벌인 것이라는 해석이 뒤따랐다. 안행부와 국토부간의 ‘부처갈등’으로 비화됐고 불똥은 총괄책임자인 경제부총리에게 튀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간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는 국정방향을 강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기였다. 급기야...

2014-06-10 09:13
후반기 국회, 세월호국조·정부조직개편 등 난제 산더미

세월호 참사 관련 국정조사 특위도 지난달 말 우여곡절 끝에 조사 계획서가 국회를 통과해 본격적인 일정에 돌입했고 청와대가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비롯해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관련법안, 경제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에서 격전을 펼칠 전망이다. 이미 청와대 김기춘...

2014-06-09 08:59
[증권사 추천 상품] 삼성 자문형ELS랩, 중위험·중수익… 시중금리 이상 수익 기대

또 시황에 맞는 다양한 구조의 ELS 편입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자에게는 ‘월 이자 지급식 ELS’를 활용해 수익 발생 시기를 분산시키는 등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도 적극 대응한 것이 장점이다. 투자자들의 목적에 따라 재투자형과 월지급형, 수익지급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이 상품의 최소 가입 금액은 5000만원이며, 기본...

2014-01-21 11:04
소득세율 최고구간 1억5000만원으로? ‘부자증세’도 시작되나

국회는 2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소득세율 최고구간 조정과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최고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과세 표준 구간을 대폭 낮추는데 사실상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최고세율 과표를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추자는 입장이고, 새누리당도...

2013-12-29 13:19
소득세율 3억 최고구간 낮춘다…朴정부 '첫 부자증세'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간접증세'에 무게를 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 기조를 감안한 것이다. 다만 대기업 최저한세율은 작년 말 14%에서 16%로 2%포인트 인상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다시 인상되는 것이어서 재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세액공제 혜택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9일 저녁 세제 개편안에 대한 타결을...

2013-12-29 09:54
기재위, 내일 세제개편안 최종 담판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과세 대상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자만 새누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인세와 관련해선, 야당이 최고세율 또는 최저한세율(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내야 하는 최소한 세율) 인상을 요구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반대에 나섰다. 다주택자...

2013-12-26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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