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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2019 국감] 과방위, 한빛3·4호기 부실시공한 현대건설 본부장 증인채택
    앞서 이원우 현대건설 부사장은 지난달 26일 노웅래 과방위원장을 만나 격납건물에서 공극(구멍)과 내부철판(CLP) 부식이 발견된 한빛원전 3·4호기의 보수 비용을 자체 부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과방위 김종훈 민중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격납건물에서 245개의 공극이 발견되고 내부철판이 부식된 한빛 3·4호기의 점검...
    2019-10-14 20:09
  •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2019 국감] 여야 ‘조국 국감’ 계속…법사위 “사법부 독립 침해”ㆍ과방위 “자녀 인턴 경력 허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국가출연연구기관을 대상으로 한 과방위 국감에서는 조 장관 딸의 인턴 경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장관 딸은 KIST 인턴 경력 허위기재 의혹과 함께 논문 제1저자 등재 논란이 있었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조국 씨가 저지른 비리 중 자녀의 부정 입학을 위해 수많은 대학과 공조직들이 유린됐는데, 그 시발점에 KIST가 있다...
    2019-10-11 15:37
  •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2019 국감] ‘행정부 감시ㆍ견제’가 무색한 국감 중반…‘조국’에 매몰돼 ‘정책 실종’
    과방위도 한국연구재단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 조 장관 자녀의 논문 의혹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은 노정혜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을 향해 "조 장관의 자녀가 수행했다고 하는 신생아의 유전자 분석 관련 연구에 대해 연구 윤리 및 의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조 장관 문제에 대한 검찰 개혁의...
    2019-10-10 15:41
  • [2019 국감]방통위 국감 망 사용료 도마에...구글은 올해도 '모르쇠'
    [2019 국감]방통위 국감 망 사용료 도마에...구글은 올해도 '모르쇠'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올해는 망 사용료를 낼 생각이 없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존 리 대표는 " 세계적 관행을 보면 구글이 관여된 국가의 99.9%가 비공식적인 합의로 무정산으로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사용료 지불을 거부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망사용료는 사업자 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정부가 관여하기 힘들다"며...
    2019-10-04 17:04
  •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2019 국감]한국당 "방통위원장 인정못해"...방통위 국감, 가짜뉴스 규제 놓고 여야 격렬 공방
    과방위 한국당 간사 김성태 의원은 "한상혁 씨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통과되지 않은 채 임명됐기 때문에 위원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한상혁 씨는 지극히 중립을 지켜야 할 방통위원장이 아니라 정치편향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꼬았다. 이어진 질의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한 위원장을 '한상혁 증인'이나 '한상혁 씨'로 지칭했다....
    2019-10-04 14:18
  • 과방위 국감, 이통 3사 CEO 출석 안한다
    과방위 국감, 이통 3사 CEO 출석 안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기업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CEO 대신 실무 책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소관부처의 국정감사 증인과 참고인을 확정, 채택했다. 이통3사 CEO와 포털 수장들은 제외됐다. 다만, 여야...
    2019-09-25 12:18
  • [종합] 페이스북에 반격 나서는 정부, 이용자보호 관련 법규 속도내나
    [종합] 페이스북에 반격 나서는 정부, 이용자보호 관련 법규 속도내나
    여·야 과방위원들과 학계에서 페이스북을 겨냥한 관련 법규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다 한상혁 신임 방통위원장까지 이 의견에 힘을 실어주면서 추후 치열한 법적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특히...
    2019-09-18 15:14
  • 페이스북 승소…과방위, 이용자보호 대책 논의
    과방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페이스북 판결로 본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과방위 소속 변재일(더불어민주당), 김성태(자유한국당), 박선숙(바른미래당), 김경진(무소속)의원은 페이스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소송 1심 판결의 법적 의미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2019-09-18 09:31
  •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유료방송 규제 완화시 구조조정 가속화...통신서비스 ‘비중확대’-한국투자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 소위가 유료방송 사후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사후규제 합의안을 검토한 후 사후규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쟁점은 사후규제 전환 시 공정경쟁, 위성방송 공익성 확보 방안이다. 현재 IPTV 사업자와 CATV 방송 사업자(SO)는 전국 유료방송 가입자의 33.3%를 초과해...
    2019-07-11 08:43
  • 김성태 의원, 우체국 설치·폐지시 주민 의견수렴…특례법 대표발의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 과방위 간사)이 우체국 설치·폐지 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우정사업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하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라 경영효율 명목으로 지역 우체국의 통폐합을...
    2019-06-10 15:14
  • KT 점유율'족쇄' 풀릴까?… 합산규제 폐지안 나왔다.
    KT 점유율'족쇄' 풀릴까?… 합산규제 폐지안 나왔다.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조만간 국회에 방통위 의견에 대한 검토를 담아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안은 지난달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한 정부의 사후규제안 제출을 요구하면서 나온 후속 조치다. 과방위는 내달 임시회의를 열어 과기부와 방통위의 의견을 토대로 사후규제를 마련할지, 합산규제를 재도입할지를...
    2019-05-20 05:00
  • [스페셜리포트] 무리하게 상용화 곳곳 먹통… ‘정부주도 5G’ 한계 노출
    [스페셜리포트] 무리하게 상용화 곳곳 먹통… ‘정부주도 5G’ 한계 노출
    국회 과방위 소속 이철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를 통해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4월 30일 기준) 5G 단말기를 구매했다가 기기를 반납하고 개통을 철회한 사람이 1316명으로 집계됐다. KT의 경우 기존 4G 사용자들 사이에서 갑자기 네트워크 속도가 느려졌다며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통사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주무부처인...
    2019-05-13 05:10
  •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5월16일로 연기
    과방위 방송정보통신기술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과방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유료방송 사후규제 폐지와 이후 공익성 담보 방안을 담은 방송법과 IPTV법 제출을 요청했다. 여야 법안심사 소위 위원은 정부 안을 내달 16일 최종 심사해 정부안 통과, 합산규제 연장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5년 6월에 도입된...
    2019-04-16 16:07
  • 과방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논의… 오늘 결판 날까?
    과방위는 올해 1월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회복 방안이 도마에 오르며 2월 국회에서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를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가 무산된 데 이어 3월에도 여야 입장차로 논의가 미뤄졌다. 딜라이브 인수를 추진 중인 KT는 규제 재도입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KT(20.67%)와...
    2019-04-16 15:45
  •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조동호 후보자, 허위출장 및 부동산 투기ㆍ아들 부정취업 의혹 등 줄줄이 불거져
    최 의원은 "조 후보자가 출장비를 모두 이중수령했다"며 "조 후보자의 연구비 횡령에 대해 조사하고 과방위는 상임위 차원에서 조 후보자를 고발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지만 조 후보자는 "연구비를 이중수령 한 적이 없다"고 맞섰다. 해외에서 유학 중인 자녀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유학비를 지원하고 고액 외제차를 지원해...
    2019-03-27 14:31
  •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신산업연구 투자강화"
    조동호 과기부 장관 후보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신산업연구 투자강화"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기정통부의 ‘세계 최초 5G(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연구에 대한 투자 강화도 약속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2019-03-27 10:59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회 과방위 노웅래 위원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피해 지역 소상공인 대표,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KT 이승용 통신사업협력실 전무 등이 참석했다. 지난해 11월 KT 불통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1일 20만 원 수준에서 최대 120만 원을 지급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보상 지원금은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
    2019-03-22 11:00
  •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불발…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또 불발… 과방위 식물 상임위 '오명'
    합산규제를 논의해야 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손을 놓으면서 식물 상임위는라는 비난을 피라기 어렵울 전망이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과방위는 22일 열기로 한 정보방송통신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 2소위)를 취소했다. 2소위에선 유료방송 재도입과 관련해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법안소위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2019-03-22 05:00
  •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22일 판가름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여부 22일 판가름
    ◇정부 합산규제 유지 반대입장, 여당 내부서 의견 갈려 진통 예상= 지난 1월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업계ㆍ학계 찬반 의견을 수렴한 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KT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과기정통부 역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
    2019-03-20 05:00
  • 한국당 “원안위원 위촉 거부는 삼권분립 파괴”…靑 “결격사유 해당”
    한국당 “원안위원 위촉 거부는 삼권분립 파괴”…靑 “결격사유 해당”
    한국당 과방위원들은 청와대의 위촉 거부 결정에 대해 “이경우 지명자의 회의 자문료, 이병령 지명자의 원전 수출 마케팅 에이전시 대표 이력 등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어 “원안위법에 대한 유권해석은 원안위 소관 업무로, 청와대가 결격사유를 판단할 수 없다”며 “원안위는 법적 검토도 없이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원안위원 2명을...
    2019-03-0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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