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개선 과제로 선정하고 과기정통부와 논의해왔다. 개선안은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해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어려운 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사업에만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삼성바이오에피스는 24일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콘퍼런스에서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에 선정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시험·연구용 LMO 안전관리 우수기관 시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5G 서비스와 LTE 서비스 이용약관에 각각 명시한 서비스 가입 가능 단말기 종류를 확대·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달 23일부터 SK텔레콤 기존·신규 가입자는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 패턴에 맞게 5G·LTE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5G 단말 이용자는 저가 LTE...
이날 서울 서초구 당근 본사에서 진행된 출범식에는 황도연 당근 대표이사와 신지영 당근서비스 대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소비자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국내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 중 분쟁 전담 조직을 만든 것은 당근이 처음이다.
이날 출범한 당근의 분쟁조정센터 출범은 정부가...
과기정통부는 스페이스파이오니어사업으로 (소형)발사체 체계에 활용할 수 있는 ‘공통격벽 추진체 탱크’, ‘에비오닉스 통합기술’, ‘단간연결 엄빌리칼 기술’ 개발을 엔디티엔지니어링, 단암시스템즈, 한양이엔지를 각각 총괄 주관으로 선정해 추진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업 중심으로 소형발사체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번...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2024년 R&D 구조 개혁과 세계 최고, 최초를 지향하는 글로벌 연구를 강화해 명실공히 ‘퍼스트 무버’로 전환 추진하겠다”며 “2024년은 양적, 질적으로 글로벌 R&D의 새로운 퀀텀 점프가 이뤄지는 원년이 되도록 준비하겠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바이오·AI·양자·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우수한 젊은...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 20일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에 대한 주파수 할당 공고를 한 바 있다.
신규사업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는 등 시장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동시에 모두 가능하도록 했다.
전국단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2023 블록체인 사업 지원 결과 및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블록체인 산업 진흥법(가칭) 입법 기반 10대 과제 중 하나로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의 법적 지위 정립 및 규율 체계 마련을 꼽았다.
DAO는 블록체인, 디지털 자산 및 관련 기술을 사용하여 자원 분배와 활동 조정 및 의사결정을 내리는 조직을 의미한다....
한국대표단, 독일서 열린 46차 ISO/IEC JTC 1 총회 참석48차 총회 내년 한국서 열리게 돼...12년 만에 국제회의 유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내년 11월 개최 예정인 제48차 정보기술(IT)분야 국제표준화회의(ISO/IEC JTC 1) 총회를 유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이승윤 책임이 이끄는 한국대표단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현대홈쇼핑은 “KT스카이라이프와 프로그램 송출 계약 및 협의가 종료됐으나 과기정통부의 시정명령에 준하는 행정지도에 따라 예정됐던 송출 중단 일정을 대가검증협의체 종료 이후로 잠정 연기하게 돼 정정 안내한다”고 밝혔다.
대가검증협의체는 5~7인의 위원회를 구성해 두 회사의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이 공정했는지를 살펴본다. 자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부터 한 달간 신규사업자 후보 기업 신청 받아정부, 할당대가 인하ㆍ세액공제 추진 등 지원 의지 드러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제 4이동통신사’ 선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제 4이동통신사 도입을 위해 5G 28㎓ 주파수 대역 할당 신청 접수를 20일부터 개시한다. 신청 기간은 내달 19일까지다. 구체적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민생현장 점검의 일환으로, 알뜰폰스퀘어에 방문하여 최근 발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알뜰폰 요금제 출시 확대를 독려했다.
박 차관은 이동통신3사 대비 30% 이상 저렴하고, 다양한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된 현황을 확인했으며, 음성전화, 데이터, 문자 사용량에 맞춘 최적의 알뜰폰 요금제를 추천받고 알뜰폰...
9월부터 ‘C-ITS 통신방식 결정 전문가 위원회’ 가동과기정통부, 연내 C-ITS 통신방식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6일 오후 베스트웨스턴 프리미어 강남 호텔 다이아몬드홀에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통신방식 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C-ITS,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rotation Systems)는...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약 2조 원을 증액하고, 약 1조2000억 원을 감액해 약 8000억 원을 순증했다. 다만, 예산 증액은 정부 동의가 필요한 만큼 추후 여야 협상 상황에 따라 증액 여부와 최종 규모가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은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에 대해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등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나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세계 최초·최고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여러분을 포함해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윤석열 정부 R&D 혁신의 철학은 최고 수준의 혁신적 연구에 집중 투자해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도 키우고, 기술력도 갖추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5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서 ‘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연구데이터법) 제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연구데이터법은 국가연구개발의 주요 연구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안전하게 축적하고 공유·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과학기술과 사회경제적 가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7일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점유율을 17일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유료방송 가입자는 지난해 하반기 대비 9만9000명(0.27%)이 증가한 3634만7495명으로 집계됐다.
사업자별 가입자 수(시장점유율)를 살펴보면 KT가 886만5968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24.39%의 비중으로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민주당은 정부가 편성한 과기정통부 예산에서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 1조1600억 원 감액하고, 이를 R&D 예산으로 재편해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을 2조원 증액했다.
방통위 예산안의 경우 KBS 대외방송 송출과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 등은 278억 원 늘렸고, ‘가짜뉴스’...
과기정통부, 대가검증협의체 위원 구성 중현대홈쇼핑 “20일 송출 중단 예정일 변경 계획 없어”
KT스카이라이프와 현대홈쇼핑이 송출 수수료를 놓고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현대홈쇼핑이 예고한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양측의 협상 테이블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의 대가검증협의체가 한 달 가까이 가동되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을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 간 원활한 소통·협력 체계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여 민생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동관 방통위 위원장도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바탕으로 플랫폼 자율규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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