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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감학원 사건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의장에 표명

국가인권위원회는 경기도 안산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 진상규명과 생존자 구제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개정하거나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표명했다고 14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기도 지사에게는 현재 피해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고 질병과...

2018-12-14 13:02
인권위, 인권위원에 김민호 교수·임성택 변호사 임명

앞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비상임위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역임했다. 반면 임 위원은 현재 법무법인 지평 소속으로, 장애인법연구회 회장과 우체국공익재단 감사,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장애 인권 단체에서 각종 위원직을 지냈고, 장애인...

2018-08-27 14:02
[이슈&인물] ‘취임 1주년’ 문무일 “검찰 불신 여전…그간 시행한 개혁과제 점검·보완에 중점 둘 것”

지난해 검찰은 ‘아람회 사건’, ‘태영호 납북사건’ 등 과거 시국사건 6건에 대해 직권으로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문 총장은 박종철 열사의 부친을 만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기도 했다. 대검은 문 총장 취임 후 과거사 사건 피해자 296명(247건)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 117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2018-07-27 14:34
[누명 벗는 사람들]과오 바로 잡겠다는 검찰...재심 신청은 어떻게

위헌으로 선고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건,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발족한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권고한 사건,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사건 등 총 4가지다. 검찰은 현재 141명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다. 대검 공안1과 양중진 과장은...

2018-05-23 14:29
검찰, 유성기업 노조파괴·신한금융 3억 원 의혹 등 과거사 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유성기업의 노조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신한금융의 3억 원 뇌물공여 의혹 등 관련 검찰에 사전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 과거사위는 지난해 12월 12일부터 이날까지 6차례 논의를 걸쳐 개별조사 12건과 두 가지 유형의 포괄적 조사 사건을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해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에...

2018-02-06 15:41
30만평 구로 농지 강탈 사건…대법 "국가가 배상하라"

그러나 이 사건은 2008년 7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일"이라고 규정한 후 분위기가 바뀌었다. 사기범으로 몰린 일부 농민의 유족들은 형사재판 재심 청구를 통해 2011년 누명을 벗었다. 2014년에는 농지를 되찾기 위해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했으며, 3년 만에 국가의 배상 판결을 확정했다.

2017-11-29 15:47
넘쳐나는 위원회… ‘파킨슨의 법칙’ 재현 우려

특히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와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출범 당시부터 역할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과거사 문제나 수사권 조정 등은 두 위원회와 모두 관련된 사안이다. 두 위원회 모두 과거사 논의를 위해 과거사조사위원회를 만들기로 했다. 이 때문에 대검 개혁위는 “필요한 경우...

2017-11-03 13:28
[장효진의 이슈通] KB금융 ‘윤종규 2기’ 출범이 갖는 의미

만약 이때 윤 회장이 합격했다면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행시 동기이다. (그로부터 27년 후인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당함을 바로잡아 윤 회장은 행시 합격증을 받았다.) 관료가 아닌 회계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윤 회장은 1999년 삼일회계법인의 부대표에 올랐다. 윤 회장이 재무 전문가 이력을 밑천으로 국민은행 직원들과 한솥밥을...

2017-09-26 10:41
검찰, '태영호 납북 사건' 등 6건 재심 청구 나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비판받았던 시국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먼저 재심을 청구하면서 과거 적폐 청산에 나섰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권익환 검사장)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재심을 권고한 73건 중 6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재심을 청구하는 사건 가운데 '태영호 납북 사건'은 대표적인 반공법 사건이다. 박모...

2017-09-17 11:18
[전민정의 인사이트] ‘공무원 부역자’만 양산하는 적폐청산 안 된다

새 정부의 적폐청산은 사법부·재벌·언론 개혁과 과거사 정리 등을 위한 작업에 정조준돼 있다. 이를 위해선 이전 정권에서 수행된 정책과 이를 뒷받침해왔던 예산을 꼼꼼히 검증해 보고 여기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타깃은 법무부, 고용노동부, 환경부, 교육부,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국가정보원 등 지난 정권에서 핵심...

2017-09-12 10:48
김외숙, 두번째 여성 법제처장…문 대통령과 ‘법무법인 부산’서 동고동락

1992년부터 부산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시작한 김 신임 처장은 2010년부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법무법인 부산 변호사로 일해왔다. 특히 김 처장은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운영했던 합동법률사무소에 합류했으며 노...

2017-06-09 17:40
박근혜 대통령 삼일절 기념사 시간에 임수경 의원은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조작"

이 중 3명은 사형됐고 나머지는 무기징역이나 징역 1∼15년형이 선고됐다. 이후 36년이 지나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피해자들이 당시 불법 구금돼 가혹행위를 당하며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임 의원은 "이것은 제가 아는 내용을 알려드린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2016-03-01 10:56
김준곤 변호사 구속, 과거사 부당 수임 혐의

과거사 사건 수임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6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김 변호사를 구속했다. 이승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 변호사에 대해 "범죄 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2008...

2015-06-27 10:59
대법원, "'동아일보 해직사태 부당' 과거사위 결정…국가배상 책임 없어"

1970년대 동아일보 대규모 해직사태가 부당한 공권력의 개입 때문이라고 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는 박정희...

2015-06-16 08:41
법원,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납북어부…37년만에 '무죄'

최씨와 유가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2015-06-09 09:12
검찰, '과거사 수임 비리' 김준곤 변호사 재소환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뒤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파생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모씨 등 과거사위 전직 조사관 2명을 고용해 소송 원고를 모으고 과거사위 내부자료를 소송에 활용했다는 의혹도 있다. 검찰은 지난 2월 김 변호사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2015-06-04 17:58
[오늘의 인물]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씨, 검찰·법원에 사과 요구

강씨는 결국 징역 3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만기 복역했습니다. 하지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유서의 필체가 강씨가 아닌 김씨의 것으로 보인다는 결정을 내렸고, 강씨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24년 만에 누명을 벗은 강씨는 현재 간암으로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5-05-18 16:30
법원 "한국전쟁 당시 미군 포격 사망, 국가 배상해야"

2010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피란민 중 북한군이 섞여 있다'는 육군 정보에 따라 헤이븐호가 함포 사격을 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하지만 사격 명령 주체가 미국 육군인지, 국군인지는 나와 있지 않았다. 방씨 유족은 이 보고서를 토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사격 명령을 내리고 실제 사격을 한 주체가 미군인 것으로 보고 한국 정부가...

2015-05-18 08:26
'유서대필'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 강기훈 씨, 24년 만에 무죄 확정(종합)

감정인 역시 1991년에는 두 필적이 동일하다고 감정했지만, 2007년 8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강씨의 노트를 분석한 결과 유서와 동일 필적의 특징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고, 유서와 비교하면 상이한 점이 많았다"고 진술한 점도 고려됐다. 강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2015-05-14 12:56
[온라인 와글와글] 전국에 황사·마이리틀텔레비전 홍진영·방글라데시 여객선 침몰·당구선수 김경률·섹션 신화·대통령 잘 보필해달라·무한도전 박혁권 베개 싸움·슈퍼맨이 돌아왔다 삼둥이·대부업계열 저축은행·워싱턴 정신대대책위

대책위원회(이하 정신대대책위)는 22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계획에 반대하는 청원운동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정신대대책위는 한인들을 비롯한 미국 시민들이 '아베 총리가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반성 없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

2015-02-2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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