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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어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 교사죄로 추가 기소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2024-06-08 08:00
  •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4-06-07 16:24
  •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상보] '대북송금·뇌물수수' 혐의 이화영, 1심 선고서 징역 9년 6개월
    보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올해 4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0억 원, 추징금 3억 340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24-06-07 15:52
  •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상습 도박' 임창용, 도박 빚 8000만 원 안 갚아 재판행
    5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11일 오전 10시 30분 임 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연다.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에게 8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 1월 24일 기소됐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임 씨는 2019년 필리핀에서 지인 A 씨에게 “800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후에 아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팔아 갚아 주겠다”고 했다....
    2024-06-05 16:00
  •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재판 前 수익창출 포함 변제계획 공지…구체적 변제 내용은 빠져
    델리오, 분할 변제 및 솔루션 수익 창출 포함 '변제 계획안' 공지업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상자산 규제화ㆍ평판 등 영향각종 법적 공방 앞둔 상황, 11일 형사공판ㆍ18일 파산 심문 예정 델리오가 정상호 대표의 형사 공판 및 델리오 파산 심문을 앞두고 이용자 채권에 대한 분할 변제 포함한 변제 계획을 공지했다. 특히, 운용예치 솔루션화를 통한 수익 창출이...
    2024-06-04 16:05
  •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이원석 검찰총장, 野 ‘이화영 회유 특검’ 발의에 “사법 방해 특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 전 부지사는 4월 4일 1심 마지막 공판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진술을 하도록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지난해 6~7월 검찰청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고 이를 검사가 묵인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출정 기록과 조사실 사진까지 공개하며 이 전...
    2024-06-03 20:17
  •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 ‘가짜 수산업자 금품 수수’ 박영수 前특검에 징역 1년 구형
    검찰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열린 박 전 특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같이 재판에...
    2024-05-31 14:59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보증금 3000만원
    보석으로 풀려난 송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가 있으며,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의 경우 법원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는 어떤 방식으로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 이후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된 송 대표는...
    2024-05-30 11:15
  •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아이돌 출신 래퍼, 징역 3년 구형…"한심한 행동, 사죄하는 마음"
    2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 심리로 열린 최모(28)씨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여성과의 성관계를 여러 차례 걸쳐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징역 3년을 구형해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최씨 변호인은...
    2024-05-29 22:16
  •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치열했던 트럼프 최후진술…검찰 ‘5시간 변론’ vs. 변호인 ‘무죄인 10가지 이유’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 공판에서 조슈아 스타인글래스 검사는 무려 4시간 41분에 걸쳐 최후진술을 했다. 그는 트럼프의 입막음이 결과적으로 2016년 대선 승리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점에 집중했다. 그는 “트럼프 변호인단은 스토미 대니얼스(입막음 당사자)와 관련한 이야기가 트럼프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2024-05-29 16:14
  •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질긴 인연' 전청조, 남현희 조카 특수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
    서울고등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씨와 그의 경호실장 이모 씨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소한 사안 및 현재 항소심 공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의 사기 등 사안의 공소 수행에도 만전을 기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8 16:21
  •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우크라 참전·뺑소니 혐의’ 이근 전 대위 “사고 인식 못해…피해자 다친 것 죄송”
    이 전 대위 측, 교통사고 피해자에 400만 원 형사공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뒤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근 전 해군 특수전전단(UDT) 대위가 항소심 첫 공판에 참석해 "여권법을 위반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교통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 “교통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4-05-28 15:15
  •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탈덕수용소' 법원서 포착…취재진 피해 질주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공판 기일을 열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고,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드러내 공연히...
    2024-05-28 08:34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2024-05-27 16:57
  •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위증교사' 재판 나온 증인 PD "이재명, 거짓말 지어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4차 공판에 참석한 최 전 PD는 “(검사 사칭 당시) 나와 이재명 둘만 있었던 게 아니라 카메라맨, 오디오맨도 있었다”면서 “그들에게도 (검찰이) 별도의 진술서를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내가 계속 거짓말을 하면 동료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는 게 돼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2024-05-27 16:25
  •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아내 살해 미국변호사' 1심 징역 25년 ”일반인 상상할 수 없는 범죄"
    예기치 못한 다툼으로 발생한 우발적 상해치사라는 취지다. 다만 지난 3일 결심공판 당시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번복했다. 검찰 측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것처럼 주장하며 엄마를 잃은 자녀에게조차 그릇된 정보를 제공했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2024-05-24 14:59
  •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3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거액의 돈을 가로챘다"며 "초기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계속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중 한 명은...
    2024-05-23 14:49
  •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검찰, ‘백신 입찰 담합’ 제약사들에 2심서도 벌금형 구형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6개 제약사와 임직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입찰방해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경성담합은 그 자체로 경쟁 제한적인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다면 경쟁 제한성에 대한 고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2024-05-21 16:01
  •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형사재판을 개시할 때 법관은 공소장 하나만 봐야 한다는 뜻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수사 단계부터 범행 다퉈…피해자는 법정 출석‧진술하는 고통 겪어” 이들 피고인은 공모 관계마저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간음한 뒤 B 씨를 찾아와 대화한...
    2024-05-2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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