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12일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광역교통시행계획 변경(안)은 심의를 거쳐 고시 및 통보된다.
이번 변경은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 기준으로 40㎞ 이내 지정범위 요건이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또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의 경우 4차 계획 수립 당시...
“재생에너지 보급, 지금보다 3배 늘려야”업체 유입을 위해 제도 편의성 강화 필요현행 제도로는 시장 진입까지 3~5년 소요특별법, 21대 국회선 문턱 못 넘고 폐기
22대 국회가 출범하며 논의되고 있는 해상풍력 특별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다.
11일 양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해상풍력 관련...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는 10일 공청회를 열어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했다.
TF는 이날 공청회에서 검찰청을 폐지하되,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처(중수처)와 공소청에 각각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민형배 의원은...
시‧도지사 등은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안을 일간신문(2개 이상)과 지자체 누리집에 14일 이상 공고하고(필요 시 공청회 개최 가능),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반영 여부를 검토해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를 의무화함에 따라, 교통안전 사각지대인 대학교 내 도로의 교통사고를...
5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EU 브랜디에 대한 반덤핑 조사 관련 공청회를 18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EU가 5일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잠정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한 대응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은 1월 EU에서 수입되는 브랜디가 부당하게 싸게 판매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1일 오후 2시 더케이호텔에서 ‘22대 국회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풍력협회가 주최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이 풍력협회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을 맡았다.
공청회는 22대 국회에서 논의 중인 해상풍력 관련 특별법과 관련해 산업계를 비롯한 여러 업계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이들 국가에선 실제 주행을 통한 운전 능력 평가와 조건부 면허 제도를 연계하면서 이동성과 교통안전의 균형을 맞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조건부 면허제 도입을 검토 중인 우리 정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여론 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세부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정치학회는 지난 21일 사전투표제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2013년부터 선거의 편리성 진작이라는 명분으로 도입된 사전투표제는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완전한 전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는 선거제도다. 이를 시행하면서 수많은 부정선거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어 한시바삐 폐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지 오래다. 또한 OECD 회원국 중...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최근 개최한 ‘밸류업 세제 지원 공청회’에서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명목 GDP가 255% 늘어난 점을 반영해 과표구간을 각 3배씩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말 한국조세연구포럼은 학술지를 통해 최고세율 적용구간 30억 원을 2021년 가치로 추정하면 48억6000만 원으로 확장되는 현실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이 국가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국회, ‘11차 전기본’ 논의…“정부 원전에만 매달려”
“재생에너지 전환은 보이지 않고 원전에만 매달리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회 공청회’에서 “제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보면 미래 전력 공급 방안에 대한 많은 우려가 생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RE100 등 수출기업들이 절대적으로...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 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 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대한뇌졸중학회는 대한신경과학회와 지난 15일 서울대학교병원 이건희홀에서 ‘신경계 필수의료와 급성뇌졸중 인증의 제도’ 공청회를 공동으로 개최하고 뇌졸중을 포함한 신경계 필수중증응급질환의 국내 현황과 문제점 및 급성 뇌졸중 인증의 제도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청회는 뇌졸중을 포함한 신경계 필수중증의료 진료에 대한 병원전단계...
산업부는 법 제정에 따라 공청회, 입법예고 등을 거쳐 시행령과 시행규칙까지 제정을 완료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분산에너지의 범위를 40MW(메가와트) 이하의 모든 발전설비 또는 500MW 이하의 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자가용 발전설비로 규정했으며, 20만MWh/연 이상 전력사용시설, 100만㎡ 이상의 도시개발사업(전력계통영향평가) 계약전력 10MW 이상의 전력사용시설...
기업 밸류업을 위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상속세 부담 완화 등 구체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해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전산시스템 구축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확정·발표하기로 했다.
또한 7월 시행 예정인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을 준비하고,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관련 결제실패 방지 및 거래 편의 개선을 위해 국내...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기자간담회에서 “기재부, 금융위원회, 법무부가 6∼7월 공청회를 통해 구체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다. 이러다 ‘기업 밸류업’ 깃발을 단 배가 산으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다. 쟁점을 폭넓게 들여다보면서 신중히 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인 다수는 걱정이 태산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53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사...
반헌법적인 언론탄압 및 방송통제를 막고 공영방송이 '친윤어용'이 아닌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준호 TF 단장은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고,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달 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에서 지난해 2월 수립한 '2030 서울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선 기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52곳 외에 균형발전 추진, 도시재생 선순환 체계구축 등 지역특화를 위한 2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또 재생지역 대부분 재개발이 추진되는 등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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