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찬성 입장에 선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여야가 서둘러 당헌·당규 고칠 부분과 선거법 바꿀 부분을 명쾌히 해야 한다”며 “3~4월 정치개혁특위에서 공천제도를 먼저 결정해야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활동해 데드라인인 5월까지 (선거구를) 결정할 수 있다”고 주문했다.
가상준 단국대 교수도 “(공천권을) 숨은 지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복지제도를 어떻게 손질하는가”라면서 “국가재정 복지는 성장잠재력 갉아먹고 도태시켜 연금 재정 무너지면 의료보험, 실업수당, 무너지게 된다. 현재 추진 중인 연금개혁도 미래를 위한 기틀 다지는 작업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 국민과 국가가 미래 한마음으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이번 주부터 개혁특위 활동이 본격화된다. 국민대타협 기구와...
이 밖에 ▲오픈프라이머리 제도화 ▲독일식 정당명부제 및 비례대표제 도입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혁신도 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원 위원장은 설명했다.당내 혁신안과 관련해선 "계파청산이 핵심 과제"라며 "내주에 공천혁신을 중점과제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한 뒤 비례대표 공천제부터 개혁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
김 대표는 “내각제에 대한 부침 때문에 정·부통령제를 선호했는데 이원집정부제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면서 “중립지대를 허용해 연정으로 가는 게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선 “내 생각을 떠나 그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냐 석패율로 가느냐의 선택”이라면서 국회 개헌특위 구성은 “여야 합의가...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는 문제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언론을 통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면 의원들의 비리를 비호하는 방패막이로 전락할 수 있다"면서 "기명으로 전환해 책임성을 강화하자는 게 김 위원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무슨 일만 터지면 민생탐방을 하고, 특위를 만들고...
사회적경제특위에 따르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취지는 우선 ‘부처간 칸막이’와 ‘제도간 칸막’이로 인한 심각한 비효율 문제 해결하기 위함이다. 유사 부서간 실적경쟁으로 재정이 낭비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행정력의 낭비, 민간 입장에서는 과다한 중복적 행정 규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사회적경제 통합생태계를 구축해 지원·전달체계를 효율화한다. 주요...
국정원개혁특위는 지난 연말 국정원개혁법을 통과시킨 이후 올들어 이렇다할 소득 없이 활동을 마감할 가능성이 크며, 정치개혁특위는 존폐 논란이 일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를 '미완의 과제'로 남긴 채 이날 사실상 막을 내렸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도 여야간 막후 대화에도 불구,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헛바퀴만 돌고 있으며,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 새정치연합은 국회 정개특위의 최종 결론을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신당 측은 무공천이라는 ‘원칙론’에 무게를 싣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성 정치권과 차별화하기 위해 ‘무공천’을 한 뒤 선거 이후 무소속 당선자들을 영입하는 시나리오도 나온다. 특히 새정치연합은 야권 연대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김 대표는 이와 관련 “부정부패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원인제공자의 소속정당은 당해 선거에서 공천을 금지하도록 하겠다”며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부정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의원직의 승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증인의 불출석과 선서 및 답변거부에 관한 요건과 처벌규정을 강화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민주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선거 정당공천제와 관련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어 24일에는 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 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28일 지방자치와 교육감 선거 제도 개선안을 의결키로 했다. 하지만 견해차가 극명한 상황에서 여야는 오는 2월 말까지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제도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최종 당론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여당은 의총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은 지방일정과 해외출장 등으로 당 의원 대부분이 참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발언한 17명의 의원 가운데 4명의 의원들이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등 소수파의 목소리도 팽팽하게 제기됐다.
여당 정개특위...
여기에 질세라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정당공천 폐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일반 국민의 입장에선 이 문제가 이토록 중요한 문제인지 정말 몰랐을 거다. 솔직히 일반 유권자는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 의원 후보 중 누구를 찍었는지 대부분은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슈에 정치권이 목숨 걸고...
윤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일정을 언급, "2월3일 정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앞서 정치개혁특위는 1월28일에 전체회의를 열자는 얘기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제도개선안과 관련해 "2월 초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만큼 2월 중반까지는 입법화를 완료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7월 재...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18대 대선과정에서 유력 후보자들의 공통된 대국민 약속이었고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문제를 먼저 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이었다"며 "제도개혁이 복잡하거나 재정부담이 따르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상식적이라면 이미 폐지가 결정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우여 대표가 지난 14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는 당적이 없는 일반 유권자가 정당의 후보자 선출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로 ‘상향식 공천’이라는 취지에 부합한다는 게 여당 측 주장이다.
특히 정당공천 폐지의 강행 후 벌어질 혼란 등을 집중 부각하며 ‘공천 유지’ 불가피성을 적극 피력하고 있다. 당 핵심관계자는 17일 “다음 주에...
아울러 “이제는 지자체 선거의 문제를 입법으로 매듭을 지어야 한다”며 “만일 제도적인 일률적 무공천이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 입법으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당은 철저한 상향식 공천을 통해 공천의 폐해를 말끔히 제거하겠다”고 천명했다. 지방선거 공약과 공천 기준에 대해선 “지방 발전공약을 세밀하게 준비하고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세울 것”이라며...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기초선거 무공천 제도에 대해 2003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져 (공천제가) 2006년 부활했다”면서 기초단체 공천폐지의 위헌소지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 “지난 번 여야 후보가 다 같이 폐지를 주장했지만, 헌법상 위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이걸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기초단체 정당공천...
새누리당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단체장 연임 축소를 골자로 한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기초선거정당공천제 폐지라는 지난 대선 공약을 물타기 하기 위한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위원장 이한구 의원) 광역단체장이 연임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3차례에서 2차례로 줄이고, 정당 공천을 하지...
이어 “2014년 예산에 중산층과 서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대선 때 공약한 복지공약과 민생공약이 반영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여야가 함께 약속한 기초자치제 공천 폐지를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전문가들은 여야 정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당엔 ‘자주성’을, 야당에는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도가 폐지된다면 선거기간 및 선거활동 방식 개정, 개인후원회의 허용 및 정치단체로의 등록의무화, 여성정치가들의 진출, 정당비례대표제도 선출방법 개정, 선거구 조정 등 수 많은 제도개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는 “기초지방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유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