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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한동훈, 술 안먹는 尹인가?...제3자 특검법 발뺌”
    이준석 “한동훈, 술 안먹는 尹인가?...제3자 특검법 발뺌”
    앞서 한 대표는 당 대표에 출마하면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종결 여부와 무관하게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별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등 당내 주류 인사들은 “채해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발표된 후 미진할 경우 필요성이 있다”며...
    2024-08-11 10:09
  • 더 독해진 ‘채상병 특검'...한동훈 시험대
    더 독해진 ‘채상병 특검'...한동훈 시험대
    다만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엔 한 대표가 다시 특검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한 대표가 여기서 숨 고르기를 하고 당 안에서 컨센서스를 만들고 있는 과정은 (정쟁만이 목적인) 민주당과 달리 (실제로) 채상병 특검을 통과시키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고 본다”고 했다.
    2024-08-10 05:00
  •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공직 선거 출마가 불가한 상황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김 전 지사가 복권 대상에 오르면서 야권이 술렁이고 있다. 비이재명계 진영이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뭉치면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일극 체제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 때문이다. 복권이...
    2024-08-09 15:06
  • 자녀 문제로 위기 봉착한 유상임 후보자…“부모 바람대로 안돼”
    자녀 문제로 위기 봉착한 유상임 후보자…“부모 바람대로 안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를 두고 "전문성, 도덕성 모두 공직에 미달"이라면서 "유상임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9일 오후 "인사청문회 비공개회의에서 장남의 병역 면제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사실을 여야의원들께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설명드렸다는 점을...
    2024-08-09 14:46
  • 민주, 권익위 국장 사망에 "尹정권 외압의 피해자...진상규명하겠다."
    민주, 권익위 국장 사망에 "尹정권 외압의 피해자...진상규명하겠다."
    전은수 최고위원은 "명품백 사건의 종결 처리가 너무나 석연치 않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권익위 국장의 죽음으로 그 결정 과정이 얼마나 부패했었을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며 "고인은 부패방지국의 국장 직무대리를 수행했던 분이자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던 공직자로서, 이번 사건의 종결 처리는 매우 고통스러웠을 거로 생각한다...
    2024-08-09 13:24
  •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수사심의제 도입’ 문무일 前 검찰총장 고언…“사후적 수사만으론 기업 투명성 확보 한계 있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해 2019년 7월 2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문 대표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제한 기간(3년)이 끝난 2022년 8월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 尹 정부 초대 총장 교체기…“준법, 일상화해야” 檢, 공정거래 부문 기업 수사 증가대‧중기 자발적 준법경영 도입해야 문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부문을...
    2024-08-09 06:00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A씨는 해당 상품권을 명품 가방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공직자윤리법도 위반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직자는 합계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에 대해 최초 재산 등록을 하거나 매년 변동 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돼있지만,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0회에 걸쳐 현금 4560만원을 자동 입출금기를 통해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면서 구체적인 자금 출처와...
    2024-08-08 16:06
  •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22대 총선 선거사범 2348명 입건…검찰총장 “공정·신속 수사”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올해 시행된 4·10총선 관련 사건의 공소시효는 10월10일 만료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전체 선거사건 수사 전반을 점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공소시효가 임박해 처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특히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중점 단속대상 범죄와 당선자 관련 사건...
    2024-08-08 15:41
  •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軍, 해병대 임성근 전 사단장 명예전역 불허
    국방 인사관리 훈령은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전 소장은 채 상병 사망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돼 수사 받고 있다.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일정 수당을 주는 제도로, 임 전 소장은 지난달 23일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2024-08-07 21:51
  •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종합] 檢, ‘50억클럽’ 권순일·홍선근 기소…前언론인 2명도 재판행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검찰은 권 전 대법관과 함께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2024-08-07 15:49
  •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독립 수사기관 지위’ 굳히기 나선 공수처…검사 처분 내부통제 방안 마련
    ‘공수처 검사 처분 내부통제 제도’ 관련 연구용역 발주“제도 개선 및 향후 입법에 참고…조직 특수성 고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독립된 수사기관으로서 내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공수처 검사의 처분에 대한 내부통제 제도 검토’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냈다. 본래 지난달 발주할 예정이었지만...
    2024-08-07 15:23
  • 국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출범…“野 탄핵 중독증”
    국힘, 사기탄핵 진상규명 TF 출범…“野 탄핵 중독증”
    국민의힘은 민주당 의원 보좌관 출신인 김 변호사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신고하고, 단체대화방 참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 변호사의 통화 녹취록 등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과정에 야권 인사들이 관여한 정황이 발견된 점을 들어 이를 ‘사기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최근에는...
    2024-08-07 11:55
  •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과도정부 수반 올라...방글라데시 구원투수될까
    노벨평화상 수상자 유누스, 과도정부 수반 올라...방글라데시 구원투수될까
    방글라데시에서는 6월 다카 고등법원이 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할당제 부활을 결정하면서 대학생들의 반정부 시위가 촉발됐다. 이를 추진했던 하시나 전 총리가 반정부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라고 규정하며 무력진압을 하다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7월 중순 이후 폭력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약 350명에 달한다. 이후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하자 5일 하시나 총리가...
    2024-08-07 10:54
  •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홍선근 불구속 기소
    재판 거래 의혹은 대법원이 2020년 7월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당시 재임 중이던 권 전 대법관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무죄로 이끌었다는 내용이다. 당시 무죄 판결로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직을 유지했고,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 또 검찰은 ‘대장동 50억 클럽’ 명단에 포함된 홍선근 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2024-08-07 10:39
  • "고사리 손글씨 '특별상장'에 울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별한상 선물한 청덕초 학생들에게 '감사편지' 보내
    "고사리 손글씨 '특별상장'에 울컥"...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별한상 선물한 청덕초 학생들에게 '감사편지' 보내
    이 시장은 “대한민국과 용인특례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청덕초의 학생들을 위해 시장과 시 공직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며 “‘도담도담상’이란 예쁜 이름의 상장에는 어린이들이 탈 없이 잘 자라도록 지원해주는 상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적혀 있는데 청덕초 자치회 학생 여러분들이 평가를 잘 해주신 것 같아서 뿌듯한 마음이고, 보람을 느낀다”고 적었다....
    2024-08-07 10:20
  •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국힘, 패스트트랙 재판대응TF 출범…“한동훈 지시”
    패스트트랙 사건은 2019년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두고 여야 의원과 보좌진들이 국회에서 충돌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으로 국회의원 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F는 재판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법률 대응 방안과 전략 수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수석대변인은 “TF 발족은 당...
    2024-08-06 16:30
  • 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통화내역 보존 만료에 검사 임기 종료까지…사면초가 빠진 공수처
    “방대한 자료 분석 중…차장 부임 후 업무보고 받는 과정”공수처 인사위, 13일 부장검사 2명 연임 안건 검토 예정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사건 관계자들의 통화 내역 보존 기간이 대부분 끝난 가운데, 사건 담당 검사들의 임기도 만료되는 사면초가에 놓였다. 공수처...
    2024-08-06 15:44
  • 퇴진한 방글라데시 총리, 영국 망명설...대통령 “조기 총선 치를 것”
    퇴진한 방글라데시 총리, 영국 망명설...대통령 “조기 총선 치를 것”
    그는 지난달‘독립유공자 자녀 공직 30% 할당제’ 추진하면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지난 4일 반정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시위대를 ‘테러리스트’로 규정, 이날 오후 6시부터 전국에 무기한 통금령을 내리고 인터넷을 차단, 철도 운행도 중단시켰다. 정부가 실탄까지 사용하며 강경 진압에 나서면서 이날 하루에만 100여 명이 사망했다. 여기에...
    2024-08-06 14:34
  •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노란봉투법 野 단독 처리...윤, 휴가지에서 거부권 고민할 듯
    윤 대통령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활력을 재충전하는 소중한 시간이면서, 지역 경제의 활기가 살아나는 좋은 기회"라며 "국무위원 여러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써주시고, 각 부처 공직자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독려해주길 바란다. 저도 지역과 내수를 살리는 데 더욱 관심을 기울여 노력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휴가 중에는 인근...
    2024-08-05 16:04
  • 방글라 반정부 시위에 사망자 100명 육박…경찰도 14명 숨져
    방글라 반정부 시위에 사망자 100명 육박…경찰도 14명 숨져
    독립유공자 공직 할당 정책에 반발경찰은 실탄 사용…부상자 수천 명 방글라데시에서 일어난 대규모 반정부 시위 탄압 과정에서 100명에 육박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전날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수십만 명이 셰이크 하시나 총리의 사퇴를 요구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는 주요 고속도로를 막아서고 경찰은 실탄을...
    2024-08-0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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