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를 이끌게 된 그는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과 SEC를 비롯한 정부 전반의 임명권에 대해 발언할 기회를 얻게 됐다. 과거 골드만삭스 등에서 근무했던 임원을 정부 고위직에 앉히는 인사 정책을 비판했던 만큼 대형 향후 금융사들과의 거리 두기는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카우프만이 금융 당국자 자리에 진보 후보자를 추천하...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자 검증이 시작되기 전부터 ‘거부권’과 ‘비토권’에만 관심을 두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손기호 변호사의 사퇴로 검증대상 후보는 10명으로 줄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2차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후보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1차 추천 시한이 9일까지인 가운데, 여야 모두 마땅한 후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추천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6시까지 1차 후보추천을 마무리한다. 7명의 추천위원은 각각 5명씩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를 고사하는 이가 많아 15∼20명 수준에서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 추천...
◇고함 오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
오전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로 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궐선거 할 경우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 규정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2일 금융투자업계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손보협회 회장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는 3차 회의를 갖고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단독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회추위는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 강영구 메리츠화재 사장, 유관우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성진 전 조달청장 등 4명을 차기 회장 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날 투표를 통해 정 이사장을...
아니라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도 고려돼야 한다는 게 금융노조의 주장이다.
금융노조는 “신임 회장 후보들이 금융발전과 혁신을 이끌어갈 인사인지 면밀히 검증하겠다”며 “‘관치 금융’, ‘밀실·낙하산 인선’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현재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은 한국거래소 이사장 후보로 거론된다.
또한...
임기가 보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거래소는 아직 이사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만 구성했을 뿐 새 이사장 모집 공고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당초 추석 직후에 공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아직까지 공고가 나오지 않았고 지금 공모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이달 중 후보자를 선출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정지원 이사장 선임 당시에도 2017년...
충북증평군ㆍ진천군ㆍ음성군지역위원회위원장을 맡았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임 내정자는 30여년간 공공분야 정책 수립과 공공기관 운영 등 관련 업무에 근무해온 경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가스안전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6월 사장 후보에 응모한 6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한 뒤 최종 후보자 5명을...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에 10일 이내 기한을 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하고, 기한 내 추천이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법학교수회장과 법학전문대학협의회 이사장을 추천위원으로 임명·위촉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소집되면 30일 이내로 후보자 추천 의결을 마치도록 하고, 1차례에 한해서만 1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당헌 제96조 2항에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민주당은 24일 통합당을 향해 이달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위원추천을 마무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너무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는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을 9월 내에 개정해 공수처 출범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이 야당 몫의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지는 상황을 겨냥하며 이같이 공약했다....
정부는 이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하청업체가 산재보험료를 떠안고 원청기업은 무사고로 간주되어 보험료를 감면받는 모순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주거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수십 년 동안 돈을 모아도...
한편 민주당은 보선의 귀책 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르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보선의 귀책사유가 자당에 있으면 후보를 배출하지 않도록 당헌에 명시하고 있다.
당헌 96조 2항에 따라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은 혁신방안의 목적으로 해당 당헌을 2015년 7월 개정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2명을 지명하기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했다. 정치적 성향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 후보를 선정하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을 배제하지는 않겠다고 민주당은 밝혔다.
민주당은 6일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지명을 위한 추천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안 등 공수처 출범을 위해 필요한 후속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통합당은 공수처 출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일하는 국회법, 청문회까지 산적한 현안에서 민주당 단독 처리가 계속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 중 여당 몫인 2명의 위원 물색에 나서는 등...
설훈 최고위원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몫 2명이 반대하면 추천이 불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 원내대표의) 폭언은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재 공수처 제도는 야당이 완전히 통제 가능하다"며 "국민 80%에 가까운 지지를...
후보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을 제3의 인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구조여서 야당이 반대하면 사실상 임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협치'가 가능한 인물들로 참여 정부 때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