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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공수처장 후보 선정 또 무산…‘새 후보자’ 찾으며 공석 장기화
    7차 회의서도 최종 후보 결정 불발…29일 8차 회의 예정여권 성향 김태규 3표…“새로운 후보 찾아서 추천” 조율4월 총선 지나서도 처장 공백사태 우려…남은 사건 산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지휘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전망이다. 후보자를 결정하기 위해 열린 7번째 회의에서도 이견이 좁아지지 않은 가운데, 후보추천위원회는 새로운 처장 후보자를 더...
    2024-02-07 15:01
  • 민주, 24곳 원외 단수공천 확정...강남갑 김태형·부산 진구갑 서은숙
    민주, 24곳 원외 단수공천 확정...강남갑 김태형·부산 진구갑 서은숙
    서울 강남갑엔 김태형 당 교육연수원 부원장과 부산 진갑엔 서은숙 최고위원, 그리고 충남 아산갑에 복기왕 전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단수 공천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원외 단수공천 지역 24개 지역구를 확정하고, 본선 진출을 확정지은 대상자 명단을 밝혔다. 전날(6일) 1차 경선지역으로 총 36개 선거구를...
    2024-02-07 10:56
  •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인천 계양을 공천 신청 원희룡 “이재명 정치는 권력 도구…비정상 바로잡겠다”
    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서 대화가 사라진 이유, 민주당이 개딸들의 지배로 떨어져 나가는 이유, 민생과 경제에 정치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유는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이재명의 정치가 원인인데 제가 그 꼬리를 끊어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33개...
    2024-01-31 16:24
  •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1·2인자 다 빠진 공수처…지휘부 공백 장기화 전망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해 6차례 회의를 열었음에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는 지난해 11월 1차 회의에서 판사 출신인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 2명 중 1명으로 선정했다. 이후 나머지 한 명을 누구로 할지에 대해선 답보 상태다. 추천위는...
    2024-01-30 15:46
  •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마감 후] 주목받는 ‘조희대의 파격인사’
    26일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나기 하루 전날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 후임으로 6명을 정했다. 이 중 절반에 해당하는 3명이 여성 후보자다. 특히 흥미로운 부분은 박순영(연수원 25기) 서울고법 판사가 재차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박 고법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다. 작년 7월 임기 만료한 박정화‧조재연 전 대법관 후임 후보군 8명에...
    2024-01-29 06:00
  •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국민의힘 공관위, 선거 3연속 패배 지역에 후보자 ‘우선추천’
    공천 신청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가 부적격으로 배제된 경우도 가능하다. 공천심사 총점에서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한 경우도 포함된다. ‘전략공천’이라 불리는 우선추천은 역대 공직선거에서 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된 적이 없는 지역이나 최근 국회의원선거에서 3회 연속 패배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또 현역 국회의원 및 직전 원외당협위원장이...
    2024-01-23 21:13
  •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떠나는 김진욱 공수처장 “성과 부족 송구…독립성 지키려 노력”
    판사 출신인 김 처장은 2021년 1월 임기 3년의 초대 공수처장으로 부임해 20일 임기를 마친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2024-01-19 13:20
  •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성희롱 의혹’ 野 현근택 “총선 출마 안하겠다...심려끼쳐 죄송”
    민주당 임혁백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 위원장도 이번 사안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임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민주당 공관위원장으로서 성남 중원 현근택 예비후보자의 일련의 문제에 단호하고 엄격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사실상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왔다.
    2024-01-16 18:03
  •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진욱 공수처장 “기반 마련 성과…역사의 평가 받을 것”
    김 처장은 3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달 20일 퇴임한다. 전날인 19일 오전 공수처 청사에서 이임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후임자 윤곽이 아직 드러나지 않아 김 처장 퇴임 이후 수장 공백 사태는 불가피하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금까지 6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다.
    2024-01-16 13:16
  •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임기 열흘 남았는데…후보 추천위 또다시 ‘공회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0일 오후 국회에서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 심의를 위한 6차 회의를 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날 회의는 한 시간이 채 걸리지 않았고, 앞선 회의와 마찬가지로 5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는 없었다고 한다. 최종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1명을...
    2024-01-10 15:17
  •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연내 차기 공수처장 후보 선정 실패…수장 공백사태 불가피
    후보추천위 5차 회의서 결론 못내…인선작업 내년으로김진욱 처장‧여운국 차장 모두 임기 한 달밖에 안 남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5차 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후보자 선정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 김진욱 공수처장의 임기가 다음 달 20일 만료되는 만큼, 사실상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29 13:29
  •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선거·수사시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공공분야 개인정보 보호 원칙 정립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선거인 명부 작성‧열람 등 선거 과정에서 개인정보는 공정한 선거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안전하게 처리해 한다. △수사를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고, 수사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한다. △또한 행정조사는 필요한 최소한으로 실시해야 한다. 지침에는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와...
    2023-12-28 10:26
  •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친명 넘어 진명…공천 잡음에 휘청이는 野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부적격 판정에 반발한 비명(비이재명) 인사가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합류를 선언하는가 하면, 친명(친이재명) 출마자 추천 리스트 확산에 현역 의원이 반발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일부 예비후보 중엔 친명을 넘어 '진명'(眞明)을 내걸기도 해 총선이 임박할수록 '친명 마케팅'도 노골화하는 모습이다. 최성 전 고양시장은 26일...
    2023-12-26 15:31
  •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한동훈 “진짜 위기, 경험 부족 아닌 몸 사리는 것”
    이 같은 분위기에 비대위원 인선 얘기까지 흘러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중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크리스마스인 25일을 전후로 비대위원장을 맡을 인물을 결정할 전망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이 후보를 지명하면 최고위원회와 전국위원회에 후보자 임명안을 안건으로 부친 뒤 최종 의결하는 절차를 밟는다.
    2023-12-19 15:14
  •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혁신 로펌 열전]① 대한변협 “청년변호사 해외진출 지원…내년 본격화”
    김 회장은 이번 인도 국외출장을 마치고 30일 오전 귀국했는데, 당일 오후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곧장 달려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 회의에 참석할 만큼 연일 강행군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對국회 업무 능한 회원’…정무委 위원 구성 아울러 ACP 국내 법제 도입에 공 들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12-15 06:00
  •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전국서 출마 선언 잇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 및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해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해...
    2023-12-12 10:22
  •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김영훈 변협회장 “플랫폼 경쟁, 피할수 없다면 정면으로 맞서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에 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수사 전문가가 공수처장을 맡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에 추천도 그렇게 했다”면서도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라는 시각을 가진 위원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달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여야 의원 4명,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과 후보자를...
    2023-12-05 16:00
  •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딥페이크 선거운동 90일 전부터 금지…정개특위 전체회의 통과
    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선거운동 도구를 ‘착용’뿐만 아니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예비후보자들이 피켓 등 표지물을 목에 걸 수는 있지만 손으로 들 수는 없게 돼 있는 불합리한 제한을 완화한 규제 개혁성 법안이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당헌, 당규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적 절차를 거쳐...
    2023-12-05 14:55
  •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 ‘형사 전문’ 심태민 변호사 검사로 임용
    공수처는 8월초 모집 공고를 낸 뒤 1차(서류), 2차(면접) 심사를 거쳐 10월 20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지원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역량 등 검사로서 갖춰야 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후보자를 추천했다. 최근 대통령 재가 절차도 마쳤다. 사직서를 제출한 검사 1명에 대한 면직 절차도 4일자로 완료된다. 공수처 검사는 신규 임용자와 처‧차장 포함 24명이...
    2023-12-01 11:06
  •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인재 찾아나선 이재명…1호 영입, 'R&D 삭감' 과기계서 나올까
    당 총선기획단·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친명계인 조정식 사무총장과 김병기 사무부총장이 각각 이끌고 만큼 이 대표의 인재 영입도 정해진 수순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당 지도부 관계자는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능력 있고 참신한 인재라면 누구에게든 문은 열려 있다. 계파로 볼 문제는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렇다면...
    2023-11-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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