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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사모펀드 관련 혐의 대부분 무죄…감찰무마 인정 조 전 장관은 배우자가 차명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알고도 공직자윤리법상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를 위반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를 받았으나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알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2023-02-03 17:08
[상보] '입시비리ㆍ감찰무마' 조국, 1심서 징역 2년…法 "입시제도 공정성 신뢰훼손"

이어 “청탁금지법위반 범행은 고위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반복적으로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또한 민정수석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비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킨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겁다”...

2023-02-03 15:23
'이재명 심복' 정진상, 혐의 전부 부인…"특정 목표 이르기 위한 공소 제기"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위례·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남욱 등을 사업자로 내정한 동기와 경위, 금품 조성 방법, 대가성, 직무 관련성을 설명하기 위한 적법한 공소 제기라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이날 정 전 실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다음 공판준비기일에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28일에 열린다. 앞서...

2023-01-31 14:38
신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등급' 달성

지난해 신보는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과 협력 △민간확산과 적극적･선제적 신고자 보호강화를 '반부패·청렴 4대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12개 세부 실행과제를 적극 추진해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195개 공직유관단체 중 최우수등급을 받은 것은 8개 기관에 불과하다. 신보 관계자는...

2023-01-31 09:48
금감원, 권익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서 2등급 달성…'역대 최고 등급'

평가학목별로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모두 공직유관단체Ⅳ와 공공기관 평균을 상회했다. 청렴체감도는 인허가, 검사 업무 등 투명성·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인식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렴노력도는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등 반부패 추진계획의 수립 및 이행 노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됐다. 부패실태 평가결과 별도의 감점 사유도 없었다.

2023-01-26 13:11
유동규 "정민용 얘기 중요하지 않아…X표시 의혹, 재판서 나올 것"

유 전 본부장은 현재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651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됐고,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도 민간사업자를 공모할 당시 위례자산관리에게 유리하도록 특혜를 줬다는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2023-01-20 11:48
검찰,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을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전 공사 전략사업실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운영),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운영) 등...

2023-01-12 15:58
공수처,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외압 사건’ 다시 검찰로 보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김선규 부장검사)가 4일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외압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 검찰과 공수처를 오가다가 다시 검찰로 돌아간 것이다. 공수처는 수사를 위해 핵심 참고인인 장준희 부산지검 부부장검사 조사가 필수적이지만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고 이첩 이유를 밝혔다. 사건은 2019년 당시...

2023-01-05 14:37
공수처, ‘피의사실 공표 논란’ 한동훈 장관 사건 수사1부 배당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전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통해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

2023-01-03 14:01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 2월말 선고 예상…‘최종의견서’ 제출 마무리 국면

지난해 9월 10일 시행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며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2023-01-01 09:36
‘노웅래 체포’ 막아낸 국회, ‘이재명 지키기’ 반복할까

한 장관은 노 의원이 청탁과 돈을 받는 내용이 녹음된 증거를 거론하며 “20년간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된 사건은 본 적이 없다”며 “뇌물 사건에서 이정도로 확실한 증거들이 나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공직자라도 직무와 관련된 청탁과 함께...

2022-12-28 16:49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윤 대통령은 21일 주재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 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의 하나”라며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 중 하나로 추진 중인 노동개혁의 일환이기도 하다. 이정식 고용부...

2022-12-26 15:22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공직·기업 부패와 함께 척결 대상 3대 부패로 꼽은 데 대해서는 "현재 대기업 강성노조 중심의 노조 활동·운동이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정상화하자(는 의미)"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법과 원칙에 따른 노조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지만 그렇지 않은 위법·탈법...

2022-12-21 21:13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윤 대통령은 또 '노조의 부패'를 언급하며 "우리 사회에서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돼왔고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노동의 유연성과 노동의 개혁을 해나가는데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로서 우리가 엄격하게 법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 부패를 막는 첫번째는 기업...

2022-12-21 14:01
LH, 대대적 조직 혁신 예고…“전관예우 차단·경영 효율화 추진"

이 사장을 비롯한 LH 임직원들은 이번 서약식을 통해 지난해 일부 직원의 투기사태로 훼손된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전사적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을 결의했다. 서약서에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 금지 및 공직자로서의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투명한 공기업을 거듭나기 위해 국정감사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지적받은 각종 용역...

2022-12-16 14:12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첫 재판…남욱 "이득 취한 바 없어"

정 회계사 측도 “구 부패방지법에는 공직자의 처벌 규정만 있고, 공직자로부터 비밀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한 상대방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민간 사업자를 부패방지법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 없이 법정에 출석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상당 부분...

2022-12-07 15:18
[중남미는 지금] 다시 찾아온 좌파 전성시대, 이번엔 성공할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 수장과 고위 공직자가 잇따라 부패 추문에 연루되며 심각한 도덕적 타격을 받자 제1의 좌파 물결은 빠르게 퇴조했다. 하지만 2010년대 들어 연이어 집권한 우파 정부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자 중남미 정치 지형은 다시 왼쪽으로 기울게 되었다. 다시 찾아온 좌파 물결이 절반의 성공에 그쳤던 제1의 핑크 타이드와 얼마나 다른 모습을...

2022-11-16 05:00
조국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검찰, 백원우에 징역 2년 구형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연루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 대해 검찰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재판장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백 전...

2022-11-11 12:36
[종합] 정진상 강제수사 착수…속도 내는 대선자금 수사

김용 민주硏 부원장 기소 하루만…당대표 실장 수사檢, ‘이재명 오른팔’ 최측근 자택‧민주당사 압수수색부패방지법 위반‧뇌물죄 적용…1억4천만원 뒷돈 혐의반부패부 3곳 중 2개부서 투입…수사검사 17명 배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른팔’로 불리는 최측근 정진상 민주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또 다른 측근 김용...

2022-11-09 16:32
[종합] 檢,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구속기소…정진상 수사 본격화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2021년 만이 아닌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사업에서 공직자와 민간업자들이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정치자금이 오고 갔다고 판단, 정 실장 혐의 부분이 공소장에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한 차례 연장된 구속 기한을 맞아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2022-11-08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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