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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끝까지 판다?…이재명 대북송금 의혹, 수원지검으로 재이송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2일 이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긴 지 나흘 만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직 중이자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모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주장하는 대로...
    2023-10-16 15:58
  •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검찰,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불구속 기소…‘대북송금’ 사건 수원지검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6일 위증교사와 위증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김진성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김 전 비서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김 전 비서에게 ‘검사 사칭 사건...
    2023-10-16 09:57
  •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종합] 이재명 ‘백현동 의혹’ 먼저 기소한 검찰…“혐의 입증 충분”
    이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재판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처분에 대해선 법리 검토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도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백현동...
    2023-10-12 15:45
  •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중앙지검, 권순일 전 대법관 사건 반부패수사1부 배당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권 전 대법관이 변호사법 위반 및 공직자윤리법 혐의로 고발당했던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이송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경찰은 권 전 대법관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 부분을, 서울중앙지검은 ‘재판거래’ 의혹 부분만 살펴봤으나 한...
    2023-10-06 21:17
  • 진중권 “‘육십 되면 뇌 썩는다’던 유시민, 자기 말 충실히 지키고 있어”
    진중권 “‘육십 되면 뇌 썩는다’던 유시민, 자기 말 충실히 지키고 있어”
    진 교수는 “‘정말 전두엽이 부패했나’ 이런 생각이 든다”며 “‘어떻게 저런 말을 할까, 내가 알던 유시민이 과연 옛날에도 저런 분이었나. 그랬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나, 아니면 지금 이상해진 건가?’ 등 별생각이 다 들게 한다”고 했다. 이어 “펨코(에펨코리아)가 뭔지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펨코는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다. 제일...
    2023-09-27 09:56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 장관은 또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불명예스러운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며 “갑질, 성비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는 조직 전반에 대한 국민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기강해이로 이어질 수 있으니 구성원들의 부패행위 예방과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9-22 13:40
  •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진중권 “이재명, 구질구질…‘가결시켜라’ 했으면 부결됐을 것”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현동 개발 비리 △검사 사칭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 송금 등 총 세 건에 대한 영장이다. 진 교수는...
    2023-09-22 09:21
  •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백현동 200억 배임 혐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위증 교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에...
    2023-09-18 10:16
  •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尹 대통령 명예훼손’ 적시한 검찰…“‘비방 목적’ 입증 쉽지 않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강백신 반부패3부장검사)은 전날 뉴스타파와 JTBC 본사 사무실, 뉴스타파 기자 한모 씨, 봉모 씨(전 JTBC 소속, 현 뉴스타파 소속 기자)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기자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윤석열을 비방할...
    2023-09-15 14:15
  •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이재명 검찰 조사 날…민주당, 신봉수 등 수원지검 수사팀 공수처 고발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소속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 법률위원회 박희승‧조상호‧양태정 부위원장 등 9명은 12일 오전 과천 정부청사에서 수원지검 검사들을 직무유기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봐주기 수사와 편의적 기소로 조작에 가담한 수원지검 검사들을...
    2023-09-12 11:54
  •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권익위, 국회의원 코인 전수조사 착수…"상임위 이해충돌 조사 한계" [종합]
    이번 전수조사는 부패방지 실태조사를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등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해 실시된다. 조사대상 및 범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임기개시일인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한 국회의원 본인의 국내에서 취득·거래·상실한 가상자산 현황...
    2023-09-12 10:52
  •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검찰,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송철호 전 시장 징역 6년 구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겐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장환석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23-09-11 16:04
  •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송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2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을 지낸 기업거래 정책 전문가다. 에코프로는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 전체에 강력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반부패, 윤리 위반 등의 행위를...
    2023-09-06 10:18
  •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남성현 산림청장 "공직자 일탈행위, 공직기강 해이 절대 용납 못 해"
    이번 결의대회는 청장을 비롯한 본청 4급 이상 간부, 지방산림청장, 행동강령책임관 등 80여 명이 모여 반부패 추진정책을 점검하고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결의대회를 계기로 기관장부터 법과 원칙을 준수하고, 관행적인 부패문화를 완전히 없애 청렴하고 반듯한 산림청을 만들자고 결의했다. 남 청장은 "비위행위에...
    2023-09-04 15:05
  •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전격 교체…젤렌스키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전격 교체…젤렌스키 “새로운 접근방식 필요”
    뉴욕타임스(NYT)는 “정부가 공직 부패에 대한 여러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그간 레즈니코우 장관은 많은 추측의 대상이 돼 왔다”며 “이번 인사는 러시아의 침공 후 우크라이나 정부가 단행한 가장 큰 조직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레즈니코우 장관이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주영국 대사로 취임할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2023-09-04 07:14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금감원 퇴직자 11명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김앤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부터 10년간 금감원 출신을 많이 받아들인 회사로는 김앤장 외에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2023-08-24 05:00
  •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앞둔 이복현, ‘금융 검찰’ 위상 회복 만전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직자 약 27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 종합청렴도는 기관별 청렴수준을 특정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 부패실태 평가의 3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지난해부터 기관 청렴수준에 대한...
    2023-08-21 18:04
  •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명절 농축수산 선물' 30만 원까지 상향…권익위, 시행령 개정안 의결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문화예술계 등의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공직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권익위의 무관용 원칙에 입각한 엄정 대응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2023-08-21 17:58
  •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LH 임직원 2018년부터 징계 299건…"공직기강 해이 심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뇌물, 업무상 횡령, 부패방지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이 나온 것은 9건이다. 재판에 넘겨진 것은 22건이고 벌금형은 6건, 일부 무혐의·일부 기소와 일부 무혐의·일부 벌금형은 각각 2건, 3건이다. LH는 내부 징계 건수가 늘어난 것은 2021년 투기 사태 이후 내부 통제를 강화해 자체 감사 기능이 제대로...
    2023-08-13 09:02
  •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野김승남 "조사 없이 피의사실 공표…반부패수사2부 검사 공수처 고발"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검사 등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객관적인 증거 등을 제시하지 않고 윤관석 의원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2023-08-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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