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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이형주 임명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 이형주 임명
    유 국장은 성남고와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금융위 혁신기획재정담당관,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 경제민생 팀장 등을 역임했다. 금융정책국장을 맡은 이 국장은 인헌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9회로 금융위에서 금융정책과장, 금융혁신기획단장...
    2022-09-05 16:51
  •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 불송치 될 듯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사기와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발당한 김 여사를 불송치하기로 하고 이번 주 불송치 결정서를 고발인들에게 보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는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는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지난해 10월부터...
    2022-09-05 06:30
  •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아르헨티나 부통령, 암살 가까스로 모면…이마 겨눈 권총 불발
    부패 방지 검사가 지난주 페르난데스 부통령을 공금 횡령 등 부패 혐의로 기소해 징역 12년형과 영구적인 공직 진출 금지를 구형했다. 페르난데스 부통령은 2007~15년 대통령을 역임했다. 그는 자신이 결백하며 정치적 희생양이라고 주장해왔다. 용의자는 1993년부터 아르헨티나에 거주했으며 택시기사였다. 그는 2021년 3월 아르헨티나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2022-09-02 16:50
  • [종합]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6일 소환 통보…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종합]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6일 소환 통보…민주당 정치보복 규정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2022-09-01 17:18
  • [상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상보] 검찰, ‘허위사실 공표’ 의혹 이재명 소환 통보…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검찰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 의혹’과 ‘대장동 개발‧로비 특혜 의혹’ 해명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보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소환...
    2022-09-01 16:50
  • "전쟁입니다" 문자 받은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전쟁입니다" 문자 받은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이 대표가 소환된 사건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한 것이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 사건을 지난달 26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민주당은 이번 검찰 소환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쟁했던...
    2022-09-01 16:33
  •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이슈크래커] 김건희 여사 보석 신고 누락…공직자 재산신고 어디까지
    보석 신고 기준은 500만 원 이상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일정 직위 이상의 공무원의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공직자재산등록 제도는 공직자윤리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현재 재산을 등록해야 하는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이며 법관과 검사는 전원, 군인의 경우 대령 이상이다. 국립대학의 총장...
    2022-09-01 14:10
  • 야당, 김혜경 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김건희 여사 무혐의와 대비"
    야당, 김혜경 송치에 "'답정너' 수사 유감…김건희 여사 무혐의와 대비"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업무상 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모 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 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는다....
    2022-08-31 21:16
  • '법카 의혹' 김혜경·측근 배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법카 의혹' 김혜경·측근 배씨 공범으로 검찰 송치
    3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상배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5급 배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이 대표의 경기지사 당선 직후인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측근인 배씨가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자신의 음식값을 치른 사실을 알고도 용인한 혐의(업무상배임)를 받고 있다. 배씨의 법인카드...
    2022-08-31 20:36
  •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 '이재명 아들 입시의혹 제기' 국힘 의원들 무혐의에 이의 제기
    민주당은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의원 66명에 대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부의 불송치 결정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다음주 초에는 재정신청도 할 예정이다. 서용주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은 얼토당토않은 '묻지마 무혐의 처분'에...
    2022-08-26 19:34
  •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공수처 새 CI 현판제막식…김진욱 “뿌리 내릴 때까지 최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6일 새로운 CI로 만든 현판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욱 공수처장과 여운국 차장, 직원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1월 21일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정부상징 마크를 반영해 제작한 CI를 임시로 사용해 왔으나, 최근 공수처가 지향하는 가치를 담아 새 CI와 슬로건을 최종 확정했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새 CI를...
    2022-08-26 13:05
  •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경찰, 법무부 '검수완박 꼼수' 시행령 반대 의견서 제출
    단계의 다툼으로 이어져 절차 지연, 비용 발생 등 국민 불편을 가중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12일 기존에 공직자 및 선거범죄로 분류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범죄'로 재분류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이른바 검경수사권 조정(일명, 검수완박)법을 우회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22-08-24 10:51
  •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법무부 측 변호인에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
    올해 6월 법무부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검수완박'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2022-08-23 17:37
  •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김건희 대화 녹음’ 서울의소리 기자 검찰 송치
    23일 경찰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주거침입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52차례에 걸쳐 김 여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고, 이 녹음 파일들을 보도 전제로 MBC에 넘겼다. 지난해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2022-08-23 12:25
  •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검수원복' 시행령 격돌…박범계 "수사권 오히려 확대" vs 한동훈 "최소한 추가"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검찰 수사권이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축소되는 데 따른 보완책을 담고 있다. 특히 공직자·선거범죄에 포함됐던 일부 범죄를 부패·경제범죄로 분류해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22-08-22 17:03
  •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100일…검찰 권력 되돌렸으나 갈등만 키웠다는 평가도
    앞서 한 장관은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의 처벌을 어렵게 하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보게 될 피해는 너무 명확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었다. 반면, 학계와 법조계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법치주의에서 법이란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입법이 우선이다. 행정부가 일방적 결정으로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내용으로...
    2022-08-21 14:38
  • 검찰, ‘수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검찰, ‘수억원대 정치자금 수수’ 야당 정치인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 공공수사제2부는 A 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등과 관련해 피의자 및 관련자들의 주거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A 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 씨는 2019년부터 3년간 한 사업가로부터...
    2022-08-19 21:23
  • 공수처 슬로건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공수처 슬로건 "국민을 받들며, 바로 세우는 정의, 새롭게 쓰는 청렴"
    CI는 공직사회 부패 일소를 위해 국민을 섬기면서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 수사를 추구하는 공수처 구성원들의 양손을 형상화했다. 또, ‘공수처’와 ‘국민’, ‘공명정대하고 균형 잡힌 수사’ 초성인 ‘ㄱ’을 대칭적으로 형상화해 공수처가 국민을 받들며 공명정대하고 균형 잡힌 독립적 수사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도 표현했다. 국민이라는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2022-08-18 12:00
  •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법무부ㆍ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 다음달 27일 헌재 공개변론
    다음달 10일 시행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규정된 검찰 수사권을 2대 범죄(부패‧경제)로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 대해 동일 범죄 사실 내에서만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는 6월 27일 “입법 과정과 법률 내용의 헌법 합치 여부를...
    2022-08-17 15:40
  •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현준 LH 사장, 취임 1년 4개월 만에 퇴임
    김 사장은 1991년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한 정통관료 출신이다. 부동산투기 사건 직후인 지난해 4월 제5대 LH 사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취임 직후 부동산 투기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를 정립하고, LH를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혁신하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 왔다. 특히 △전...
    2022-08-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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