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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사정보관리단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쓰던 청와대 인근 감사원 별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6월 9일 전후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치가 사실상 확정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나옵니다. 법무부가 검찰을 통한 수사에 더해 공직자 인사까지 손에 쥐면서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 될...
    2022-05-27 19:59
  •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박홍근 "한동훈 법무부, 21세기 빅브라더 되려 해"
    이어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인사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이 추천하고 한동훈 장관의 검증을 거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통해 검찰출신 대통령에게 보고될 것"이라며 "검찰에서 손발이 닳도록 합을 맞춘 인사들이 좌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정권에 반대하는 인사의 정보는 캐비닛으로 들어가 표적...
    2022-05-26 11:04
  •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후보 검증, 대통령실 아닌 법무부 주도…"결국 판단은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결국 대통령실 영역" 정부 공직후보자 검증은 앞으로 대통령실이 아닌 법무부가 주도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정수석비서관실을 폐지한 대신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인사검증을 주도하도록 했다. 대통령실은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배경과 기능을 설명했다. 민정수석 폐지 등 비서실 슬림화는 윤 대통령의...
    2022-05-25 16:26
  •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정호영 낙마에 후속인사도 중단…어수선한 복지부
    갖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는 등 국민을 위한 정책 업무에 전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장관 공백 장기화로 후속 인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현재 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보건의료정책실장이 각각 박민수 전 실장의 대통령비서실 보건복지비서관 발령과 이기일 전 실장의 2차관 승진으로 공석이 됐다. 산하기관 중에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리가 비어 있다. 김용진 전...
    2022-05-24 15:40
  •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한동훈 "정치검사 출세, 지난 3년 가장 심해…그런 잘못 않을 것"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는 "인사는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면서도 "충분히 말씀하실 만한 지적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경찰의 성남FC 사건 수사에 대해 야권이 '편파 수사, 검찰 독재' 등이라 주장한 것에 대한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2022-05-19 15:00
  • 5ㆍ18 기념식 총출동...與 “감개무량” vs 野 “5ㆍ18 왜곡 김진태 사퇴부터”
    5ㆍ18 기념식 총출동...與 “감개무량” vs 野 “5ㆍ18 왜곡 김진태 사퇴부터”
    이어 “어제 한동훈 장관 후보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임명했는데 협치를 말하려면 사퇴부터 돼야 한다”며 “그것이 광주의 정신을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도 “5ㆍ18 광주 폄훼 혐오 발언을 일삼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 지선에 출마하고 있다”며 “이런 분들부터 반성하고 후보 사퇴해야 하지...
    2022-05-18 13:04
  •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대통령비서실장, ‘미군갑질·간첩조작·5.18폄훼’에 “몰랐다” 일관
    인수위 관계자, 캠프 험프리스 "포스타 나오라" 갑질 의혹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 유우성 간첩조작 개입 의혹장성민 정책조정기획관, 방송에서 5·18 북한 개입 주장김대기 비서실장, 모두 '모르쇠'…"사과할 상황이면 사과토록"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대통령실 인사 논란들에 모두 “몰랐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2022-05-17 18:45
  •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진중권 “김성회·이시원 인선? 대통령실 제정신이냐” 비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쓴다는 건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이 비서관은 2012년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검사로 근무할 당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담당 검사였다.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작된 증거를 제출해 2014년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또 진 전 교수는 최근 임명된 대통령 비서실 김성회 종교 다문화...
    2022-05-13 09:34
  •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데스크칼럼] 민심(民心)
    무엇보다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를 받았던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을 내정한 것을 두고 파장이 크다. 증거조작을 방기한 의혹을 받은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에 내정한 것은 윤 대통령이 말하고 있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가. 이율배반적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간첩’으로부터...
    2022-05-11 05:00
  •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96만원 검사‧간첩조작…검찰 ‘오점’ 사건에 한동훈 “전 잘 몰라”
    김용민 의원은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의 수사책임자였던 이시원 전 검사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된 것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정화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수사 검사가 증거 조작을 몰랐을 리가 없다’ ‘변호인의 조력권을 검사가 계속 침해했다’”고 전했다. 이정화 검사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담당했다. 김용민...
    2022-05-10 10:36
  •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이준석 “문재인 정부 잘한 점은 윤석열ㆍ최재형 임명한 것”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담당했던 이시원 전 검사를 내정한 것을 두고선 “검찰 수사는 오롯이 하나의 일선 검사의 판단과 선택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선인께서 잘 알고 판단했을 것으로 본다”고 일축했다. 한동훈 후보자의 딸 논문 대필 의혹 관련해선 “대필작가가 돈을 더 주면 취재에 응하겠다고 했다는데...
    2022-05-09 08:58
  •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민주당 “尹 대통령실, 대검 부속실·선택적 슬림화” 연일 맹공
    특히 신 대변인은 ‘간첩사건 조작’에 가담한 전직 검사를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했다면서 “상명하복의 검찰 조직문화를 공직기강의 근간으로 삼을 것이 자명하다.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듯 국정 요직을 검찰 측근들로 채워나가는 윤 당선인의 독선과 불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2-05-07 13:37
  •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이슈크래커] '간첩 조작 사건' 검사의 화려한 귀환?…정치권 이어 법조계도 비판
    윤 당선인이 그를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임명하면서 정치권은 물론이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이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과거를 아는 사람은 그가 화려한(?) 귀환을 했다고 웃지 못할 농담도 던집니다. 이시원이 누구길래…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으로 징계 시간은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검사는 2012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탈북자...
    2022-05-06 11:58
  •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윤석열 당선인, 정책조정기획관에 장성민…국정상황실장 한오섭
    공직기강비서관엔 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 법률비서관엔 주진우 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이 발탁됐다. 대통령실 이전 완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관리비서관에는 김오진 전 청와대 총무1비서관이 선임됐다. 경제수석실은 각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현직 관료 중심으로 짜였다. 경제금융비서관에는 김병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이 임명됐다....
    2022-05-05 15:08
  •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민석, 또 정경심 사면 요구... “박근혜도 사면 했는데”
    안 의원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있던 박관천 전 경정 사면도 호소했다. 안 의원은 “박관천 경정은 박근혜 정부 때 정치적 탄압을 받아 500일가량 감옥살이를 했다”며 “너무 억울한 경우이기에 문 대통령이 꼭 선처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전 경정은 청와대 행정관 시절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을 외부로...
    2022-04-29 08:35
  • 尹 당선인 측 "청와대 인사서 안철수 의견 반영…합당 조속히 추진"
    尹 당선인 측 "청와대 인사서 안철수 의견 반영…합당 조속히 추진"
    최재해 감사원장이 신임 감사위원에 이남구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임명제청한 것과 관련해 "청와대와 윤 당선인의 긴밀한 논의가 있었다"며 "청와대에서 인선한 인사에 대해 당연히 윤 당선인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느 정부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 인사 기준 또한 유능하고 전문성과...
    2022-04-15 10:44
  •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민주당, 한덕수 인사청문위원에 최강욱·김의겸 배치…"철저히 검증"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으며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이번 청문회에서 맹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담당했던 만큼 해당 분야를 집중 파헤칠 예정이다. 김의겸 의원 역시 문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대변인을 지냈으며 지난해 김진애 전 의원의 사퇴로 의원직을...
    2022-04-08 16:36
  •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감시받지 않는 감시자'...윤석열 당선인, 민정수석 폐지 꺼낸 이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폐지를 약속한 민정수석은 공직기강 확립, 법무, 반부패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을 말한다. 민정(民情)의 한자 뜻은 ‘국민의 마음’ 혹은 ‘국민의 생활 형편’이지만 실제로는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감찰기관의 역할에 더 비중을 뒀다. 공식적으로 민정수석의 업무는 ▲여론 및 민심 파악 ▲공직사회 기강...
    2022-03-14 15:51
  • 공직기강 이병군ㆍ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공직기강 이병군ㆍ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법률사무소 청지 변호사였던 그는 국가안보실 사이버정보비서관실 행정관,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행정관 등을 거쳐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선임행정관을 맡았다. 1974년생인 송 비서관은 서울 동북고,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연세대 행정대학원 국제관계안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서울시립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정계에는 국회의원...
    2022-01-24 11:03
  • [속보]공직기강 이병군, 제도개혁 송창욱…문재인 대통령 비서관 인사 단행
    참모진 개편
    2022-01-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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