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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복귀 전공의 사법처리' 재확인…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도 속도 [상보]

수련계약 미갱신과 계약 포기 대응한 명령도 추가 발령했다. 박 차관은 “26일 자로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병원과 수련계약을 갱신하지 않거나 수련병원 레지던트 과정에 합격했음에도 계약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진료를 중단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진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며 “하루라도 빨리 전공의들이 진료 현장과 수련의 자리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2024-02-27 11:27
“개미의 권리, 행사하세요” 예탁원, 3월 주총 앞두고 전자투표 서비스 강화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 교직원공제회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총 130개사(기금 ·공제회 7개사, 자산운용사 123개사)가 전자투표 서비스를 지원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난해 정기 주주총회 기준 예탁원을 통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10.21%를 달성했다. 예탁원은 전자투표관리기관으로서의 다년간 전략을 활용해...

2024-02-25 08:27
일감 늘리고 세금 줄이고 금융 투하까지…"원전 최강국 도약"

◇ 원전 일감 3조3000억 원으로 늘리고, 투자세액공제 확대·특별금융 1조 원 공급 정부의 원전 정책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이다. 먼저, 일감에 목마른 원전기업을 위해 2022년 2조4000억 원, 2023년 3조 원 공급됐던 원전 일감을 올해 3조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 일감 계약을 수주하더라도 당장 대금을 받지 못하던 원전기업의 애로를...

2024-02-22 11:31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화생명, 보험손익 개선 전망

손실계약 관련 비용 및 CSM 조정으로 다소 아쉬운 실적 기록 4분기 순이익은 384억원 (흑자전환 (QoQ)) 기록 배당 재개 가능성 높지만, 향후에는 실적 안정성 확보가 우선 ◇한국캐피탈 PBR 0.34배, 유일하게 미반영된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주 1994년 코스닥 시장 상장한 여신전문 금융기업, 최대주주 군인공제회 2024E 매출액 3,627억원...

2024-02-22 07:45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이에 여야는 기본공제를 현행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세를 또 다시 2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금투세에 비해 가상자산 공제 한도가 낮다”면서 “가상자산 과세는 다른 투자 자산 대비 논의된 기간이 짧기도 하고, 거래소마다 코인 가격이 달라 취득 원가를...

2024-02-21 05:00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연 4.5% 금리ㆍ분양대금 80% 저리 대출 혜택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 발표한다. 아울러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2024-02-20 11:00
국회, 수은법·금투세 논의 착수…“현물출자 과도” vs “한도 50조까지”

수은의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수은법 개정안을 비롯해, 연구개발(R&D) 투자 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 일몰 연장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안건에 올랐다. 모두 윤석열 정부의 세제 입법과제에 해당한다. 기재위는 21일 경제재정소위, 22일 예결산기금소위를 순차적으로 열고 법안 처리에 본격...

2024-02-19 17:35
또 발생한 김치 코인 해킹…규제 사각지대가 키운 보안 위협

국내에서 라이센스를 받은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7월 시행되는 이용자보호법에 해킹 전산 장애 등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 의무가 부과된다. 반면 코인 재단들은 국내 라이센스는커녕 ICO(코인 발행)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싱가포르 등 해외에 재단을 세우고 가상자산을 발행한다. VASP의 기본요건인 ISMS 등 정보보안 인증만...

2024-02-15 15:27
소상공인 전기료 최대 20만원 감면 시작…“전용요금 신설 필요”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고도화와 예산 확대 또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공연은 전용 전기요금 신설을 비롯해 △외국인 비전문 취업비자 취업허용업종 확대 △소상공인 복지센터 설립 △화재공제 가입범위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플랫폼...

2024-02-14 15:51
임대차 갱신했다 돌연 해지 통보…대법 “통지 후 3개월 뒤 효력”

A 씨 주장대로 1월 29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약이 해지됐고 B 씨가 이를 기준으로 보증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29일을 기준으로 미지급 차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대차보증금과 장기수선충당금이 있으면 B 씨가 이를 A 씨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판단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2-09 10:48
경기 내내 벤치 앉은 메시에 “환불하라” 분노한 홍콩팬들

(SNS)를 통해 발표한 성명에서 “메시가 오늘 경기에 출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부는 물론 모든 축구 팬들은 주최 측의 조치에 극도로 실망하고 있다. 주최 측은 모든 축구 팬들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면서 “주요스포츠이벤트위원회는 메시의 경기 실패로 인한 후원금 공제 가능성을 포함해 계약 조건에 따라 주최 측과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05 09:13
공공공사인 경기신보·경기도서관 공사...미등록업체 계약·외국인 불법고용 적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서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등록 업체 계약과 외국인 불법 고용 등 불법행위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2일 도 건설국이 도의회 이홍근(더불어민주당·화성1) 의원에게 제출한 2개 공공공사 현장의 합동점검(지난해 11월 27일) 결과에에 따르면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현장의 경우 건설기계대여 미등록 업체와 임대차 계약한 것으로...

2024-02-02 17:00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정부가 지역 필수의사로 계약한 의과대학생에게 장학금과 수련비용, 교수 채용 할당, 교육·주거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지역 필수의사제 도입을 추진한다. 의사 쏠림이 심한 정형외과, 피부과, 성형외과에 대해선 급여와 비급여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 의료시술에 대해 자격 확대를 검토한다....

2024-02-01 10:43
지난해 4분기 '대노라이프' 등록취소…보람상조 등 5곳 대표자 변경

지난해 4분기에는 대노라이프가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따른 공제계약 해지를 이유로 등록을 취소하면서 국내에서 운영 중인 업체는 총 77곳으로 줄었다. 또 이 기간 업체에서 변경이 생긴 사안은 11개 업체 13건으로 조사됐다. 사명이 바뀐 곳은 2곳이다. 효경라이프는 순복음라이프로, 투어세상은 현대투어플랜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프리드라이프는 기업은행과...

2024-01-29 13:03
LG엔솔, 작년 영업익 2조…북미 지역 생산거점 확대 전략 [종합]

세액 공제 수혜를 통해 전년 대비 78%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사장은 “제너럴모터스(GM) 합작법인(JV) 1공장의 안정적 양산 전개, 애리조나 원통형·에너지저장장치(ESS) 공장 건설 등 북미 생산 역량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했고, 현대차그룹과 약 3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합작법인 설립, 글로벌 1위 도요타와 20GWh 규모의 공급계약 체결 등 고객...

2024-01-26 18:30
[갑진년 주력상품] 보장금액 리필되는 'NH농협생명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

기부정보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편리하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NH농협생명 윤해진 대표이사는 “병원비든든NH의료비보장보험은 상품은 탄탄한 주계약과 꼭 필요한 특약만으로 구성한 농협생명의 인기상품이다”며 “높아지는 의료비부담 경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한 상품인만큼 고객분들의...

2024-01-25 18:00
“씨에스윈드, 더 뚜렷해질 청사진”

이어 “미국의 첨단 제조 생산 세액공제(AMPC) 셰어링 관련 일시적 영업이익 감소 요인과 블라트 인수 과정에서 기존 계약에 대해 이루어진 판가 인상 관련 일회성 수익이 동시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씨에스윈드는 지난해 7월 10일 덴마크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기업인 블라트의 인수를 공시했다. 12월 1일 인수 절차가 마무리됨과 동시에 연결...

2024-01-25 08:48
국내 다단계 판매업체 총 122곳…6곳 신규 등록, 1곳 폐업

이 중 더우리샵을 제외한 5곳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더우리샵은 우리은행과 채무지급보증계약을 통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체인 퍼메나는 지난해...

2024-01-24 14:18
기재차관 "카드 청구할인ㆍ온누리상품권 한도 확대로 전통시장 지원"

김 차관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배추, 무, 사과 등 16개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5만7000톤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사과·배는 계약재배(2만9000톤), 농협(4만5000톤) 및 민간 물량 등을 최대한 활용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 톤 이상 집중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달 11일부터 내달 8일까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2024-01-24 14:00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622조 원 투자…16개 신규팹 신설·346만 일자리 창출

정부는 이를 위해 전력·용수 등 핵심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 추진하는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반도체 생태계 조성, 초격차 기술 확보, 인재 양성 및 해외 인재 유치 등 메가 클러스터 4대 육성 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는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4-01-1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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