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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8일 ~ 12일)

◇공정거래위원회 9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10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0:00 전원회의 (심판정) 1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1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2024-07-07 08:44
국힘 당권주자, ‘韓 문자 무시’ 논란에 네거티브 과열

서병수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장은 “요즘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분위기가 너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과도한 분위기 과열을 우려했다. 하지만 서 위원장의 당부에도 이날 당권주자들은 서로를 향한 비난을 이어갔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를 ‘읽씹’(읽고 답장하지 않음)한 의혹이 불거진 한 후보에게...

2024-07-05 17:43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정책 공회전 ‘식물 부처’ 논란에 기름 부었다

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담합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와 갈등을 해결해야 하지만 수장이 교체되면서 동력을 잃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정위는 이동통신사 담합 의혹과 관련해 4조 원 대 과징금을 예고했다. 이에 김홍일 전 위원장은 방통위가 제시한 단통법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것으로 담합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지만...

2024-07-04 16:08
尹, 중순께 추가 개각 나설 듯...4~5개 부처 거론

취임 2년을 앞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교체설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환경부와 금융위원회는 수장 교체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추가 개각은 과기부, 고용부,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등을 핵심 축으로 이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다만 현안 해결 등 숙제를 안고 있는 일부 장관들은 유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2024-07-04 15:37
尹, 총선 후 첫 소폭 개각...환경부 김완섭·방통위 이진숙·금융위 김병환 지명[종합]

정 실장은 "경영인으로서 관리·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후보자는 후보 지명 인사말을 통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언급하며 "두 분은 업무 수행에...

2024-07-04 12:04
尹 대통령, 환경부장관 김완섭·금융위원장 김병환·방통위원장 이진숙 지명

정 실장은 "경영인으로서 관리·소통 능력을 고루 갖추고 있다"면서 "오랜 기간 추진력을 바탕으로 방통위 운영을 정상화하고 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해 방송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해 나갈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장 후보에 오른 김 차관은 경남 마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버밍엄대 대학원 경영학과...

2024-07-04 11:12
민주 또 탄핵...이번엔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 문제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자격요건에 위배되는 행위를 지속·반복적으로 했을 경우, 국회가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탄핵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 탄핵 결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이 될 수 없다. 윤...

2024-07-03 14:10
尹 "25조 소상공인 종합대책 추진...포퓰리즘 아닌 맞춤형"[종합]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2024-07-03 11:47
尹 "경제회복 온기 민생현장 전달 시차 줄여야...소상공인 구조적 대책 추진"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비롯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여당에선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정점식 정책위원회 의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김주현 민정수석, 박춘섭...

2024-07-03 10:37
[정치대학] 박성민 "與 전당대회,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 높다"

근데 첫 번째는 장동혁 위원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한동훈 특검을 받자는 얘기가 있는데 한동훈 특검을 받으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이거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아니 그거 왜곡이다. 누가 한동훈 특검을 하자고 얘기했냐 이 당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가 나왔어요. 한동훈...

2024-07-02 17:48
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에 수사권 달라는 것"[종합]

방통위원장 후임 인선에 대해선 "(윤 대통령이) 국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며 "이날 당장 후임 방통위원장이 지면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대정부질문과 관련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우리 정부 국정기조인 글로벌 적극 외교, 민간...

2024-07-02 16:37
위원장 평균 임기 '139일'…윤 정부 방통위 2년째 식물 부처 전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담합 의혹과 관련해 수조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예고한 가운데, 통신 업계에서는 "방통위 규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호소며 방통위가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다. 방통위를 둘러싸고 정쟁이 이어지는 건 방통위가 KBS 이사 추천권과 MBC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 임명권 등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2024-07-02 15:52
글로벌 무역구제기관 한자리에…'2024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막

이재민 무역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저수요에 따른 일부 장치 산업의 글로벌 공급과잉과 함께 지정학적 위기 등에 대응해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있다"라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축사에서...

2024-07-02 11:00
공정위, 알리 ‘전자상거래법’ 위반 조사 혐의 조사 착수

공정위는 확인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자진 시정을 요청하거나 필요시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알리와 테무의 통신판매자 신고의무 위반 행위를 조만간 (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라며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역시 7월 내 조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4-07-01 14:2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4:00 한-베트남 MOU 체결식(서울청사) 3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심판정) 4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024-06-30 09:21
원 구성 마무리됐지만 곳곳 ‘정쟁 지뢰밭’

항의 방문에는 원내지도부와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상임위원장단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정부의 정상적 기능을 지키고, 정말 공정방송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은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해...

2024-06-29 06:00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김 의원은 “안 위원장님께서 공정하고 엄중하게 이 법안이 22대 국회 환노위 첫 안건으로 상정될 그 어떤 이유가 없다는 걸 더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며 “제발 상임위가 특정 당의 선전도구나 그 공간으로 활용되는 데 대해선 신중하게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안 위원장을 향해 “소위로 넘기실 건지 솔직하게 말하라”고 가세하자, 안...

2024-06-28 17:39
與 “김홍일 탄핵, 현 체제 무한연장 속셈” vs 野 “책임 물을 것”

이어 "민주당이 방통위 2인 체제 문제를 진심으로 해결할 뜻이 있다면 지금 바로 민주당 추천 몫 방송통신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위원장인 이상휘 의원은 "MBC는 특정 정파에 선전, 선동돼 공정을 팔아먹고 방송을 팔아먹었다"며 "MBC는 정파의 전유물이 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과방위...

2024-06-28 16:40
민주 新 친명모임 '개혁행동포럼' 출범..."위기 극복 개혁과제 추진"

축사에 나선 3선 김성환 의원은 "총선 때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던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축하해야 하는 자리 같다"며 "각 분야에서 맹활약했던 분들이 모인 만큼 기대가 크다. 문명사적으로 큰 전환기인 현 시기에 개혁행동포럼이 큰 역할을 하는 데 저도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을 역임한 임광현 의원은 "현재 윤석열 정부의...

2024-06-28 15:49
중소기업계 "소기업·소상공인 최악 경영 사정 고려해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야"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재광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등 10개 업종 대표들은 호소문을 통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에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최악의 경영사정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현재 수준으로 결정해줄 것을 호소했다. 특히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은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2024-06-2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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