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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하고 정책 보고서 발간을 연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AI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등장하면 공정위가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AI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4-07-28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9일~8월 2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2024-07-28 08:31
최민희-이진숙 청문회 사흘차에도 신경전…정치 편향·노조 탄압 의혹 집중 추궁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례적으로 사흘째 이어졌다. 야당 측은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정치 편향 의혹·노동조합 탄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고 여당은 ‘공영방송의 공영성 회복’의 적임자라며 엄호에 나섰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4-07-26 17:15
최민희 "뇌 문제 있어" vs 이진숙 "사과해라"…아수라장 청문회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와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간 설전이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26일 국회 과방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주노총 언론노조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게 아니라 ‘힘에 의한 지배’를 하고 있다”며 “민노총 언론노조 지배계층 상층부가 사실상...

2024-07-26 15:00
이진숙 "국내 OTT 해외 진출 위해 콘텐츠 제작 지원해야"

그래서 우리도 적극적으로 해외 마케팅을 해야 한다”고 했다. ‘플랫폼 콘텐츠의 이용료가 30~40% 오르고 있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 후보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그리고 저희(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서로 상의해 가장 최적의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6 14:53
'2024 인터넷신문의 날' 기념식 개최…"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중요성 커져"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효재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박정렬 한국저작권보호원장, 박종민 한국언론학회장, 정의철 한국지역언론학회장도 이날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정보통신(IT)산업의 발전과 함께 급성장해온 인터넷신문은 모바일 시대에 이르러 국민의 가장 중요한 눈과...

2024-07-25 17:28
더본코리아·케이뱅크 상장 암초…하반기 IPO 시장 ‘싸늘’

공정거래위원회는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연동볼카츠 일부가맹점주가 더본코리아가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고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거래소는 상장예비심사에서 질적 심사요건을 평가하는 만큼 소송과 분쟁 내용의 진위 여부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25 16:02
축구계 넘어 정치권까지 나섰다…홍명보·축협 ‘특혜 논란’ 결말은

축협은 정해성 위원장을 필두로 전강위를 구성했지만, 후임 감독 선임에 실패했다. 당시 1순위 후보였던 제시 마치 감독과 이라크의 헤수스 카사스 감독과의 협상은 불발됐고, 황선홍, 김도훈 감독을 소방수로 내세워 월드컵 예선을 치렀다. 이후 새 감독 선임이 부진해지자 전강위를 이끌던 정 위원장이 사임했고, 이 이사가 감독 선임 작업을 총괄했다. 이...

2024-07-25 15:35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윤한홍 정무위원장(국민의힘)도 “삼부토건 등 테마주가 많을수록 밸류업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금감원이 삼부토건 등 테마주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주가급등주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잘 지켜보고 있다. 그것들이 형사처벌까지 연결될 수 있는 조사에 다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나름의 기준에 따라 점검하고 있다”며...

2024-07-25 14:13
한기정 "티몬·위메프 긴급현장점검…소비자 구제 전담팀 설치"[티메프發 쇼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의 해당 발언 이후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 본사에 각각 5명의 조사관을 보내 긴급 현장점검을 했다....

2024-07-25 11:53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합병가액 산정 방식은 기업 인수·합병의 공정성을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측면과 당사자 간 자율적 협상을 통한 합병가액 산정을 저해하는 측면이 모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회에서도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두산밥캣 방지법’으로 불리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투자자...

2024-07-25 10:14
손경식 경총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 “노조법 개정 안타까워”

간담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학영 국회부의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경총 측에서는 손경식 회장을 비롯해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정상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차동석 LG화학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인사말에서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당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모두의 지혜를...

2024-07-25 10:00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사태, 소비자원 피해구제 활용 검토”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직접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4-07-24 19:32
이진숙 "MBC, 노조가 주요 세력되면서 정치성 강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MBC 내 언론 노동조합(노조)가 회사 내 주도적인 세력이 되면서 정치성이 강화됐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MBC가 국민적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란 질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4-07-24 13:38
이진숙 후보자 "공영방송은 편향성 논란의 중심…공영성 회복할 것"

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2024-07-24 10:52
김범수 구속, 사법리스크에 카카오뱅크 주인 바뀌나

김 위원장이 최종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금융위원회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에 대한 적격성 요건을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금융위가 카카오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보유주식 한도인 10%를 초과한 주식은 처분하라고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재판과 대주주 적격성 판단까지 긴 시간이 걸리는 점과 카카오계열사...

2024-07-24 09:43
배민 등 플랫폼사-입점업체 상생 협의…10월 중 수수료 등 부담 완화안 마련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제시한다. 출범식에서는 상생협의체 운영 방안과 협의체 출범에 앞서 4개 협회·단체가 논의하자고 제시한 ▲수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수수료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불공정관행 개선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제도적 대책 마련 ▲기타 애로사항 해소 등을 토론했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은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

2024-07-23 16:00
동반위·전력거래소·농어촌공사, 협력사 ESG 환경조성 지원

이외에도 최근 국제정세 급변으로 인한 공급원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납품대금 조정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제도 등 공정거래협약제도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우선구매 실천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전력거래소, 농어촌공사는...

2024-07-23 09:55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한경협 회비 결론 못내…계열사 준법 경영 아쉬운 부분 있어” [종합]

이찬희 준감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열린 준감위 정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경협이 과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인적 쇄신이 됐는지에 대해 위원님들의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다”며 “(회비 납부 문제에 관해) 결론 내리지 못했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서...

2024-07-22 15:34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를 언급하며 "이번 주 금요일 26일 청문회 때는 법제사법위원장이 제가 출장 갈 수 없다. (김 여사는)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서영교 최고위원 또한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라며 "검찰은 김 여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런 정치검찰은 심판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4-07-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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