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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분양권 주택수 포함·양도세율 최고 70%…모르면 손해보는 새해 부동산 제도
    또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 적용 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인상된다. 신혼부부·생애 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낮아진다. 공공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외벌이 130%(맞벌이160%) 이하로 완화된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2020-12-28 17:00
  •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추창근 칼럼] 국민 피땀인 세금 너무 우습게 본다
    종부세율과 함께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큰 폭으로 오른다. 집값이 안 올라도, 집 한 채만 갖고 있어도 세금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양도세·취득세·상속 및 증여세도 따라 오른다. 건강보험료와 개발부담금 등도 더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적용되는 행정목적은 60여 가지다. 국민 삶의 근간인 주거안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2020-12-07 18:16
  •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이는 주택가격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효과가 더해진 결과다. 정부는 시가 9억~15억 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 주택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 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
    2020-11-30 13:56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시가 9억~15억 원 66%→69% △15억~30억 원 67%→75% △30억 원 이상 69%→80%로 각각 상향됐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됐다....
    2020-11-28 07:00
  • ‘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90%에서 95%로 높아진다"며 "세율 인상에 공시가 현실화까지 맞물리면서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
    2020-11-25 16:57
  •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올해 종부세 대상 74만4000만명…4조2687억원 ‘사상 최대’
    이는 세율 인상과 시세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그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85→90%) 등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2020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74만4000명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2020-11-25 12:00
  •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퀴즈한잔] “지난해 대비 2배 올랐다”…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은?
    올해 공시가격이 인상되고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면서,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의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 세액은 총 3조3471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세율 변동이 없음에도 세액이 3조50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된다. 내가 내야 할 종부세는 우편으로 오는 고지서를...
    2020-11-25 06:00
  • [사설] 집값 정책 실패로 종부세 폭탄, 조세저항 없겠나
    그동안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높아져, 서울의 경우 작년보다 2배 이상 세금이 늘어난 곳도 속출하고 있다. 국세청은 26일 구체적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을 발표할 예정이다. 작년 종부세 고지 인원은 59만5000명, 세액은 3조3471억 원이었다. 올해는 고지 인원이 73만 명에 이르고, 걷는 세금은 4조 원을 웃돌 전망이다....
    2020-11-24 17:45
  • 올해 종부세입 사상 최대 전망…서울 모든 區 확대
    올해 종부세입 사상 최대 전망…서울 모든 區 확대
    그뿐만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에서 오는 2021년 95%, 2022년 100%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예고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올해 9억 원 이상 공동주택이 없었던 동대문구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금천구, 관악구 등 6개구 또한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1가구 1주택자더라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될...
    2020-11-23 15:21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90%까지 인위적으로 접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공시가격이 변경되면 당연히 세금과 공과금도 영향을 받는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이 과세표준(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에 의해 계산되기 때문이다. 그 외 재산세 혹은 종합부동산세에 부가되는...
    2020-11-08 18:36
  • [세무, 톡!] 다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 종부세
    [세무, 톡!] 다주택 보유 시 중과되는 종부세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증가(2020년 90%→2021년 95%)와 기준시가 현실화에 따른 상승분을 고려한다면 종전에 비해 주택 보유에 따른 법인의 혜택은 대부분 사라졌다. 정부의 유례없는 대책으로 개인과 법인을 막론하고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장 다주택들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 종부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2021년...
    2020-10-21 07:00
  •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세금은 후순위 정책수단이 되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노동 등 시장경제의 원리를 통해 기업 중심 민간에 의해 이루어진다. 국가가 복지를 전담한다는 생각이 깊을수록 세금이 강조되기 마련이어서 사회적 갈등도 더욱 커진다. 최근 들어 국가는 급등하는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 주거복지 차원에서 세금을 주요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전보다 크게 올렸고...
    2020-09-13 17:37
  •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추창근 칼럼] 부자세금 포퓰리즘, 로빈후드의 역설
    이후 집값 상승과 주택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까지 겹쳐 주택 관련 세금이 급증했다. 여기까지는 대기업과 고소득자, 집 부자들을 표적 삼은 부유세였다고 하자. 이른바 ‘로빈후드세’다. 중세 영국에서 탐욕스런 귀족이나 성직자, 상인들의 재산을 약탈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줬다는 전설의 의적(義賊), 그 로빈후드다. 그러나 이 영웅담은 비극...
    2020-08-17 17:55
  •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1주택자에 징벌적 과세 안 된다
    또한, 1주택자도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자동으로 인상되었고, 종합부동산세의 최고세율도 3%(농어촌특별세 포함 3.6%)까지 올렸다. 특히 다주택자 중과세뿐만아니라 1주택자 중 과세표준 9억 원이 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3%(농특세를 포함하는 경우 3.6%)까지 오르기 때문에 원본 잠식의 수준이 되었다....
    2020-08-09 17:26
  • [사설] 부동산 세금폭탄 세제개편안, 조세저항 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부터 매년 5%P씩 올라 종부세도 급증한다. 내년부터는 세율 인상까지 겹친다. 비싼 집 가진 사람, 특히 1주택자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조세저항의 움직임 또한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가 정책 실패로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징벌적 세금을 두들기고 있는 까닭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1주택...
    2020-07-22 17:32
  •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1주택자도 내년부터 종부세율 최대 0.3%포인트 인상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분까지 추가돼 종부세가 크게 오른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p 늘린다. 60~65세는 기존 공제율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각각 세액공제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양도세는 실거주자 중심으로 개편돼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2020-07-12 14:30
  •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종부세 과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6억 원(1가구 1주택은 9억 원)을 기본공제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90%, 내년 95%, 내후년 100%)을 곱해 구한다. 현재 종부세 4%를 적용받으려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90%)을 곱한 가격이 94억 원을 넘어야 한다. 시세로 약 15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이에 과표 구간을 낮추는 방식으로 최고 세율을 적용받는 폭을...
    2020-07-05 16:08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도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업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법의 도입,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 추진도 약속했다. 구체적인 정책 구상은 '차별에서 평등으로'·'특권에서 공정으로'·'경쟁에서 협동으로...
    2020-03-25 13:22
  •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공시가가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40∼50%나 커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유세 폭탄이 가져올 부작용이 문제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별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가계에 적지...
    2020-03-19 17:38
  •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 “법인세 5%p 인하…종부세 완화, 대출규제 폐지하겠다”
    한국당은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률로 명시, 정부가 보유세를 편법으로 인상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중산층ㆍ서민의 내집 마련을 가로막는 과도한 대출 규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자녀세액공제를 인당 1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고, 경로우대자 공제와 부녀자 공제도 각각 연 100만 원과 50만 원에서 150만 원과 100만...
    2020-02-1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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