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재산세나 건강보험료는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며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계획을 유예·재조정해 세 부담을 현재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도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현실을 고려해 세 부담 상한 비율도 낮춰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를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주택자의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과세표준 산정 시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70으로 법률에 명시하기로 했다.
태 의원은 "기존 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 원 상향으론 국민이 과세부담 경감을 체감하기엔 턱도 없이 부족하다"며 "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매매의 숨통을 막아 시장에 매물이 거의 나오지 않고 증여만 늘고 있다.
종부세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지면서 후폭풍도 거세질 게 분명하다. 집값과 공시가격이 오르는 데다, 종부세 산정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도 계속 상승하게 돼 있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종부세 납부 대상과 세액 또한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가...
은마아파트와 마래푸 2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내년까지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 올 들어 급등한 가격과 내년에 상향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적용할 때 내년에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1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종부세 부담이 가파르지만 예상보다 매물은 크게 늘지 않고 있다. 팔려고 내놓는데도 양도소득세 부담이 상당해 섣불리...
올해에 지난해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 모두 급증한 것은 주택가격,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라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에 공시가격 현실화 영향까지 겹쳐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전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76만5000명, 주택분 종부세수는 5조7363억 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지난해 납세자 수 66만5000명과 비교하면 10만 명이 늘었고, 주택분 종부세 세수는 1조8148억 원(고지 기준)에서 3배 넘게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80만...
문재인 정부의 거듭된 총체적인 부동산정책 실패가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협한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으로 내년 이후에도 주택보유세 부담은 더 커진다. 집값이 더 오르지 않아도 보유세 인상은 계속된다. 급격한 세금 증가는 힘들게 마련한 집값이 비싸졌지만 그게 자산의 전부인 사람들, 특히 다른 수입이 없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95%에서 100%로 조정되는 것도 종부세 증가 전망에 반영됐다.
유 의원은 “기재부가 발표한 내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이 명백히 반영돼 있다”며 “이 전망치는 홍 부총리가 ‘집값이 지속해서 오를 수 없다’고 발표한 것과 대조적”이라고 말했다.
주택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 공제 6억 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을 비율로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1가구 1주택자는 기본공제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고,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보통 부부 공동명의가 1가구 1주택 세액공제 보다 유리한 구조지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고령자 세액공제와...
주택분 종부세는 납세의무자별로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본공제 6억 원을 뺀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 표준을 정한다.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까지 반영할 경우 올해 1세대 1주택자는 기본공제 6억 원에 5억 원을 더한 11억 원을 공제받는다. 부부공동명의자는 각자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다.
기본적으로 12억 원을...
이 제도는 여당의 부동산특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나왔다. 당시 특위는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 종부세를 매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조정안을 내놨다.
애초 정부는 여당의 부동산 특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안으로 과세 기준은 현행을 유지하되 과세 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에서 동결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를 신설하는 등 미세 조정안을 내놓은 바 있다.
결국, 여당이 상위 2% 과세안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정부안은 모두 사장되는 듯했으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집값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실화로 종부세를 내야 할 1주택자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종부세 과세이연 도입, 공정시장가액비율 동결 등을 제안했다는 설명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배제됐다는 지적에 대해 “올해 종부세 부담이 커져서 정부도 내부적으로 4~5월 관계부처 회의를 하고 정부...
박 의원은 종부세 완화 방법으로 △과세기준 올리기 △공시가격 재산정 △공정시장가액 비율 하향 등을 거론하며 "종부세 부과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시간적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낮추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종부세 시행령 개정으로 국민 부담을 낮춘 뒤 국회는 종부세에 대한 논의를...
또, 최근 80%에서 출발해 95%까지 적용하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상한도 현 100%에서 90%로 조정했다. 이어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공제 상한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면서 장기거주공제까지 신설해 한 주택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과 노인층들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도 담았다.
아울러, 수입이 없는 만60세 이상...
게다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 95%에서 내년엔 100%로 오른다. 이러면 집값이 오르지 않거나 떨어져도 보유세가 더 늘어나는 기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징벌적 과세는 반드시 시장의 보복을 부른다. 집주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월세 등 임대료를 올려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
털을 세게 뽑았다간 거위가...
이러한 보유세 증가는 2022년부터 100%가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결과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효과를 10% 고려해 추산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마포구의 '대장 주'로 꼽히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지난해 336만 원(재산세 303만 원·종합부동산세 33만 원)이던 보유세가 2026년 773만 원(480만 원...
종부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종전 80%에서 올해 95%, 내년 100%로 높아진다. 집값이 오른 데다 과세 기준 상향으로 종부세 대상과 세금도 급증하는 구조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공시가격 9억 원 이상에 도입됐다. 이듬해 과세 기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지고 가구별 합산 부과로 전환됐다. 그러나 가구별 합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2009년 인별...
유 의원은 "문재인 정부들어 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을 모두 올린 결과 한국이 더이상 OECD에서 보유세가 낮은 나라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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