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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백악관, AI 권리장전 청사진 발표...“책임감 있는 AI 만들어야”
    최근 실업 수당 신청에 필요한 신원 확인부터 질병 진단까지 AI 활용은 급증했지만 AI 편향성과 프라이버시 침해를 규제할 법은 마련되지 못했다는 문제 의식이 커졌다고 CNN은 설명했다. 청사진에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스템, 알고리즘 편견 방지, 개인정보 보호, 충분한 고지와 설명, 대인 서비스 제공 등 5가지 원칙이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사람들은 안전하지 않고...
    2022-10-05 16:17
  •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관심法]“포괄임금제 퉁친 노동 없애자”...‘공짜노동금지법’ 발의
    이들은 “게임업계가 포괄임금을 폐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통해 장시간노동 근절하고 노동현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있는 사례부터 검토해야 한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근무시간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을 주는 ‘포괄임금제’ 폐지가 핵심이다. 포괄임금제는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2022-09-26 17:07
  •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정기국회 D-1…민주, '22대 민생입법과제' 선정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비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18세 이상 34세 이하에게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2개월까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법' 등도 포함됐다. 중소소상공인과 피해를 본 국민에 대한 지원책도 리스트에 올렸다.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
    2022-08-31 15:12
  •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2023 예산안] 문체부 예산 6조7076억 원…올해보다 9.3% 감액된 규모
    30일 문체부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민간의 자유로운 창의·혁신 뒷받침, 공정하고 차별 없이 누리는 문화·체육·관광, 세계인과 함께하는 K-컬처 등 3가지 기조로 집행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청와대 활용 방안과 관련한 예산은 문체부와 문화재청 예산을 모두 합해 총 445억 원이 투입된다. 문체부는 청와대 활용 프로그램 추진과 청와대 사랑채의...
    2022-08-30 14:40
  •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관리와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한다. 임원의 경우, 경제 상황, 기관 재무실적,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10월 검토·조정하고, 직원은 기관별 임금수준, 공무원 보수 등을 고려해 12월 적정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표도...
    2022-07-2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7)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삼성전자 파운드리 3나노공정 출하식(경기 화성) △통상교섭본부장 16:00 주한 중국대사 접견(대한상의) △한국 반도체 산업, 세계 최초 3나노 양산 출하(석간)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의(국회) △통상교섭본부장 10:00 국무회의(세종) 20:00 IPEF 장관회의(화상)...
    2022-07-24 09:50
  • 작년 다단계 매출액 5.1조...암웨이 등 상위 10곳 78% 차지
    작년 다단계 매출액 5.1조...암웨이 등 상위 10곳 78% 차지
    후원 수당을 받은 전체 판매원 중 상위 1% 판매원은 평균 6917만 원의 수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공개한 '2021년도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를 보면 지난해 120개 다단계판매업자의 매출액은 5조1831억 원으로 전년보다 3.97% 늘었다. 이중 한국암웨이, 애터미, 뉴스킨코리아, 피엠인터내셔널코리아, 유니시티코리아, 한국허벌라이프...
    2022-07-21 10:00
  •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정 멈췄다...” 18~19일 일부 휴업
    대우조선해양 “파업에 공정 멈췄다...” 18~19일 일부 휴업
    대우조선해양 원청 노조인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하청 노조인 거제통영고성노조하청지회가 1도크(배 건조 작업장)를 점거함에 따라 공정이 멈춰 야간 근로자 570여 명이 오는 18일~19일 양일간 쉬게 됐다고 밝혔다. 휴업 참여자는 토크 크레인 장비 운용 담당과 공장에서 블록을 만드는 업무를 하던 인원들이다. 이들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 수당을...
    2022-07-16 21:39
  •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수도권 레미콘 운송료 협상 결렬…일부 공사현장 또 '셧다운 위기'
    노조 전임자 노동시간 면제 수당과 노동자성 인정 문제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 차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가격에 대한 부분에선 연간 2년에 걸쳐 1만3000원~1만3500원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얘기가 잘됐다”면서도 “노조 명칭을 사용하는 것과 기타 부분에서 노조 측이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 협상이 결렬됐다”고...
    2022-07-03 17:34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당시 해당 포인트로 다단계회사의 물품을 받고, 수당도 지급된다는 설명을 들었다. 그러나 이 방식이 불법임을 알고 상조상품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조회사 측은 다단계회사와 별도 법인일뿐더러 불법모집과 관련한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지급된 포인트를 사용하면 계약해제가 불가하다는 결합상품 약관을 제시했다. A 씨는 서울시 공정거래상담...
    2022-06-21 06:00
  •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단독]“출생률 관점에서 접근해야”…91년생 행정관의 대통령 보고
    여 행정관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청년 문제라는 말은 정치권에서 유행시키며 선거철에 청년수당 등 정책들을 내놨다”며 “하지만 청년들은 대선을 기점으로 이런 정책들로 삶이 나아진 게 없다는 걸 깨달았고, 정치권에서 청년 정책이라는 말을 쓰지 말았으면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청년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정책을 펴지 말고, 20대...
    2022-06-20 18:27
  •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영 중기부 장관 후보자 11일 청문회...이해충돌ㆍ증여세 회피의혹 등 송곳 검증
    이 후보자는 2015년 2월~2017년 2월 중진공에서 운영위원을 맡으며 회당 30만 원의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을 받았다. 또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테르텐과 맺은 용역 계약도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의원에 따르면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2020년 ‘사이버 훈련 2D 3D 시각화 개발’ 연구와 관련해 테르텐을 낙찰자로 선정했다. 용역 규모는 9680만 원이다. 이...
    2022-05-10 05:00
  •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대한상의,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ㆍ기업 인사노무전략 설명회 개최
    김종수 변호사는 “박근혜 정부시절 제정된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담은 공정인사 지침이 쉬운 해고라는 프레임으로 폐지된 이후 처음으로 대법원의 저성과자 해고 인정판결이 나왔다”며 “해당 판결로 기업들의 저성과자 프로그램(PIP, Performance Improvement Plan)의 정당성이 확보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법원이 제시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평가를 거칠 것’...
    2022-05-03 14:00
  • [종합]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공정' 눈높이 못 미쳐
    [종합]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 사퇴…'공정' 눈높이 못 미쳐
    풀브라이트 장학 프로그램은 연 4만 달러 가량의 학비와 생활비뿐 아니라 가족수당, 본인 몫의 왕복 국제항공권 등을 지원하기 때문에 경쟁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후보자는 이 같은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 등 특혜 의혹 등에 적극 해명해왔었다. 논문 표절 의혹과 논문 심사과정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 의원은 2일 "김...
    2022-05-03 11:24
  •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尹정부, 가난한 예술인들에 공공임대주택·임대료 지원한다
    인수위 문화분과는 우선 ‘공정하고 사각지대 없는 예술인 지원체계 확립’을 위해 만 39세 이하 청년 예술인을 위한 ‘생애 첫 창작 지원’을 확대하고 창작준비금도 최대 300만원까지 늘릴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260건 대상 40억 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3년 이상 예술활동 경력이 단절된 예술인 위한 ‘경력단절 이음 지원’ 사업도 신규로 도입했다. 예술인...
    2022-04-28 10:35
  •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반도체 인재 쟁탈전에 ‘슈퍼乙’ ASML 인력 이탈 심화
    ASML은 반도체 미세공정에 필요한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한국지사는 1996년에 설립됐다. 현재 약 18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75%가 MZ세대다. EUV가 최첨단 반도체 공정의 필수 장비로 여겨지면서 삼성, SK하이닉스 등의 고객사에는 ‘슈퍼을’이라고 여겨지지만 내부에서는 세일즈 차원에서 적용되는 이야기지 직원 근무...
    2022-04-21 16:51
  •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스타트업 업계, 새 정부 노동 정책에 힘 싣기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도입”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봉 10만 달러(원화 약 1억2000만 원) 이상인 사무직 근로자는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추후 업무성과를 토대로 추가 급여를 받는다. 앞서 인수위가 검토하던 정책이다. 박지순 교수는 또 현재 발생하는 임금 관련 문제들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제도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과 또는 성과를 기준으로...
    2022-04-21 11:01
  • [종합] 정호영 후보자 "자녀편입학 부당행위 없어…문제 발견 시 조치 받을 것"
    [종합] 정호영 후보자 "자녀편입학 부당행위 없어…문제 발견 시 조치 받을 것"
    서로 다른 3명의 의사가 진단한 것"이라며 "어떤 특혜도 없었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했다. 경북대 병원 진료처장 재직 당시 새마을금고 무단겸직 논란과 관련해선 "30만 원의 수당을 받는 명예직"이라고 반박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에는 "수십 년간 대학에 이바지한 해외 선배님들을 위해 계속 이어져 오던...
    2022-04-17 15:55
  • 오세훈, 청년 지원에 6조3000억 푼다
    오세훈, 청년 지원에 6조3000억 푼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이다. 서울에 사는 청년 인구(19∼39세)는 지난달 기준 약 300만 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의 약 30%를 차지한다. 2016년 수립한 종합계획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이 취약계층 청년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종합계획은 이들을 아우르면서도...
    2022-03-23 14:44
  •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서울시, 청년투자 8.8배로 늘린다…'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 실시
    이번 종합계획은 오 시장이 취임사에서 핵심 화두로 제시한 ‘공정과 상생의 청년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다. 서울시는 2025년까지 청년 투자를 6조2810억 원으로 늘린다. 이는 '2020 서울형 청년보장' 당시 투자 7136억 원보다 8.8배가 증가한 것이다. 기존 사업 규모도 20개에서 50개로 2.5배 확대했다. 청년행복 프로젝트는 일자리, 주거, 교육...
    2022-03-2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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