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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전문]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대한민국 한 단어 규정하자면 ‘불안’”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2019-07-04 11:23
  • [하반기 달라지는 것]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채용 청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채용 청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몰래카메라 설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신설됐다. 불법 몰래카메라 우범지역인 숙박업소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해 직접 촬영할 경우 최대 영업장 폐쇄 처분조치를 한다. 다음달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2019-06-27 11:00
  • 1위 자리 뺏길라...CU가 부랴부랴 가맹점주 챙기는 까닭은?
    1위 자리 뺏길라...CU가 부랴부랴 가맹점주 챙기는 까닭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점주의 주휴 수당 등을 상담해주는 이 서비스는 지난해에만 2만 회를 진행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와함께 CU는 가맹점주에 대한 상생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해 내놨던 24시간 운영 점포에 대한 전기료 지원과 신규점 희망 폐업 등 상생지원제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점포 수익금 차액을 보전하는 초기안정화...
    2019-06-24 05:00
  • 카카오노사, 고정OT 폐지 등 83개항 노사 잠정합의
    카카오노사, 고정OT 폐지 등 83개항 노사 잠정합의
    이번 합의를 통해 오는 10월부터 고정OT수당을 기본급으로 전환하고 이 제도는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및 인센티브 지급의 객관적 지표를 공개하고, 조직장에 대한 상향평가 등 평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당해년도 사업계획과 함께 평가제도와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2년까지...
    2019-05-30 12:55
  •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서울시, ‘10년만 상반기 추경’ 2조9000억 편성…보편적 복지ㆍ대기질 개선 등 투자
    이는 실제 가용재원으로 전체 추경예산 중 법정의무경비(2조2209억 원)를 제외한 재원(6448억 원)에 기존 편성된 예산 중 공정이 지연된 사업의 감추경을 통해 감액된 3924억 원이 더해져 산출됐다. 서울시는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116개 사업에 3813억 원을 배정했다. 저출생ㆍ고령화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기...
    2019-05-23 13:14
  • 서울시, 가상통화ㆍ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서울시, 가상통화ㆍ쇼핑몰 쿠폰 등 미끼 불법다단계 주의보 발령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표방하며,산하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또 회원 모집과정에서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모집, 회원가입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 등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현혹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2019-04-30 13:07
  • [주간 주요 일정]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실시, 한-필리핀 FTA 추진 공청회 개최, 3월 담배시장 동향(4월 22~26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식(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2019-04-2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4월 28일)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26일(금) △산업부 차관 10:30 LG화학 현장방문(충북) △한-EU 경제협력과 유럽 진출전략 세미나 개최 △2019년 제2기 대학생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2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협약식(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저수지‧댐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교육 실시...
    2019-04-21 09:58
  • [주간 주요 일정] 미세먼지 저감 현장방문 결과, 반도체산업 수출ㆍ통상 간담회, 농식품 크라우드펀딩 확대 운영(4월 15~19일)
    출시 ◇공정거래위원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목) △아시아나항공(주)의...
    2019-04-15 08:3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일~4월 21일)
    출시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7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지에스건설(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하남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18일(목) △아시아나항공(주)의...
    2019-04-14 11:19
  •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퇴직수당으로 금융기관 채무 1억 8902만 원을 전액 상환했고, 부인은 오피스텔 매각 대금과 적금으로 전세보증금 채무와 개인 간 빚 등 3억 500만 원을 갚았다. 예금 총액은 3억 3043만 원에서 2억909만 원으로 줄었다.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23억 8622만 원으로 앞선 신고 때보다 2억 8743만 원 늘었다. 이 차관은 보유하고 있던 세종 아파트...
    2019-03-28 00:00
  • 서울시 ‘2019 청년수당’ 신청 접수…청년수당 조건 및 서류는?
    서울시 ‘2019 청년수당’ 신청 접수…청년수당 조건 및 서류는?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선정돼 청년수당을 지원받은 사람(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신청이 불가능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서울시 청년수당은 청년 행복과 자존감을 높이고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 진입 및 진로 활동 연계 지원을 함께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19-03-19 14:39
  • 스마일게이트, 오는 10월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게임업계 3번째
    스마일게이트, 오는 10월 포괄임금제 폐지 합의… 게임업계 3번째
    노사 잠정합의안에는 포괄임금제 폐지를 비롯해 리프레시 휴가 확대 개선, 고용안정 방안, 유연근무제도 개선, 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 모성보호권 확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임금제는 기존의 포괄 수당을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해 오는 10월부터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또 조직해체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2개월 내 전환배치를...
    2019-03-19 14:21
  •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선정…혁신정상ㆍ공정경제 중점
    고용영향평가 27개 과제 선정…혁신정상ㆍ공정경제 중점
    올해 고용영향평가 과제는 총 27개로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고, 민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동력확보를 위해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관련 과제가 포함됐다. 주요 대상과제로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구축 및 활용의 고용효과 △역산업 및 고용위기지역 지원대책의 고용효과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로봇산업 활성화의...
    2019-03-14 14:00
  •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전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문
    아동 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 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인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 국가는 혁신 성장과 공정 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 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2019-03-11 10:20
  • 日 반도체업체 르네사스, 중국발 쇼크에 13개 공장 가동 중단
    日 반도체업체 르네사스, 중국발 쇼크에 13개 공장 가동 중단
    반도체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후(後) 공정’을 다루는 구마모토현 등의 공장 3곳은 4~9월 몇 주 정도씩 조업을 멈출 방침이다. 공장 종업원들은 일시 귀휴시키고 휴업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해외 공장 중 4곳도 수 주간 생산이 중단된다. 장기간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올해 생산은 전년보다 10%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르네사스는 중국에서 자동차와 기계용 반도체...
    2019-03-07 14:28
  •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360만 중소기업인 '중통령' 적임자는?…후보 5인 "가려운 곳 긁어드린다" 지지 호소
    주휴수당 폐지하겠다. 외국인 국민연금 폐지하겠다. 조합 공동사업은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되도록 법제화 하겠다. 생계형적합업종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늘리겠다. 가업 승계 원활히 하게 돕고, 중기 전문은행 설립하겠다. 지역본부 중앙회로 개편해 위상 높이겠다. 원재희=대기업 구조조정 사용됐던 산업은행 자금을 중기 자금으로 자용하겠다. 스마트공장을...
    2019-02-20 14:21
  •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문재인 대통령 만난 소상공인들 “구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계기 되길”
    이어 “대통령을 향해 지원보다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데 함께하자는 점을 강조했다”며 “영세 소상공인들이 혁신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달라고 건의했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의 발언에 감동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가장 타격 입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한 부분이 인상적이었다”며...
    2019-02-14 15:47
  •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최저임금 인상 한달]자영업자의 눈물…소비자도, 건물주도 운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분석한 결과 최저시급이 6000원대로 인상된 2017년부터 가맹사업을 포기한 가맹본부는 2017년 1094개, 2018년 1058개로, 2년 연속 10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90개가량의 가맹본사가 사라진 셈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고용창출효과는 가맹본부 하나가 생겨날 때 417명...
    2019-01-30 18:39
  •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더리본에 시정명령
    공정위, '불법 다단계판매' 더리본에 시정명령
    그러나 이는 겉모습일 뿐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이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해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 구조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점장·본부장에게는 소속 판매원의 신규계약 체결 건 당 4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영업소장에게는 소속 판매원들의 실적에 따라 관리...
    2019-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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