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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3~27일)
    2% 인상(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정비(석간) △2019 국가암관리위원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법정감염병을 심각도, 전파력, 격리수준에 따라 '급'(級)별로 분류 △'혁신적 의료기술 건강보험 적용 가이드라인' 배포 △겨울철 심뇌혈관질환 사망자수...
    2019-12-22 09:21
  •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5000억 원 ‘역대 최대’…시의회 통과
    서울시 내년 예산 39조5000억 원 ‘역대 최대’…시의회 통과
    청년수당, 제로페이 등 박원순 시장의 역점 사업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내년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인 서울사랑 상품권 발행을 위한 조례안과 더불어 서울시 모든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무상 지급하는 내용의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시는 생리대 무상 지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구체적...
    2019-12-16 21:42
  •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2019년 알바 핫이슈ㆍ희망뉴스 1위는?…"최저임금이 문제로다"
    2위는 ‘임대료 상한제 도입(35.1%)’이 차지한 가운데 ‘최저임금 동결(32.6%)’, ‘주휴수당 폐지(31.7%)’ 등 운영 여건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소망들이 이어졌다. 또, ‘공정임금제 확산(24.0%)’, ‘사장님도 워라밸, 자영업자 휴가 사용일 증가(16.9%)’, ‘묻지마 지원, 잠수 사라지고 책임감 있는 알바문화 정착(16.3%)’,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확대(14.8...
    2019-12-13 08:41
  •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이인영 "경제활력주는 재정운용 필요"...내년 예산안 심사 방향 언급
    또 “25만명 자영업자에 대한 5000억원 투자를 통해 이른바 ‘포용적 금융 확장’을 이룰 것”이라며 “복합쇼핑몰 규제, 유통산업발전법 , 불공정계약 방지, 제로페이 촉진 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복지정책도 언급했다. 이 원내대표는 “어르신들 치매에 관해 국가책임제를 넘어 MRI 수당에 추가로 1.7조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성과 지속성을...
    2019-11-17 15:48
  •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국정 후반기 키워드는 "일관성"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임기 후반기 동안 일관성을 갖고 혁신, 포용, 공정, 평화의 길을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그간 추진해온 국정 방향을 유지하면서 남은 임기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기 후반기의 첫 공식 일정으로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절반의 임기...
    2019-11-11 15:29
  •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나쁜 시장이 착한 정부보다 낫다”
    “어느 지자체에서 3000억원을 수당으로 지원한다는데, 3000억원이면 수 천명을 고용하는 우리 회사같은 회사를 몇 개씩 만들 수 있을만한 돈”이라며 “차라리 이 돈으로 기업을 만들어 일자리를 제공하는 편이 돈으로 주는 것보다 낫다고 보기 때문에 기업인으로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 회장은 말했다. 강 회장이 언급한 지자체는 3000억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기로...
    2019-11-06 15:11
  •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출발선지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서울시, ‘청년수당과 청년출발선지원 왜 필요한가?’ 토론회 개최
    서울시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청년수당 등 공공정책을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구조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라며 “공공정책을 통해 사회진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데 투자함으로써, 2030세대가 느끼는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상대적...
    2019-11-04 06:00
  •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경원 “조국 사태는 ‘10월 항쟁’…문재인 정부 심판 이제 시작”
    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경제 정책과 외교ㆍ안보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다며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성장을 그토록 자신했던 정권이지만 결국 성장률은 1%대로 주저앉아 버릴 위기이고, 튼튼했던 우리 경제를 저성장의 늪으로 밀어 넣었다"며 "끝내 포기할 줄 모르는 소득주도성장 정책, 국민은 일자리와...
    2019-10-29 10:53
  • 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명에 월 50만원 지원”
    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명에 월 50만원 지원”
    서울시가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수당’ 대상자를 3년간 10만 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청년 1인 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시작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와...
    2019-10-23 11:33
  •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종합] 박원순 “안전ㆍ복지ㆍ환경 사안 시급”…서울시 4.4조 국비 요청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서울시가 8년간 해온 시정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혁신과 포용, 공정, 평화 등 철학을 고스란히 반영해왔다”며 “서울시가 하는 정책을 당이 적극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이날 15개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 4조3909억 원을 요청했다. 정부 정책에 따른 기초연금 2조2133억 원, 아동수당 4964억 원...
    2019-10-22 15:48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1:36
  •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울 것"...:사회안전망 더욱 강화"
    문 대통령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7만9000 가구가 추가로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받고 고용보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구직자 20만 명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로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의 공정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고3부터 시작한...
    2019-10-22 10:36
  • [주간 주요 일정] 한-호주 국제금융국장회의 개최, 8월 국내인구이동, 해양수산 취업박람회(9월23~27일)
    7% 증가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서비스 국토부-마포구 협력 강화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2019년도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27일(금) △박선호 1차관 15: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광화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착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2019-09-23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9월 29일)
    7% 증가 △증강현실 기반의 스마트 건축 정보 서비스 국토부-마포구 협력 강화 △스마트폰 기반 교통안전서비스 개발…보행자 사고 예방한다 △2019년도 화물자동차 연비왕 선발대회 개최 27일(금) △박선호 1차관 15:2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광화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양평~이천 구간 9월 착공(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2019-09-22 15:22
  • 작년 후원방문판매원 37.2만 명…전년比 10%↑
    작년 후원방문판매원 37.2만 명…전년比 10%↑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12월 말 기준 후원방문판매업체 판매원 수는 37만200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7%(3만3000명) 증가했다. 후원방문판매란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으면서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을 가진 판매형태를 말한다.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은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2019-09-17 14:15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추석 명절 前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소비자법집행 감시요원 모집 △상조 피해주의보 발령: 만기 시 100% 환급, 상조회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23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한화시스템(주)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요청 24일(수) △8개 아이돌굿즈 사업자의...
    2019-07-21 10:46
  • 다단계 시장 성장세…작년 매출액 3.7% 증가
    다단계 시장 성장세…작년 매출액 3.7% 증가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기준 다단계 판매업자는 130개로 전년보다 5곳이 늘었다. 다단계 판매업자에 등록된 판매원 수는 전년 대비 3.8% 증가한 903만 명이었다. 총 매출액은 5조2208억 원으로 전년보다 3.7% 증가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 늘어난 3조6187억 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
    2019-07-19 10:35
  •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교안 만난 김기문 회장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안도”
    황 대표는 “내수 부진에 수출 감소로 어려운데 최저임금이 급등하고 근로시간까지 강제로 단축해야 하니 기업이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이미 1만 원이 넘어 국민 소득 대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고 역설했다. 황 대표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2019-07-15 15:15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유감, 소상공인 고통 헤아려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 유감, 소상공인 고통 헤아려야"
    연합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에 더해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더욱 강고화 되면서 2년 새 50% 가까운 임금인상 부담을 고스란히 안고 언제 범법자로 내몰릴지 모르는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전년 대비 2.87%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없어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2019-07-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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