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간호법은 1970년대부터 시작했던 숙원사업이고 2005년부터 논의됐던 간호법 제정을 이제 와서 수포로 돌리는 것은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부디 간호법이 법률로 확정될 수 있도록 공포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그는 “드디어 우리가, 대한민국이 자존감과 끈기와 실력을 바탕으로 정말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서 만들었다”고 강조하면서, 그 예시로 전날(7일) 시작된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들었다.
김 대표는 “‘셔틀외교’가 회복되면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의 물꼬를 서서히 터가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나름대로 성의를 조금씩...
그러면서 "이번 상습 체불 근절 대책도 임금 체불 문제를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노·사 법치 확립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임금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고 사회 초년생의 경우 자칫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임금체불을 무겁게...
전 상임감사위원은 “위기는 곧 기회”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사상 초유의 위기 상황이 오히려 한국전력의 발전과 도약, 변화와 혁신을 위한 다시없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앞당기고, 효율과 안전의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당 출신 의원이 벌인 명백한 범죄를 규명하고 극복하려는 노력이 안 보여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하겠다”고 지적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가 과거 개최한 전시회에 대기업들이 대가성 협찬을 했다는 의혹이 무혐의 처리된 데 대해서도 특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해당 전시회의 협찬 기업에는 김...
인물"이라며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검증의 칼끝이 무뎌졌던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사 검증 시스템, 나아가 '공정과 상식'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붕괴하게 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천 후보는 경쟁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후보에게도 정 수사본부장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이순호 씨를 대선 캠프에서 대통령 옆에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앉히는 걸 보면서 저들이 얘기하는 공정과 상식이 이런 것인지 다시 생각했다"고 말했다.
예탁원 노조는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오는 17일과 23일에도 각각 용산구 대통령실과 부산 한국예탁결제원 본사 앞에서 '사장 내정자 철회 및 재공모...
그러면서 “급기야 전직 검사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 수수’가 무죄라는 판결까지 나왔다”며 “대통령이 입이 마르고 닳도록 주장했던 ‘공정과 상식‘ 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은, 부실한 검찰수사와 어정쩡한 재판부가 합작한 결과였다”며 “대통령실은 기다렸다는 듯, 1심 선고가...
그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용기와 자기희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이 살아 숨 쉬는 권익위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대선 선거대책본부에서 사법개혁 공약 실무를 맡았다. 그는 지난해 2월 만들어진 대선 공약집에서 2021년 11월 인천에서 경찰관이 흉기를 휘두르는 남성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조화를 이루며 개혁과 당의 통합을 이룰 수 있는 검증된 박성중에게 최고위원의 기회를 달라”며 “자유와 공정과 상식이 넘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대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열어가는 최고위원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번 주 최고위원 후보 출마 선언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은 통화에서 “31일 최고위원 출마를...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 장관도 2023년을 공정과 법치를 위한 노동개혁의...
미래의 희망을 되살리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워달라는 국민의 염원이 윤석열 정부를 만든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과거의 잘못은 바로잡고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 심야 택시난 완화와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 철회 등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한편 중동을 비롯한 해외 수주 활성화 등 새로운 성장...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 뜻에 반하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남용이자 적폐 복원”이라고 거듭 질타하며 “사면 들러리로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끌어들였다. 국민의 비판을 희석하려는 태도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
‘들러리’ 비판은 당사자인 김 전 지사의 입장에 따른...
그러면서 “그런 이성윤이 법치가 사라지고, 공정과 상식이 사라진 대한민국을 만든 장본인이,이제 와서 ‘과이불개(過而不改)’를 논한다”며 “사과나 반성이 아닌 보복수사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측은하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과이불개는 논어의 ‘위령공편’에 나오는 말로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이것을 잘못이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이...
이 장관은 "국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와 신차 수송을 위한 임시운행허가 등 가용한 모든 비상수송대책을 동원해 나가겠다"며 "중대본을 통해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에 기반을 둔 국정운영 기조를 이번 사태에 분명하고 강력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이들 단체는 “더는 건설ㆍ자재업계는 화물연대의 횡포에 끌려다닐 수 없다”며 “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상적인 토대 위에서 기업을 영위하고 국민 주거안정과 사회 기반시설을 만드는 본연의 역할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의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대선후보로 선출된 지 만 1년이 됐다. 그만큼 여의도 정치와 거리가 있던 공직자”라며 “그런 0선의 윤 대통령을 정치 무대로 부른 국민의 바람은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가의 가치를 다시 성립시켰으면 좋겠다는 게 투영됐다고 감히 생각한다”고 회고했다.
또 이 관계자는 "대통령이 대선후보가 된 것이 거의 만 1년"이라며 "전혀 여의도 정치에 익숙하지 않던 0선의 대통령을 이 정치 무대로 부른 국민의 소명에는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줬으면 좋겠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국민이 애태우게 바랐던 것을 다시 성립시켜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투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