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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20년 5183만 명에서 2021년 5174만 명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가운데 수도권 등과 지방 간 불균형적 인구 감소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지방 인구 감소세 가속화는...

2024-04-15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청년두드림센터), 14:00 르노코리아 현장방문 및 노사간담회(부산) △고용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석간)...

2024-04-14 08:56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한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유예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A는 “현물 ETF가 들어오려면 국내 법인투자나, 기관투자 등도 함께 허용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2024-04-11 15:51
지역경제 살리려면…“분산에너지 활용해 전력 수급 개선해야”

대한상의 SGI,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보고서전력계통 포화로 지역별 전력수급 불균형 심화분산에너지 활성화로 안정적 전력 공급 필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전력계통을 보강함으로써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고 국내 첨단전략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1일 ‘분산에너지를 활용한 전력수급...

2024-04-11 12:00
EU, 중국산 청정에너지 제품에 칼 빼들었다...풍력터빈 보조금 조사 착수

베스타게르 부집행위원장은 “우리의 조사나 새로운 규제 수단은 중국의 ‘성공’을 막으려는 의도가 아닌 경제 관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럽과 교역은 누구나 환영하지만 그러려면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럽에 설치된 태양광 패널 중 3% 미만이 유럽에서 생산된다”면서 “우리는 태양광 패널에서 일어난 일이 전기차...

2024-04-10 19:17
신성장 사업 막는 규제 없애고 R&D 세액공제 필요 [22대 국회에 바란다]

한국경제인협회는 물이용부담금 등 준조세에 해당하는 법정부담금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감면 등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법정부담금은 조세로 분류되지 않으나, 국민과 기업이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전적 부담으로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한경협은 반도체,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들이 제조 공정이나 데이터센터 운영...

2024-04-10 19:00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2024-04-08 10:30
"더 엄하게 尹정권 책임 물어달라"…이재명, '험지' 강남 3구行

당 원내대표인 홍익표 서초을 후보도 "윤석열 정부 2년간 경제가 엉망이 됐다. 그러면서 남 탓만 한다"면서 "법과 원칙, 공정과 상식도 오간 데 없이 사라졌다. 용산 한복판에서 그 수많은 목숨이 희생됐는데 책임진 사람 있는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도 진실을 밝히지 않았다. 여러분께서 민주당에 힘을 모아달라"라고 말했다. 양재 유세...

2024-04-07 15:38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8일 ~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부총리 15:40 첨단산업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1차관 15:30 관광산업 현장방문(비공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 발표 △최상목 부총리, 우리 경제 혁신 생태계최일선 현장 방문 △김병환 제1차관, 관광수지 관련 현장방문 9일(화) △찾아가는 2024 세법 개정건의 간담회 11일(목) △부총리...

2024-04-07 08:55
"국제규범 역행땐 '역풍' 우려…자율규제로 유도해야"[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下]

정부가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C커머스 제동을 걸 명분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입법 재추진을 위한 명분을 강화하자, 특정 산업을 겨냥한 법안을 추진하기 보다는 자율규제와 최소 규제 원칙하에 집행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세종 사무실에서 본지와 만나 “현행법의 집행...

2024-04-05 05:00
SK하이닉스, 5조2000억 투자… 美 인디애나주에 차세대 HBM 공장 건설 [종합]

첨단 후공정 분야 투자협약 체결…2028년 하반기 양산 목표퍼듀대와 반도체 연구·개발…美 정부 보조금 수혜 기대 SK하이닉스가 38억7000만 달러(약 5조2000억 원)를 투자해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짓는다. 2028년 하반기 양산이 목표이다.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반도체 핵심인 HBM의 생산 공장을 해외에 짓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4-04-04 08:40
하도급 갑질 유진종합건설 '자진시정 하겠다'…'동의의결' 최종 확정

이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자 유진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하도급 계약을 개선하겠다며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2022년 12월 동의의결 절차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유진종합건설과 협의를 거쳐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수급사업자를 비롯해 각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 유진종합건설은...

2024-04-01 14:51
'IBK기업은행 추천' 손동환 성균관대 교수, KT&G 사외이사로 선임

손 신임 사외이사는 공정거래법, 상법 등 경제법과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정치적 판단, 여론 등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경영진과 회사에 조언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앞서 주총 전 국민연금,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인 ISS, 글래스루이스와 한국ESG기준원, 한국ESG평가원, 서스틴베스트 등에서 기업은행이 추천한 손...

2024-03-28 17:22
한동훈 “이재명·조국 세력 심판하겠다”…가락시장서 첫 선거운동

그런 뒤 한 위원장은 “정치개혁, 민생 개혁을 내걸어 전진하고 그 전제로서 범죄 세력을 심판하겠다”며 “그것을 넘어서야 민생과 경제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 “저희에게 일할 기회를 주시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전진할 것이냐 후진할 것이냐, 융성할 것이냐 쇠퇴할 것이냐, 공정해질 것이냐 불의해질 것이냐를...

2024-03-28 02:05
중국 이커머스의 공습…공정위, 실태 조사 나선다

이를 위해 경제분석과장을 팀장으로 '이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을 구성키로 했다. 공정위는 이커머스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1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90조2000억 원에서 지난해 227조3000억 원까지 확대됐다. 특히 기존 오픈마켓·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와 소비자의 중개 방식인 1세대...

2024-03-25 16:25
"요소수 사태 재발은 없다"…'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

또한, 반도체 공정용 희귀가스인 네온은 2028년 완전 자립화를 목표로 재활용 기술개발과 생산시설 확충을 지원하는 등 공급망 자립화와 다변화에 속도를 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급망 자립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 발족식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2024-03-25 15:3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북한경제리뷰(2024. 3) ◇산업통상자원부 25일(월) △산업부 장관 10:00 한-루마니아 산업협력위원회(롯데H), 13:30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대한상의), 15:30 8대산업 공급망선도 프로젝트 이행회의(웨스틴조선H) △통상교섭본부장 25~28일 해외출장(말레이시아·캄보디아) △산업부 2차관 14:00 봄철 경부하기 변전소 현장점검(세종변전소) △루마니아와 산업...

2024-03-24 08:58
[유주선 칼럼] 환경오염 피해와 그 대책, 그리고 환경책임보험의 과제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구성하는 ‘손해사정사 공동 운영군(Pool)’에 손해사정 업무를 맡기도록 해 공정성을 강화했으며, 피해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에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고보상협의회’가 보험금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올해 2월 28일 환경책임보험의 계약 체결, 손해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2024-03-23 10:00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스위스경제사무국(SECO)에 제소한 것입니다. 재밌게도 코카콜라는 사라져가는 ‘북극곰’을 활용해 제품의 친환경 이미지를 광고하기도 했죠. 이러한 그린워싱 논란은 국내기업에게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2024-03-22 16:39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는 산업용수가 많이 필요하다.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는다는 원성이 쌓일 수밖에 없다. 2019년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등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 분야에 물 이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런 배려가 있는 나라의 반도체 기업과 전혀 배려가 없는 나라의...

2024-03-2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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