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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의 김상곤 대표변호사는 인사말에서 "주주총회, 공정거래, 주주권 행사, 환경·안전 등에서 기업들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법·제도적 변화가 예정된 만큼, 전문 변호사들의 법률적 자문과 최적의 대응방안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전경련과 세미나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주주총회 관련해 홍성찬 변호사는 3월 정기주주총회를...
    2023-01-31 14:00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윤 부위원장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2023-01-26 14: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7일)
    (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집중신고기간 운영(석간) △2022년 육아휴직자 13만명 돌파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개설 26일(목) △고용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2023-01-24 08:43
  •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다보스포럼도 주목한 DAO “기존 조직 단점 해결 잠재력…입법은 당면과제”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포럼 참석자가 다오 관련 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국내 전문가는 다오 입법에 일종의 ‘딜레마’가 있을 수 있지만, 향후 기존 조직과 다오가 서로 경쟁하는 상황이 올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다보스포럼으로도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은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Toolkit’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2023-01-19 15:41
  •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논현로] 중견기업, 우리 산업·경제의 중심축
    중견기업 전체 매출의 50.3% 이상이 중견기업의 36.3%(1989개)인 제조 중견기업에서 나오며, 핵심은 소재·부품·장비 중견기업(제조 중견기업의 84.6%·1683개)이다. 소부장 으뜸기업 43개 중 53.5%, 23개가 중견기업이다.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경제 위기마다 소부장 중견기업은 핵심기술 국산화를 통해 산업발전의 기본 요건인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다....
    2023-01-18 06:00
  •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중국에 유출된 ‘초임계 반도체 세정’ 핵심기술…검찰, 5명 기소
    아울러 A 씨는 2019년 7월~2022년 10월 회삿돈 27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브로커 B 씨는 A 씨가 2020년 10월 11억 원을 횡령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세메스가 개발한 습식 반도체 세정 장비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한 만료 등으로...
    2023-01-16 13:41
  •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내부거래 공시기준액 50억→100억 상향...대기업 공시부담 줄인다
    임원의 변동 항목은 전체 공시 건수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하지만 경제력집중·내부거래 감시효과가 크지 않고, 중복 공시해야 한다는 게 삭제 이유다. 공정위는 시행령에 대해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연내 개정하고, 고시 등은 올해 기업집단현황 연공시(올해 5월 31일)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5월 내 개정을 완료한다. 이와 병행해 법률 개정도...
    2023-01-16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피상속인이 같은 재산을 남겼더라도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와 한 명인 경우에는 개개인의 상속인들에게 증가하는 경제적 능력의 규모가 다르므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더 공정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상속세는 소득세가 아니다. 상속세와 소득세는 각각 다른 과세포착점을 가진다. 소득세는 개인의 능력의 척도로서 한 개인이 경제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2023-01-16 05:00
  • ‘유교의 나라’ 중국의 역설…손 놓은 ‘위드 코로나’에 노인 사망 급증
    ‘유교의 나라’ 중국의 역설…손 놓은 ‘위드 코로나’에 노인 사망 급증
    이외에도 몇몇 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공표한 퇴직자 부고 건수는 지난 몇 년 같은 시기에 보고된 건수와 비교해 3~6배 차이가 난다. 중국과학원과 중국공정원 등 주요 기구에서도 최근 한 달 새 80세 이상을 중심으로 사망자 수가 눈에 띄게 늘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감염 후 회복을 마친 사람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가운데, 위드 코로나가 높은 사망률을...
    2023-01-14 06:00
  •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혁 이외에 우리가 살 길은 없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2023-01-09 17:31
  •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연금사회주의]② 아직도 정의 안 된 ‘스튜어드십 코드’…“경영 개입” VS “장기 수익 도모”
    이날 심사 결과가 발표된 후 서원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은 보도자료를 통해 “KT의 최고경영자(CEO) 후보 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경선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의결권 행사 등 수탁자 책임활동 이행 과정에서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오는 3월로 예정된 KT 정기...
    2023-01-08 17:30
  •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긴급 지상좌담회] "하락기인 지금, 모든 규제 숨통 틔울 적기…DSR도 풀어야"
    공정주택포럼 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가 참여했다.(가나다 순) "규제 풀면 막힌 거래 뚫리겠지만고금리에 레버리지 시도 못해하락세 보여야 완화책 빛날 것" -사회: 윤석열 정부가 전 정부에서 이뤄진 규제를 대부분 해제했다. 이에 대한 평가를 해달라. ▲김은진: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집값이 시장경제...
    2023-01-04 18: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13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09:00 정부 시무식(부서울청사), 16:00 경제계 신년 인사회(코엑스), 17:30 30인 미만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금천구) △고용부 차관 09:00 정부 시무식(정부서울청사), 15:10(현충원 참배(대전현충원) △’22년 겨울방학 학교...
    2023-01-01 08:51
  •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中企 반쪽 성과...올해 14년 숙원 이뤘지만 연장근로제는 일몰 위기
    그러나 올들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한 거래문화를 강조하면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지난 9월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달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며 법제화 됐다. 내년 1월3일 공포된 뒤 10월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계는...
    2022-12-30 16:14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플랫폼 산업에서 독점력 남용과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공정과 혁신의 가치를 조화롭게 고려해 플랫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2022-12-29 09:47
  •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개인정보위 “전 분야 마이데이터 시대 개막”…국가 로드맵 상반기 수립
    3대 정책 방향은 △마이데이터로 한 차원 도약하는 데이터 경제 시대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개인정보 선도국가 실현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국민 개인정보 신뢰사회 구현 등이다. 최장혁 부위원장은 “앞으로 마이데이터가 구현되면 국민에게는 데이터에 대한 진정한 주권을 보장하고 기업에는 창업과 서비스 혁신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이터 산업...
    2022-12-28 12:29
  •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정책발언대] 동의의결, 디지털 대전환 시대 대안으로 주목
    동의의결제도는 급변하는 디지털 경제 분야에서 더욱 발전할 가능성이 많은 제도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기의 조치를 취해 시장경쟁 질서를 보다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동의의결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2022-12-2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기획재정부 26일(월) △부총리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대외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10:3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08: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1: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4:00...
    2022-12-25 09:13
  •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이법저법] 인터넷 쇼핑몰서 구매한 제품…단순 변심은 환불 불가?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발을 구매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습니다. 근데...
    2022-12-24 08:00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경제위기에 대응한 중소기업의 회생지원, 제3자 구조조정 제도 도입 필요
    정부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2% 미만의 성장률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이며,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전망치에 속한다. 올해 3분기 대기업의 평균 가동률 78.4%는 코로나19 유행 첫해인 2020년 3분기(79.4%)보다도 1%포인트 낮은 수치다. 대기업조차 고전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은 더할 나위 없이 어렵기만 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체질이 허약해진 중소기업...
    2022-12-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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