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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현충원 참배(대전 현충원) 1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50 제8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회의(판교) 19일(수) △에스엠씨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0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21일(금) △공정위 위원장 13:30...
    2024-06-16 08:51
  •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LS전선 '해저 케이블' 기술 유출 혐의에…대한전선, "피의자 특정 안 돼" [종합]
    대한전선 측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며 “설계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케이블 설비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해저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의...
    2024-06-14 17:32
  •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쿠팡 "'평생 먹은 것 중 제일 맛없다'는 직원 리뷰가 조작?" 공정위에 반박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2024-06-14 15:42
  • 효성, 주총서 기업 분할 승인…조현준ㆍ조현상 독립경영 속도
    효성, 주총서 기업 분할 승인…조현준ㆍ조현상 독립경영 속도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효성중공업 주식을 연이어 매도하며 지분율을 4.88%에서 0.65%까지 낮췄다. 향후 조 부회장이 효성화학 지분까지 처분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조 부회장은 효성화학 지분 6.16%를 들고 있다.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 21.42%도...
    2024-06-14 14:07
  •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 자율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CP 특강 개최
    안국약품은 과천 신사옥 대강당에서 영업본부·마케팅본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2024-06-14 10:50
  •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1400억 과징금’ 암초...유통가 PB 진열 방식 제동 걸릴까
    쿠팡 “혁신에 반하는 조치, 즉각 항소”...투자 중단까지 시사 업계 “추천 방식 손 볼 듯”…오프라인 유통가 영향 미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함께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2024-06-13 18:30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2024-06-13 16:22
  •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당정,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개인 거래조건 통일 [종합]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2024-06-13 16:09
  •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법 판례분석 세미나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2024-06-13 15:20
  •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순위' 조작해 직매입·PB 상품 매출 늘려…쿠팡 과징금 1400억 원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024-06-13 14:10
  •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1400억 철퇴’ 맞은 쿠팡...“공정위가 소비자선택권 무시, 즉각 항소”
    공정위, 알고리즘 통해 PB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2024-06-13 13:29
  • NH농협생명, 6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NH농협생명, 6회 연속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NH농협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2024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농협생명은 2014년 최초로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6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심사위원은...
    2024-06-13 11:35
  •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5회 연속 획득
    휴롬,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5회 연속 획득
    휴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제품 기획·영업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
    2024-06-13 09:51
  • [기업탐구] 올해만 220% 오른 HD현대일렉트릭…AI 수요와 함께 성장
    [기업탐구] 올해만 220% 오른 HD현대일렉트릭…AI 수요와 함께 성장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D현대는 자산 상위 10개 그룹 중 8위로 지난해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조선 부문 업황 개선과 더불어 HD현대일렉트릭의 급성장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산능력 확충 후 실적 성장 전망 한편, 생산시설 증설이 이뤄지면서 HD현대일렉트릭 실적 성장은 가속할 전망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와...
    2024-06-13 07:00
  •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韓 지주회사 사전행위규제, G5 수준 완화해야”
    ‘G5 국가의 지주회사 체제 사례 연구’美, 서던 컴퍼니 그룹 7단계 출자구조英, BP 그룹의 손자회사로 금융사 보유“우리나라는 대부분 금지ㆍ제한 규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 대한 사전행위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지인엽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G5 국가의 지주회사...
    2024-06-13 06:00
  • 효성그룹, 기업 분할 결의 임박… '뉴 효성' 새도약 한다
    효성그룹, 기업 분할 결의 임박… '뉴 효성' 새도약 한다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효성중공업 주식을 연이어 매도하며 지분율을 4.88%에서 0.65%까지 낮췄다. 향후 조 부회장이 효성화학 지분까지 처분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조 부회장은 효성화학 지분 6.16%를 들고 있다. 재계에서는 조 부회장이 지분 매각으로...
    2024-06-12 16:39
  •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밸류업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도입해야”
    그는 “주주 간 이해충돌, 부의 이전 등은 회사법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주로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규율해오면서 기업들이 정당하게 규제를 회피하는 등 한계점이 드러났다”며 “이로 인해 지배주주 일가가 개인회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일가에 대한 전환사채(CW)·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발행, 상장기업과 개인기업간 불공정 합병 비율 등 주주 간...
    2024-06-12 16:03
  • 두산밥캣, 유압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 재인수 결정
    두산밥캣, 유압부품 전문 기업 ‘모트롤’ 재인수 결정
    두산밥캣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를 거쳐 9월께 인수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두산은 3년 전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매각했던 모트롤을 다시 사들이게 됐다. 스캇 박 두산밥캣 부회장은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과 기술을 갖춘 두산밥캣과 모트롤이 수직적 결합으로 시너지를 창출하고, 외부 물량 확대로 모트롤의 외형 확장을 도모할 것”...
    2024-06-12 14:57
  • CJ프레시웨이, 냉동블루베리 연간 ‘558톤’ 팔았다
    CJ프레시웨이, 냉동블루베리 연간 ‘558톤’ 팔았다
    이츠웰 냉동블루베리는 냉동과일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반영해 B2B(기업간거래) 상품을 소비자와 직접 만나는 온라인 채널로 확대한 사례다. 다채널 전략으로 최근 3년간 판매량은 매년 평균 66%씩 증가했다. 올해 1~5월 누적 판매량은 약 458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7% 늘었다. 유통 경로는 외식 및 급식 사업장, 식자재 마트, 온라인 플랫폼 등으로 다양하다. 10여 년간...
    2024-06-12 14:11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관련 공사비는 주지 않은 한솥이 자진시정하고 협력방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2024-06-12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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