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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더본코리아, 연돈볼카츠 가맹점주 회견 반박…“매출·수익 약속 주장 사실 아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연돈볼카츠 가맹사업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지난해 점포당 연평균 매출액은 1억5690만 원이다. 전년(2억5970만 원) 대비 39.6% 감소한 수치다. 가맹점 수는 지난해 절반 수준인 35개로 줄었다. 이번 갈등으로 더본코리아가 재추진 중인 IPO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더본코리아는 지난달 말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2024-06-18 19:04
  • 티메파크, 신선식품 성장률 쑥…쿠팡 로켓프레시 잡나
    티메파크, 신선식품 성장률 쑥…쿠팡 로켓프레시 잡나
    이런 가운데 쿠팡은 최근 PB(자체 브랜드) 문제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받은 이후 전력을 법적대응에 쏟고 있다. 이로 인해 쿠팡은 로켓배송은 물론, 로켓프레시 서비스 중단 가능성도 있다며 수세적인 모습이다. 쿠팡은 20일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첨단물류센터 기공식도 전격 취소하는 등 배송 서비스...
    2024-06-18 18:19
  •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 상장 전 암초…폐점 위기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속았다"
    더본코리아가 전개하는 프랜차이즈 ‘연돈볼카츠’의 가맹점주들이 본사가 가맹점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된 매출을 제시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준비하는 등 단체행동에 나섰기 때문. 그러나 더본코리아 측은 허위·과장된 매출액과 수익률 등을 가맹점주들에게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연돈협의회)는 18일 오후...
    2024-06-18 18:00
  •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정부 "의협, 불법행위 계속되면 극단적인 경우 '해산'도 가능"
    앞서 정부는 의협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하고, 전날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날은 휴진 신고율이 4% 수준에 그쳤지만, 의료공백 최소화 차원에서 전국 의료기관에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조규홍 중대본 1차장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2024-06-18 14:02
  •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도입 취지 상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폐지해야”
    외감기업 대비 자산집중도 2.4% 불과공시대상기업집단 77.9%가 중소기업“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재검토 필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규제 도입의 취지를 상실했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의 경제력 집중 정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경제에서 차지하는...
    2024-06-18 11:00
  •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정부 "전국 개원의에 업무개시명령…의료공백 발생하면 면허정지 등 진행"
    전날에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학병원 교수들의 휴진에 대해서도 조 차장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조 차장은 “겉으로는 자율 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2024-06-18 09:43
  •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기업 체질 튼튼히”…대한상의, 사업재편 지원제도 설명회
    사업재편 지원제도는 기업이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사업을 재편(restructuri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연구개발(R&D)과 금융 등을 지원하고 상법·공정거래법의 절차 및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제도다. 2016년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제정해 도입됐으며 대한상의는 사업재편종합지원센터 운영을 맡고 있다. 2016년부터 올해...
    2024-06-18 09:22
  •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정부 "의협 '불법 진료거부', 의료공백 생기면 면허정지 등 진행" [종합]
    그는 “14일 정부는 의사협회 집행부를 대상으로 집단행동·교사 금지명령서를 송부했다”며 “어제는 불법 진료거부를 독려하는 의협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환자에게 사전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를 취소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의료법 제15조에 따른 진료거부로 전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18 09:00
  •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연돈볼카츠 점주들 "월 3000만 원 예상 매출 허위" vs 더본코리아 "사실과 달라"
    요리연구가 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 브랜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단체행동에 나선다. 17일 한겨레에 따르면 연돈볼카츠 점주들은 18일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서 "최소한의 수익률을 보장해달라"며 집회를 열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점주들은 "본사가 허위·과장 매출액과 수익률을...
    2024-06-18 08:21
  •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오늘(18일) 의협 주도 병원 집단 휴진…휴진 병원 대상 불매운동 움직임
    정부는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전날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협을 신고했다. 여론도 이번 집단 휴진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와 카페를 중심으로 휴진하는 동네 병원에 대해 '불매 운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세종시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집단 휴진에 동참한...
    2024-06-18 06:39
  •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쿠팡·알리 ‘주춤’ SSG닷컴·G마켓 ‘약진’…승자없는 이커머스
    17일 이커머스업계에 따르면 이날 쿠팡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브랜드(PB)상품 노출 제재와 관련 입장문을 내고 “디스플레이 전략까지 일률적 기준을 따르라고 강제한다면 기업 간 경쟁은 위축되고 소비자 편익은 줄어들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쿠팡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가성비 높은 PB상품을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이는 고물가 시대...
    2024-06-18 05:00
  •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기업결합 영업양수 기준 금액 50→100억 원…"기업 신고 부담 완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과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공정위는 앞서 기업의 신고 부담을 줄이고 공정위의 심사 역량을 중요 사안에 집중하기 위해 경쟁제한 가능성이 희박한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
    2024-06-17 13:31
  •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발족...“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지원”
    삼정KPMG, 밸류업지원센터 발족...“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지원”
    상장기업은 자율에 따라 기업가치 현황 진단과 계획 수립·공시, 이행 및 소통 사항을 연 1회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스템(KIND)에 주기적 공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세제 지원과 밸류업 표창 등 8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삼정KPMG 감사부문의 신장훈 부대표가 이끈다. 기업가치 제고 계획에 따른 효과적인 공시 지원을 위한 산업별 전문가 뿐만 아니라, 공시...
    2024-06-17 10:40
  •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남근 국회의원 초청 '납품대금제값받기위원회' 개최
    이번 위원회는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문화 조성을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활성화 방안과 개정사항 발굴을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위원장인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을 비롯해 업종별 중소기업 대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위원 등 18명이 참석했다. 특히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24-06-17 10:30
  •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쿠팡, 미 SEC에 "공정위가 전세계 온라인몰 관행 제재"
    "자사 관행, 한국법 저촉 안돼…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터라...
    2024-06-17 08:25
  • '위기에 강한 승부사'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CEO 탐구생활]
    '위기에 강한 승부사'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CEO 탐구생활]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1단계,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등 해외 대형현장 공정이 본격화하고 샤힌 프로젝트 등이 1분기 실적에 포함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현대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8조5453억 원, 영업이익은 250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41.7%, 44.6% 늘었다. 매출액은 올해 연간 목표인 29조7000억...
    2024-06-17 06:00
  •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해외기업 '하도급 갑질' 꼬리 자른다 [하도급법 사각지대①]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2024-06-17 05:00
  •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해외 사업은 무법지대?...갑질 '무방비' [하도급법 사각지대②]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2024-06-17 05:00
  •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하도급법 우회 사각지대 막도록…실질적 한국기업이면 법 적용할 수 있어야” [하도급법 사각지대③]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하도급법에 없다. 그렇지만 법의 보호 목적 등을 봤을 때 공정위가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2024-06-17 05:00
  •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끼리 경쟁하지마'…거래상대 제한 다쏘시스템코리아, 과징금 7.4억 원
    대리점 간 고객을 제한해 경쟁을 차단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쟁 제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가격 상승도 우려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2024-06-1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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