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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화우 송무그룹은 법원‧검찰‧금융감독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150여 명이 포진해 있다. 2003년 창립 이래 20년 동안 10만 건이 넘는 송무 업무를 수행했다. 법률전문지 아시안 리걸 비즈니스(Asian Legal Business)가 주관한 코리안 로 어워즈(Korea Law Awards)에서 송무 분야 올해의 로펌(Litigation Law Firm of the Year)에...
    2024-03-23 09:00
  •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류준열ㆍ코카콜라, ‘북극곰의 저주’ 받았나?…그린워싱이 뭐길래 [이슈크래커]
    11일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은 SK 계열사와 포스코 등 8개 기업을 표시광고법과 환경기술산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신고했는데요. 환경단체는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으로 녹색프리미엄을 활용해온 포스코와 SK가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홍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색프리미엄은 기업들이 전기요금 외 추가금을 납부하고 재생에너지...
    2024-03-22 16:39
  •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상조·크루즈 여행 등 할부 상품, 납입횟수·금액 매년 1회 이상 통지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소비자 대상 주요정보 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조 등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 가입 소비자들은 자신의 납입금액이나 납입횟수를 전화·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자에게 직접 문의해야 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등 길어 소비자들이 계약 사실이나 계약...
    2024-03-22 10:10
  •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협력업체 뒷돈 의혹’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25일 구속 기로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서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의 동서 박모 씨가 대표를 지낸 회사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스파크, 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정상가보다 비싸게 매입한 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서 전 대표의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3-22 10:06
  •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위 새 상임위원, 김정기 시장감시국장 임명
    공정거래위원회는 새 상임위원으로 김정기 시장감시국장을 임명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천안북일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국제경영대학원(Thunderbird)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7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카르텔조사국장, 기업집단국장, 경쟁정책국장, 시장감시국장 등 주요 사건 및 정책부서를 역임했다....
    2024-03-21 15:53
  •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알리·테무 공습에 "네카오도 위협…안보 차원서 플랫폼 패권 지켜야"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부터 플랫폼 독과점을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로 법안 발표를 연기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알리, 테무가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며 오히려 광고 사업 파트너로 매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장기적으로는 커머스사업 뿐만 아니라 광고 사업에서도 위협적인...
    2024-03-21 14:53
  •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위, 메가스터디-공단기 인수 불허…"공시 시장 1·2위 업계 결합,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시험 시장의 1·2위 사업자인 메가스터디와 공단기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합병 시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하고 경쟁 제한에 따라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가 에스티유니타스(공단기) 주식 95.8%를 취득하는 기업 결합에 대해 금지 조치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공단기는 현재...
    2024-03-21 14:23
  •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딜로이트 안진, EU 탄소국경조정제(CBAM) 대응책 공개...“SEE 산정 방법 달라 이해해야”
    배출권거래제(K-ETS) 에서는 6대 온실가스를 모두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산정 방식에서도 EU-ETS는 시설 단위로 산정하고 K-ETS는 사업장 단위로 산정한다. CBAM은 EU-ETS에 기반하여 설계 및 운영되기 때문에 EU-ETS를 바탕으로 내재배출량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요 산정 절차는 △CBAM 대상제품 여부 확인 △제품당 배출량 산정경계 설정 △생산공정...
    2024-03-21 14:01
  • 문혁수 신임 대표이사 "'1등 DNA'로 반도체 기판·전장 1위 만들 것"
    문혁수 신임 대표이사 "'1등 DNA'로 반도체 기판·전장 1위 만들 것"
    구미4공장은 전체 공정 과정에 AI가 적용된 최첨단 ‘드림 팩토리(Dream Factory)’로, 지난달 첫 양산 시작과 함께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문 대표는 “FC-BGA 시장 선점 가속화를 위한 지분투자, 인수·합병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여러 고객사에 제안해 수주받는 방식의 비즈니스는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
    2024-03-21 11:22
  •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檢,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배임수재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서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2018년 11월~2023년 6월까지 현대자동차 고위 임원과 현대오토에버 대표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으로부터 거래관계 유지, 납품 편의 청탁을 받고 법인카드를 제공받는 등 8억 원대 상당의...
    2024-03-21 10:53
  •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검찰, ‘LH 입찰비리’ 감리업체 이틀간 추가 압수수색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전국에서 감리업체 직원과 사무실에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전날에는 2개 회사와 10명의 주거지, 이날은 2개 사무실과 2명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수색 중이다. 검찰은 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건설 사업 관리 용역 입찰 심사 과정에서 감리업체들이...
    2024-03-21 10:28
  •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모든 답은 고객에게 있다”…소비자중심경영 본격화
    최진환 롯데렌탈 대표, “모든 답은 고객에게 있다”…소비자중심경영 본격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국가공인제도다. 선포식에는 최진환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승연 개인영업본부장을 최고고객책임자(CCO)로 임명했으며 CS팀, 준법경영팀, 정보보안팀 등으로 구성된 CCM 운영위원회 12명을 선발했다. 또, 전사 소비자중심경영 교육 및 성과 관리 등 11가지 주요 실천 계획을...
    2024-03-21 08:33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3. ‘브뤼셀’에서 신뢰 잃은 독일
    2005년부터 세계 최초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운영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10월부터 탄소국경세를 시범 도입,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글로벌 이슈와 관련된 규범을 만들어 확산하며, 앞서 실천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독일의 반대로 합의가 늦춰진 법의 정식 명칭은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CSDDD)...
    2024-03-21 05:00
  •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구글, 프랑스서 3600억 원 과징금 철퇴…뉴스 사용료 계약 위반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은 보도자료에서 "구글은 프랑스 언론사들과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맺은 7가지 약속 가운데 4가지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경쟁당국은 구글이 △3개월 내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른 성실한 협상 △사용료 책정에 필요한 정보 언론사에 제공 △사용료 협상이...
    2024-03-20 20:40
  •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청렴도 최고등급 공정위, 포상금 800만 원 전액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공정거래위원회가 청렴도 평가에서 받은 포상금을 전액 기부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5개 장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최고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 반부패와 청렴조직 구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공정위는 부패방지 분야 국무총리 표창과 부상으로 신문고를 받았고, 포상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2024-03-20 14:56
  •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입찰 들러리 해주면 물량 나눠주겠다"…어프로티움·태경케미컬 제재
    폐수처리에 사용하는 액화탄산가스 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해 가격을 담합한 어프로티움(덕양)과 태경케미컬(태경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공정위는 어프로티움과 태경케미컬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액화 탄산가스는 이산화탄소를 액체화한 것으로...
    2024-03-20 14:45
  •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원투정 7월 출시 목표…경영 연속성 필요”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 “원투정 7월 출시 목표…경영 연속성 필요”
    경영자가 바뀌면 사업 자체가 중단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거래 상대방도 주저하고 머뭇거리면서 진행 속도가 느려지는 상황이라며 호소에 나선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을 본지가 만났다. 20일 이금호 씨티씨바이오 사장은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임상 결과 유의미한 효과가 있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 신청을 넣고, 5월이나 늦어도 6월 전에...
    2024-03-20 08:30
  • 앤시스-휴머네틱스 주식취득…공정위 "지배관계 형성 어려워"
    앤시스-휴머네틱스 주식취득…공정위 "지배관계 형성 어려워"
    공정거래위원회가 앤시스의 휴머네틱스 소유 세이프 패런트 주식 취득을 통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주식 취득으로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는 앤시스가 휴머네틱스를 소유한 세이프 패런트의 주식 34.68%를 취득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고 19일 밝혔다. 앤시스는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엔지니어링 시뮬레이션...
    2024-03-19 14:37
  •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이 사건은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것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지난해 12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 고발을 요청했다. 이에 공정위는 1월 2일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가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방식이다.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2024-03-19 11:50
  •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국가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ㆍ소비자교육 편입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 부처 간 협력 확대를 위해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새롭게 참여한다. 경제교육관리위원회는 기재부 2차관(위원장), 당연직 위원(기재부·교육부·행안부·고용부·복지부·중기부·공정위·금융위 고위공무원), 위촉직 위원...
    2024-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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