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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서 '세컨드홈' 사면 재산·종부·양도세 감면…올해 과세분부터 적용

특례 지원 내용을 보면 재산세의 경우 과표 구간별 세율 인하(-0.05%p),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60→43~45%)가 적용된다.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가, 양도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이하)가 적용된다. 가령 수도권에서 주택 30년 보유·거주 및 만 65세 이상인 자가 특례지역에서 신규 1주택을 취득하면 재산세는 현행 305만...

2024-04-15 08:00
업계 1위 횡포 '한샘·퍼시스·에넥스'…대리점에 판매장려금 안주고 목표 강요

업계 1위 가구사들이 대리점에 판매장려금을 주지 않고, 매출 패널티를 주는 등 갑질을 일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가구사인 한샘과 퍼시스, 에넥스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한샘과 퍼시스는 2017년 1월 대리점 계약서에 '결제일까지 물품 대금을 미납한 대리점에...

2024-04-14 14:2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 1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15일(월) △고용부 장관 10:30 부산 청년카페(청년성장프로젝트) 현판식 및 간담회(부산...

2024-04-14 08:56
솔라나에 이어 톤(TON)도 스마트폰 매진…‘솔라나 폰’ 흥행 뒤따를까?

앞서 지난해 솔라나가 출시한 스마트폰 ‘사가1’은 초기 부진을 털어내고, 2차 거래가격이 한때 출고가의 5배인 5000달러까지 치솟기도 했다. 사가는 출시 직후 판매 부진으로 출고가를 1000달러에서 599달러로 인하하기까지 했으나, 스마트폰 구매자에게 3000만 개씩 에어드랍한 밈코인 ‘봉크(BONK)’의 가격이 급등하며 상황을 반전해 화제를 모았다. 이후 솔라나...

2024-04-13 15:46
지하철역 ‘1000원 빵’, 안심하고 먹어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국내 빵 가격이 해외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불만이 지속해서 나오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제빵업 실태 조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제빵 주요 업체들의 시장 점유율, 유통 구조, 가격 결정 요인 등을 파악할 예정인데요. 제빵 산업의 경쟁 상황을 파악하고, 담합 등이 발생하지는 않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기존의 법이나 규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

2024-04-12 16:21
“SK하이닉스, HBM 시장서 1위 유지할 것…목표가↑”

전 거래일 기준 종가는 18만8400원이다. 12일 노근창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SK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액은 기존 추정치와 유사한 11조900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영업이익은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가격 급등으로 낸드의 적자 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기존 추정치를 13.7% 상회하는 1조650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2024-04-12 08:40
22대 국회에 가상자산 업계, “공약 이행 필요…지속적 관심과 이해도 높여야”

업계에서는 아직까지 공정가치에 대한 평가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한 코인에 대한 처리 등 준비해야 할 사안이 남았다며 유예를 희망하는 입장이다. 또 다른 주요 공약인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다. 업계 관계자 A는 “현물 ETF가 들어오려면 국내 법인투자나, 기관투자 등도 함께 허용돼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2024-04-11 15:51
[특징주] 제이엔비, 삼성전자 70억 달러 보조금 미국 테일러 공장 투자...4나노 공정 대응 스태커 시스템 개발 부각

제이엔비가 3거래일 째 강세다. 삼성전자가 다음주 미국 정부로부터 반도체 보조금 최대 70억달러(9조5000억 원)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4나노 공정 반도체 생산 대응을 목적으로 한 진공펌프용 스태커를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오전 10시 34분 현재 제이엔비는 전 거래일 대비 17.03% 오른 1만6630원에 거래 중이다. 8일...

2024-04-11 10:44
삼성전자,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덜 오른 AI 주식

김동원, 유우형 K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주가순자산비율(PBR) 1.5배는 경쟁사인 마이크론(3.1배), SK하이닉스(2.1배) 대비 각각 52%, 29% 할인돼 평균 40% 할인 거래되고 있다"며 "연초 대비 주가는 엔비디아 75%, 마이크론 44%, SK하이닉스 29%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6% 상승에 그쳐 글로벌 AI 주식 중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중이다"라고...

2024-04-11 07:57
자율규제 부메랑 맞은 게임업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와 관련해 “기만행위 등 법 위반 혐의가 있다면 즉시 검토해 조사 및 제재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 발견 시 검찰 등에 수사 의뢰해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11 05:00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기업인과 노동자의 변화에 맞춰 공익법인 설립규제 완화, 동일인 지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조속개정, 유연근로제 개편 등 일자리 친화적 노동법제로 전환, 전문숙련인력 도입확대를 위한 비자제도 개편 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경총이 최근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 기업의 43.3...

2024-04-10 19:00
C커머스 초저가 공습에…다이소 ‘배송·매장 확대’ 총력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다이소 정보공개서에 따르면 점포수는 지난해 1519곳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다. 특히 직영점 출점 속도가 가파르다. 지난해 다이소 직영점수는 1022개로 전년 대비 7.5% 늘었다. 직영점은 가맹점보다 매장 규모가 커 상품 구색이 다양하고 향후 온라인 물류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퀵커머스 사업...

2024-04-10 17:00
하이브, 자산 5조원 돌파…방시혁 의장 총수 되나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은 일반 계열사의 자산총액과 금융 계열사의 자본총액을 더한 자산인 ‘공정자산’이 5조 원이 넘긴 곳을 대상으로 한다. 하이브는 2021년 이후 사업규모가 급격히 확대됐으나 지난해 3월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 인수를 포기하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에 미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는 않았다. 하이브가 올해...

2024-04-10 14:36
"우리 물건 얼마에 파나"…가격 정보 요구한 삼성전자 '옐로카드'

대리점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얼마에 파는지 가격 정보를 요구한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대리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2017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 상품에 대한 판매금액 정보를...

2024-04-10 12:33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동국제강그룹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4월 1일 공정거래의 날을 ‘동국제강그룹 준법의 날’로 지정하고 9일 간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준법 관련 첫 캠페인인 만큼 준법 퀴즈, 준법 슬로건 만들기, 준법 가이드라인 배포 등 임직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흥미 위주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준법 가이드라인...

2024-04-10 09:55
천재교육, 에듀테크 침체에도 매출·수익 ‘두 토끼’ 다 잡은 비결은

언론에 따르면 최근까지 이런 부조리가 계속됐으며, 대리점 총판 9명이 지난달 피해를 주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조사에 착수한 상황으로 알려졌다. 회사 관계자는 “재고를 총판에 떠넘겼다는 주장은 일부 총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는 다른 내용”이라며 “이러한 주장에 대해 수차례 법원에서 문제없다는 판결을 받은...

2024-04-10 09:21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이다. 정보공개서 기준 지난해 가맹본부는 8759개, 브랜드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각각 7.0%, 4.9%, 5.2%가 증가하며 가맹산업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2024-04-08 14:20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뇌물을 준 업체들은 자신들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 업체에 소위 ‘폭탄’이라 칭하는 최하위 점수를 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해 8월부터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건설공사의 감리 용역 입찰에 참여한 업체 10여 곳이 수천억 원대 담합을 벌인 것으로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이번 사건 정황을 포착해 기소했다.

2024-04-08 10:30
[특징주] 삼성전자 8만6000만원 터치…장중 52주 신고가

이날 오전 9시 26분 기준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1.42% 오른 8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삼성전자는 장 시작 후 8만6000원을 터치하며 장중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앞서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71조 원과 6조6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37%, 931.25%씩 늘었다고 밝혔다. 기저효과도 있지만 반도체 사업을...

2024-04-08 09:27
[오늘의 증시리포트]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이익 본격화…할인 요소 제거중

다수 거래선 확보가 경쟁력으로 확인, 차별적인 성장 전망 박강호 대신증권 ◇삼성전자 메모리 부문 이익 본격화. 할인 요소 제거중 1Q24 잠정실적 Review: 컨센서스 대폭 상회 영업이익 서프라이즈의 주역은 메모리 부문 메모리 부문 실적 상향하며 2024년 영업이익 재차 상향 조정 김록호 하나금투 ◇CJ제일제당 1Q24 Preview: 가공식품을 믿자...

2024-04-08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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