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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경제레시피] 슬기로운 랜선 생활① “SNS 마켓은 환불이 안 되나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소비가 각광을 받지만, 그만큼 B2C(기업·소비자 간 거래), C2C(개인 간 거래) 분쟁도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ICT 분쟁조정지원센터의 ‘2019년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온라인 쇼핑 관련 분쟁조정 신청은 총 2만845건으로 1년 전(1만8770건)보다 11.1% 증가했다. 분쟁조정 신청...
    2020-09-02 16:55
  •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추석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총 10곳으로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2020-08-10 12:00
  •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W기획]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제도혁신연구실장 “포스트 코로나 열쇠는 규제 혁신”
    지난 2011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률에 처음 도입돼 이후 총 16개 법률에서 시행 중이지만 자주 활용되진 않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청구는 전체 9건에 그친다. 특히 이 중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것은 1건에 불과했다. 그는 “행정부에서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사인간의 분쟁은 사법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법원이 규제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2020-08-02 11:00
  •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당·정·청, 배달의 민족ㆍ쿠팡이츠 등 배달앱 시장 '상생' 위한 법 마련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배달앱 플랫폼 상생을 위해 ”입점 업체 피해가 우려되는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규정하고 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 상생을 도모하기 위한 공정거래 협약제도,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는 한편 혁신적인 신규 사업자의 출현이 저해되거나 소비자 권익이...
    2020-07-31 10:48
  •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서울시, 상반기 조정개시 상가임대차분쟁 88% 조정완료…‘임대료’ 문제 최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로 임대료에 큰 부담을 갖는 임차상인들이 많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공정임대료’ 확대 등 전문가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구제하고,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하는 상가거래문화 안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0-07-27 11:15
  • 한국코퍼레이션 “전•현직 임직원 고발, 일방적 주장”
    회사는 대규모 자금을 수혈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새로운 주인이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 재감사를 통한 거래 재개에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회사 측은 “공개 매각 결정은 오로지 신속한 거래 재개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것”이며 “일류 회계법인이 100% 맡아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2020-07-21 17:47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이에 소비자들은 계약서 관련 조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등을 잘 참조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간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해 분쟁...
    2020-07-20 14:41
  •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국내 기업 51% “하반기 세계 경제, 상반기보다 성장세 둔화”
    ‘미ㆍ중 무역 분쟁 여파(10.4%)’ ‘산업경쟁력 약화(6.3%)’ ‘상법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입법추진(5.2%)’ ‘원·달러 환율 변동성 확대(4.2%)’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 정책(2.1%)’ ‘강경한 노조투쟁(1.0%)’ 순으로 응답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규제 개혁이라고 지적한 기업이 46.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R&D 투자 강화(25.0...
    2020-07-15 14:04
  •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통신분쟁조정제' 도입 1년…"1만2000여건 해결" vs "실효성 떨어진다" 갑론을박
    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통 3사는 5G 기지국이 아직 부족한데도 전국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광고를 하고 있다"며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콘텐츠는 LTE, 와이파이, 3G에서도 이용 가능한데, 5G 전용 콘텐츠로 홍보해 5G 스마트폰을 구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는 5G...
    2020-06-11 14:00
  •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당정청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코로나19 극복 지원”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공정거래법, 상법, 상생협력법 등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못 한 것이 너무나 아쉽다”며 “21대 국회에서는 야당과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야당을 설득해 공정경제 입법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법 개정과 별개로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은 바로 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분쟁해결기준 등...
    2020-05-15 10:02
  •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중기부, 음식점 밀집지역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해 지원
    6%, 5년 차에는 29.2%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이 외에도 △민관합동 자율사업조정협의회 도입 △하도급·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분쟁 조정 유예장치 마련 △수ㆍ위탁거래 법 위반 행위사례 구체화 △상습 법위반 사업자에 대한 벌점 가중 등 제도를 올해 내로 개정한다.
    2020-05-15 09:53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이에 따라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급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처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분쟁을 원활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부처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 의원 회관에서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05-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1일 ~ 15일)
    발간 ◇공정거래위원회 11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11:00 대·중소기업 납품단가 조정위원회 출범식 (중기중앙회) △한일제관(주)의 삼광캔(주) 인수 승인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주)...
    2020-05-10 09:34
  •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계속 오르는 자동차 보험료 이면에 차업계 생존전략이?
    국토교통부는 이를 토대로 보험과 정비업계 위원을 모아 정비요금 책정에 분쟁이 발생하면 조정토록 할 예정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공정거래 여부를 감시하고, 필요하다면 부품 가격의 최저와 최고치를 공표하는 등 일정 부분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05-05 11:00
  •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제19회 공정거래의 날…유공자 29명 정부포상
    공정위 소송 대리 등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에 기여한 김지홍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 3명이 대통령 표창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중소사업자 피해구제 등에 기여한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 등 5명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장표창에는 하도급법 준수·협력사 지원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문화 확산에 기여한 주부영...
    2020-04-01 10:21
  •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위, 외식·예식업 지나친 '코로나 위약금 약관' 바로 잡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외식·예식업 분야 등에서의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는다.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식업중앙회...
    2020-03-15 13:22
  •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정부 강제 못하는 ‘코로나 위약금 면제’ 민원 폭주…“부과율 확인해 취소·연기 필요”
    위약금 조정 등 합의가 이뤄졌고, 95건(15.5%)은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사업자와 맺은 계약서상 예약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해 예약취소나 일정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해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종의 계약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이 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
    2020-03-1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9~13일)
    용인시) △공정거래위원장,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생산업체 현장 방문 1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관련 대응현황 11일(수) △통화스왑 입찰 관련 외국계은행들의 담합 제재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0-03-08 09:47
  • 일본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개시
    일본 공정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 심사 개시
    일본은 한국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 관련 조치 등을 두고 올해 1월 말 WTO 분쟁해결절차 상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로 공식 제소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다만 현대중공업은 "WTO에 문제를 제기한 주체는 일본 국토교통성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된 행정위원회로서 근거법에 따라 공정하게 기업결합 건을 심사하고...
    2020-03-02 13:44
  •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韓 입국 금지' 잇따르자…해외여행 취소 위약금 분쟁 3배로
    결국 개별 소비자와 업체가 여행 취소 위약금에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하면,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 등을 고려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천재지변'으로 지정하는 관련 표준계약서 악관 개정을 검토하진 않고 있다.
    2020-03-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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