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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가맹본부-가맹점주 갈등 자체 해결...공정위 가이드라인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분쟁조정기구가 가맹사업 관련 법 위반, 점주 개인 사정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계약 이행 촉구 및 손해배상 청구, 복수 가맹점주 간 영업지역 분쟁 등 가맹사업 관련 민사·행정 분쟁을...
    2021-01-03 13: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장소미정)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해외건설 2020년 실적 및 2021년 전망 △행복도시 예정지역 확대를 통한 외곽순환도로 안전성 제고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신규 공모사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
    2021-01-03 09:52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키코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관계자 “은행들이 보상을 한다고 하는 분위기인데 대상기업들 리스트 제공을 거부있는 만큼 ‘깜깜이 보상’에 그칠 수 있다”며 “어느 기업에 얼마를 보상할 것인지 그리고 보상금액 협상은 공정했는지 등 확인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씨티·신한은행은 금감원의 배상 권고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을...
    2020-12-28 05:00
  •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방송가 수수료 분쟁] ②플랫폼에 치이는 만년 ‘을’ 홈쇼핑
    유선방송사업자와 TV홈쇼핑의 관계를 대기업 간 거래로 봐 양측 협상에 맡기는 편이다. 분쟁 조정까지 가더라도 플랫폼이 ‘갑’의 위치에 있다 보니 대부분 흐지부지되거나 플랫폼에 유리한 결과로 끝난다. 홈쇼핑으로서도 문제가 되는 플랫폼에서 아예 나오지 않는 이상 강경한 태도를 끝까지 고수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홈쇼핑의...
    2020-12-22 18:22
  •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공정위, 설 연휴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센터' 운영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개), 광주·전라권(1개), 부산·경남권(1개), 대구·경북권(1개) 등 전국 5개권역에 포진해 있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설치·운영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두고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2020-12-21 10:00
  •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ㆍ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종료…삼성전자 '개인vs외인' 엇갈린 투심
    [증시 키워드] 메디톡스ㆍ대웅제약, 보톡스 분쟁 종료…삼성전자 '개인vs외인' 엇갈린 투심
    1년 11개월째 이어진 양사의 균주 분쟁의 결말에 시장의 관심이 쏠렸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공식 제소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했다. 보톡스로 흔히 알려진 주름 개선 의약품 보톨리눔 톡신 제제는...
    2020-12-17 08:26
  • 산은,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회장 경영 퇴진 요구할 것"
    산은, "경영성과 미흡시 조원태 회장 경영 퇴진 요구할 것"
    KCGI 등 한진칼과 경영권 분쟁 중인 3자 연합과의 만남에 대해선 “사전에 접촉한 적 없다”고 말했다. 최 부행장은 “산은의 거래 상대방은 경영권을 가진 한진칼”이라며 “3자 연합은 법적으로 계약관계 및 실체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자연합의 소송이나 법률적 리스크에는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2020-11-19 17:10
  •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거리두기 3단계' 땐 위약금 없이 여행 취소 가능...13일부터 적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020-11-11 13: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목)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 △2020년 대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정보공개 13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1동 국무회의실),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토교통부 9일(월) △국토부 장관 10:00 경제부처 부별심사(국회) △국토부 2차관 15...
    2020-11-08 09:28
  • 네이버쇼핑 급부상 덕?…쿠팡 '갑질'에 '을'들의 반란
    네이버쇼핑 급부상 덕?…쿠팡 '갑질'에 '을'들의 반란
    한편 지난 7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1만3810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70% 가량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한해 평균 1500건 내외의 분쟁이 발생한 셈이다. 2016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유통과 관련된 분쟁 접수 건수는 가맹거래 1515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2020-10-24 07:00
  •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공정위원장 "플랫폼 부정확한 정보 차단해 소비자 피해 방지"
    또한 전자상거래 분야에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고, 전문화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조 위원장은 SNS에서의 부당광고에 대한 대응 방침도 설명했다. 그는 "SNS상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 과정에서 상업광고인 사실을 은폐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크게 문제됨에 따라 올해 6월 공정위는 정확한 상품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2020-10-23 14:00
  •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거리두기 1단계' 돌잔치ㆍ회갑연 취소 시 위약금 20% 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4개 분야의 감염병 관련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14~2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을 보면 외식서비스업의...
    2020-10-14 14:13
  •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윤석헌 금감원장 "라임ㆍ옵티머스 검사 마무리 단계…불법행위 엄정 조치"
    이밖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을 확대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비해 약관 및 금융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 심사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분쟁 민원사건에 대한 신속한 현장조사와 분쟁조정 자문위원 확충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2020-10-13 10: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2~16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아프리카티비의 이용약관 및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창신아이엔씨의 부당지원행위 제재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소비자분쟁...
    2020-10-11 09:49
  • '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부당지원' 제외 모든 불공정거래행위 분쟁조정 신청 가능
    앞으로 부당한 지원행위를 제외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피해는 공정거래위원회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8일 분쟁조정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불공정거래행위 가운데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등도 분쟁조정을...
    2020-10-08 10:36
  •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코로나 확산에 결혼식 취소시 위약금 면책·감경…오늘부터 시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행정 예고한 감염병 관련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
    2020-09-29 12:00
  •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코로나 여전한 걸림돌…4분기 경영환경 변수는
    여기에 대외적으로는 미ㆍ중 무역분쟁, 화웨이 이슈, 미국 대선 등이 불확실성을 키운다. 대내 요인으로는 공정경제 3법과 집단소송제 등이 걸림돌이다. 반도체 업계의 4분기 실적 변수는 D램 가격이다.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당시 반도체 기업들은 3분기 D램 가격 조정을 거쳐 4분기 업황 개선을 기대했다. 그러나 3분기가 거의 지난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 4분기가 D램...
    2020-09-28 14:54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아울러 피해업체가 분쟁 조정이나 공정위 신고, 서면실태조사에 응했을 때 온라인 플랫폼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보복 조치로 규정했다.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 세부 유형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법 위반 금액의 2배(정액과징금은 최대 1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2020-09-28 14:34
  •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특허청 “상표침해·아이디어 탈취 3배 보상 법률 통과로 지식재산 보호 강화”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시장에서 지식재산이 제 값을 받고 공정하게 거래되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 개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허법에 먼저 도입된 손해액 산정방식 개선과 중소기업 특허보호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0-09-25 10:39
  •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코로나 등 감염병에 결혼식 연기·취소 시 위약금 면책·감경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감염병 관련 위약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에서 분쟁 조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공정위가 약관의 불공정성 여부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어 실효성이 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2020-09-1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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