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해 코아스는 하도급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면서 중소기업 간 거래관계의 특성과 분쟁이 일어나게 된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했다.
코아스는 해당 협력사가 납품하는 물량이 급격히 늘어난 만큼 협의를 통해 가격을 조정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법원·소비자(동의 전제)에게 판매자 신원정보 및 거래내역을 제공하도록 했다.
공정위와 개인정보위의 의견차가 마무리된 데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소비자피해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서로 풀이된다. 지난 3월 입법예고 과정에서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생각대로 등 배달대행 플랫폼-지역업체 간 계약 자율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및 시행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00 전원회의(심판정)
△2021년도 1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또한 공정경제 기조 속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개선 등에 따른 거래 관행 개선과 분쟁조정 활성화, 지자체로 조정업무 이양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실제 하도급 분야 관련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비율은 2017년 86.9%에서 2019년 95.2%로 확대됐다. 가맹 및 유통분야 역시 개선 응답률이 각각 73.4...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을 전담할 부서를 설치·확대하고 분쟁 발생 시 내부자율조정기구를 통해 해결하거나, 가맹점주와의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가맹본부가 여기에 해당된다. 상생협력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용하는지 여부는 심사를 통해 정한다.
인증 요건은 까다러워진다. 최근 1년 동안 가맹사업법을 위반해 공정위 시정명령 이상의 처분을...
이 밖에도 불공정거래행위 중 부당지원행위를 제외한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부당염매, 부당지원행위가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용된다. 4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었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련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진다. 해당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 외에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소송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의 설치·예산 지원 근거와 소비자피해 발생 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위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실태조사 시행 및 공표 근거도 신설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권익증진재단을 설치하고, 소비자 단체소송 제도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공정거래위원회가 LG전자의 건조기 자동세척 과장 광고 논란과 관련해 부당광고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한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14일 LG전자가 거짓·과장 등 부당한 광고를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결정한다.
LG전자는 2018년 5월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를 출시하며 자동세척 기능이 언제나...
변경 △제37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내용을 담았다.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을 통한 기대효과로 실효성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제도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욱 안전하고 내실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위원장은...
BGF리테일은 2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BGF리테일 이건준 대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실시했다.
장기점포 상생협약은 10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과 가맹본부의 안정적인 계약 갱신을 골자로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점의 계약 갱신...
교육기관 갱신과 신규 지정부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기준 개정을 통한 인증수수료 절감
△2021년 캠퍼스 혁신파크 공모 선정
△2021민간전문가-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본격 추진
4월 2일(금)
△2021년 지적통계 공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5:00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조정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웨비나에는 최근 율촌에 합류한 배진철 전 공정거래조정원장을 비롯해 공정거래부문 경력 10년 이상인 김규현ㆍ이승재ㆍ이우열 변호사가 참석했다. 손금주 전 국회의원 또한 웨비나 주재를 맡았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2일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통상 이뤄지는 업무계획보다 한 달 빠른 시기다. 공정위는 2021년 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 밖에도 전자상거래 사업자 영업을 임시로 중단시켜 소비자 피해 확산을 막는 '임시중지명령제도'를 법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될 때도 내릴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변화된 시장환경에서 실효성있는 법 집행과 내실 있는 소비자피해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라인 플랫폼도 소비자의 합리적...
이어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굳건히 하는 한편, 불법공매도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시장질서 저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며 하락한 금융감독과 산업의 신뢰를 되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조기정착 및 거래질서...
분쟁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분쟁처리를 확대하고 분쟁당사자의 의견진술권 보장을 강화한다.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에도 힘쓴다. 신생 금융서비스업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고, 비대면 거래 안전성 및 사이버 보안 등 신종 리스크 감독을 강화한다.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벤처기업 등에 대한...
제정안에는 중요사항 서면교부, 표준계약서‧공정거래협약, 분쟁조정제도, 불공정행위 금지 등이 담겨져 있다. 이와 함께 플랫폼사업자에게 거래 관여도에 걸맞은 소비자 보호책임을 부여하고, 소비자 피해예방·구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도 전면 개정한다.
이 밖에도 독과점 플랫폼의 경쟁제한행위를 명확히 판단하기 위한 ‘(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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