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ㆍ제보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부에서는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를 위한 공정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참석 기업 및 지역 경제단체와 현장에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현장의 신속한 조정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가이드북을 소개하고, 기업들의...
개정 법령은 우선 공급업자가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보복조치해 대리점에 손해가 발생하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했다.
위법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위한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으로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시정방안을 내고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원사업자의 조정 거부 또는 조정 결렬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쟁조정 통합시스템(fair.ftc.go.kr)을 이용하거나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된다.
납품단가 조정 관련 위법행위가 있다면 공정위 누리집의 '납품단가 조정 익명 신고센터'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가이드북은 공정위를...
결과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예결위 예산소위(국회)
24일(화)
△상조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 소비자 안전주의보 발령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26일(목)...
새 정부는 공정사회를 위해 갑을관계 개선, 사업자 간 자율적인 분쟁 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ADR) 활성화,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엄정하고 객관적인 전속 고발권 행사 등을 제시했다. 아직은 국정과제 단계지만 향후 법, 시행령,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간극을 좁힐 수 있다고 봤다.
신중호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명시된 국정목표 중...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수)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경쟁제한·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실적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원자재 등 공급원가 급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분쟁, 전년 대비 135.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공익법인이자 공공기관으로 순수 민간조직인 민간소비자단체와는 그 성격이 엄연히 다르다.
보험이나 공제조합과 관련한 분쟁이나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이 두 기관 중 한 곳에 민원을 접수하면 된다. 그런데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중 어느 곳에 보험 관련...
(세종청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2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분야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바이크클럽의 예약금 환불 규정 시정
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4일(월)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 열린음악회 개최(석간)
△제20차 한‧베트남 국세청장회의 서울에서 개최
6일(수)
△국세청장 15:10 판교 테크노벨리 현장소통 간담회...
분쟁조정 신청방법은 공정거래분쟁조정통합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ㆍ공정ㆍ상생정책관은 “서울시는 가맹ㆍ대리점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ㆍ대리점사업자의 경제적, 시간적 손실을 막기 위해 힘쓰겠다”며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교육과 피해 발생 시 구제가...
(대회의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신용보증기금 간 업무협약(MOU) 체결
△달라진 대기업집단 제도 및 공시교육 실시
◇보건복지부
21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15:00 암 예방의 날 행사(더플라자)
△복지부 1차관 10:00 상황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상황점검회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처리 지연에 따른 피조사기업의 업무 부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쟁조정 활성화와 간이 처리절차(fast track)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7일 서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기업, 외국계 기업 관련 주요 협회ㆍ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처리 관행 전반에 관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공정위의 사건처리가 지연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가맹본부와 점주 간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담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의 개정 ‘편의점 산업의 거래공정화를 위한 자율 규약’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8년 체결했던 근접 출점 금지 등의 기존 규약 내용에 장기운영 점포 계약갱신 허용 등 새 내용이 추가됐다.
규약에 따르면 신규 가맹점을 낼 때 근접 출점을 하지 않기로 했다. 거리 제한의...
(서울)
△공정거래협약 이행 모범사례 발표회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 발표
17일(금)
△공정위 위원장 10:00 홈쇼핑 CEO 간담회 (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소비자중심경영 확산 관련 홈쇼핑대표자 간담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베트남·러시아 경쟁법 온라인 설명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업계의 하도급대금 조정에 대한 관련 분쟁을 줄이고 하도급 거래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하도급대금 조정에 관한 법 해석 및 조정기준을 마련해 배포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건설업계 원사업자 및 협력업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은행...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내 중소 수제맥주업체 코리아에프앤티(에프앤티)는 지난 12일 오비맥주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및 분쟁조정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에프앤티는 5월 18일 ‘즐거운’을 뜻하는 순우리말인 ‘라온’을 붙인 ‘라온맥주’를 상표 출원했다. 이후 7월 22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권 출원공고를 받았다. 2개월 동안...
‘데이터 거래사’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ㆍ중개ㆍ알선 등을 수행하며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거래사 등록제’ 운영과 함께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 산업의 발전과 함께 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호와 공정시장 환경 조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데이터 가치평가ㆍ자산보호ㆍ분쟁조정 위원회 등도 도입할...
또 ‘앱 마켓에서의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관한 분쟁’이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상혁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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