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년까지 전국 19개 지방법원과 업무협약 체결을 완료해 법원 소송사건의 조정제도 이관을 확대, 신속한 분쟁해결을 도모한다.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행정조사의 공동신청, 시정권고 미이행시 경찰청 수사의뢰, 해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국정원과의 협업강화 등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부처 협력을 강화한다.
회복단계로는 피해발생 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한 보증...
중기부와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는 사전 예방부터 조사, 수사, 분쟁 조정, 사후구제까지 기술탈취의 모든 단계에서 정책적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술탈취 사전 예방을 위해 혁신형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계약 체결 등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설계 도면 등 기술 관련 자료의 디지털 저장을 통해 거래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원할...
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관련 이슈들을 포함하여 세계 무역 정책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심의 강화 등 WTO의 3대 기능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포함한다. 우리는 또한 수산보조금 협정의 조속한 발효와 수산보조금에 관한 포괄적 규율에 관한 협상 타결, 공동성명 이니셔티브 중 특히 투자원활화 및 전자상거래 등...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대기업집단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전에 법 위반을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소속회사로 있는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수단, 지급하는 기간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정보를 반기...
광장이 우수 로펌으로 선정된 분야는 △거래자문 △공정거래 △건설 △도산 △지식재산권 △국제중재 △노동 △제조물책임) △조세 △형사 등이다.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은 유로머니(Euromoney)가 발행하는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 전문지다.
유로머니는 매년 로펌의 제출 자료와 변호사, 클라이언트, 소송 전문가들의 인터뷰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이에 따라 이들 집단은 공정거래법 상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 받게 된다.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미국 국적의 김범석 이사회 의장은 이번에도 그룹 총수(동일인)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3년 연속 사익편취 규제를 피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82개 기업집단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기부‧특허청‧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기업이 기술 분쟁 조정‧중재 사건이 진행 중일 경우 전문가의 판단으로 손해액을 산정한다.
또한 기술분쟁 당사자와 신속한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조정‧중재부가 손해액 산정 지원을 요청할 경우 최소한의 요건만을 심사하고 손해액 산정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절차도 마련한다.
특허청‧공정위 등 다른 부처와 조정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더라도 얼마든지 ‘헌법상 근로자’에는 속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전형적인 노동법이 아니더라도 그에 대한 보호의 방법을 도모할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노 교수는 노무제공자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노동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분쟁 예방, 상담, 갈등 완화, 피해구제를 망라하는 원스톱 종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가 10일 개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대리점종합지원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김형배 공정거래조정원장, 매일유업, 이랜드월드, 현대차...
시는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상가임대차 상담 유형을 담은 사례집 발간과 상가임대차법 관련 교육 등을 확대해 현행법과 다른 거래 관행 등으로 생길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침해도 예방할 계획이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상대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위해 분쟁은 빠르게 조정하고 스스로 권익을 지키고 피해를 예방할 수...
양쪽을 비교 형량해서 말씀을 듣고 개별적으로 미세 조정하겠다.
-토큰 증권(ST)의 감독 방향은 어떻게 되나.
가이드라인 관련된 건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릴리스됐다. 2월 중으로 닥사(디지털자산거래소협의체,DAXA)는 물론이고 증권 업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일차적으로 이달 중 금감원에서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상반기...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의 동시다발적인 소비자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임시중지명령(판매 중지) 발동요건을 현행 '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에서 '법 위반이 현저히 의심되는 경우'로 완화한다.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 시 허용되는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피해 소비자가 50명 이상임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도 할 수 있도록...
영국법은 노동 관련 분쟁을 재판으로 가져가기에 앞서 ACAS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9년 ‘공정노동법’에 따라 노동자들이 자연재해로 그들 자신이나 가족을 ‘돌봐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노동자는 유급휴가나 위로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때의 자연재해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도...
이를 위해 표준입점계약서 마련, 수수료 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분쟁조정 기구 설치 등 소상공인의 협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성과 우수 플랫폼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도 추진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거래환경 조성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공정위는 온라인 시장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중고거래·리셀 등 개인 간...
공정거래 분야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가맹사업 진흥법, 하도급 거래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공정화법, 약관 규제법, 대리점거래공정화법 등 6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합해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내용이다.
또 ‘과학기술문화진흥법’과 ‘통합미디어법’ 제정안은 1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각기 과학기술문화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한...
알고케어는 투자 논의 미팅 후 1년여 만에 핵심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따라하는 행위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판단해 법적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 대표는 “굉장히 지리한 싸움이 되리라 생각하지만,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의지를 보였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 하도급법 시행령 및 2개 개정 고시가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ㆍ제정은 작년 1월 공포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른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정액과징금 한도 상향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술유용, 보복조치 등 법위반금액 산정이 곤란한 행위에 대해 부과되고 있는 정액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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