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Good Software인증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의 Software 시험인증센터가 보유한 각종 테스트 장비를 통해 Software 품질의 기능성, 신뢰성, 사용성, 효율성 등의 기준을 평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인 제품에만 소프트웨어의 품질을 증명하는 ‘국가인증제도’이다.
품질인증 획득 SW의 경우 기술제안서 작성시 가산점부여, 공공기관의 GS인증 제품 우선구매...
특히 정부는 외국수준의 간편결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용카드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안ㆍ재무적 능력을 갖춘 PG사의 신용카드정보 저장을 허용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간편결제 도입의 걸림돌로 지적됐던 온라인 결제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를 폐지했다.
온라인쇼핑몰의 액티브엑스...
‘WA인증마크’는 국가표준지침을 잘 준수해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국가공인 인증마크다.
LIG손해보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프로그램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동영상 자막 기능을 추가하는 등을 노력을 인정받아 2013년 2월 WA 인증 최초 획득 후 2014년에 이어 올해 역시 3단계 품질 검증(서명심사, 전문가심사...
이러한 제도적 엇박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올해 테스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신규추진 했고 평가를 거쳐 서울대학교병원이 첫 사업자에 최종 선정됐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앞으로 3년 간 수준 높은 테스트 활동으로 국내 중소기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기 설계 역량을 갖추고,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데 도움을...
한국보험계리사회는 박 회장의 재임중 국제계리사회 정회원으로 가입했으며,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등을 도입했다.
아울러, 보험계리사 시험제도 변경을 건의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보험계리사를 공인계리사로 하는 명칭 변경과 계리사 교육의무 부과 등 관련 법규 개정 추진에도 노력해 현재 관련 법 개정 중에 있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올해 △IFRS4...
또 공공아이핀에 공인인증서와 같은 유효기간이 도입돼 이용자는 1년마다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행자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원칙적으로 회원가입을 없애고,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에만 공공아이핀이 쓰이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행자부는 정부 내 보안전문가 확충에 나선다. 정보보호 전문인력은 순환보직에서 제외하되...
SOC 인증은 미국공인회계사회(AICPA)와 캐나다공인회계사회(CICA)에서 제정한 트러스트서비스원칙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과 운영절차 관리 수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되는 국제 인증제도다. 한 번 발급된 인증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갱신 심사를 거쳐야 유지할 수 있다.
네이버가 인증 갱신한 서비스는 메일, 캘린더, N드라이브, 가계부...
전자금융 규제와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개편해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스마트폰에서 계좌이체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스마트폰에 내려받아야 했던 번거로움도 6월부터 사라진다.
대신 ‘스마트 시계’, ‘스마트 안경’과 같은 웨어러블(Wearable) 기기를 통해 지문인식이나 홍채인식만으로 간단히 자금이체와 결제를 할 수 있는...
현 제도에서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인증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민간기관에서 인증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부여된다.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역시 개선된다. '비상시 대피를 위한 비상계단 및 정전대비 유도등을 설치할 것'과 같은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세세한 보안규율들은 금융회사의...
현재까지 79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인허가 업무나 보안성 심의, 법률질의와 같은 행정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상담하는 체계를 구축했으며 전자상거래시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규제 등을 폐지하기도 했다.
진 원장은 “앞으로도 보안성 심의와 인증방법 평가제도를 폐지해 핀테크 업체가 금융시장에 진입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고쳐...
뛰어난 정보기술(IT)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한국의 전자결제 시장이 공인인증서나 액티브엑스와 같은 결제방식의 번거로움이 사라지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간편결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열을 올리고 빠른 대응으로 이어진 것이 주효했다. 지난해 3월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핀테크 육성이 사회문제로 부상하자 정부가 뒤늦게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관련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핀테크 육성에 나서고 있다. 금융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해당 시장의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특정기업이 PG(지급결제대행)사를 설립할 경우 최소 필요 자본금을 현행...
보험계리사회는 지난 4월부터 임창원 전 우리아비바생명 부사장(계리사회 부회장)을 단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연금계리사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왔다. 매년 30~40명 연금계리사를 배출한다는 것이 임 부회장의 계획이다.
임 부회장은“일단은 K-IFRS 회계기준 쪽에 포커싱해 회계기준에 맞는 퇴직연금 재무재표를 지원하고 서비스하는 인력을 양성하려고...
‘창업자 연대보증, 공인인증서 규제 개혁, M&A 세제 개혁, 주식옵션 세제개혁, 정부3.0 플랫폼 도입,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코스닥 독립 추진, 특허법원과 징벌적 배상제, 벤처인증제 개선, 소셜벤처’ 등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을 이끌어 내는 데 기여했다. 아마도 대한민국 경제사회 연구소 중 최대의 정책반영 성과가 아닐까 한다.
이제 이러한 순수 민간...
이를 위해 금감원의 IT·금융 솔루션에 대한 사전 보안성 심의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인인증서와 같이 특정기술을 강요하는 '기술장벽'은 없애 다양한 기술 개발을 독려하기로 했다.
지급결제나 송금 등 핀테크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맞춰 전자금융업종의 규제를 재설계 하기로 했다. 오프라인 중심의 금융 서비스 규제는 모바일 등 새로운...
각종 경시대회 및 공인인증시험과 유사한 대회 등 공교육정상화법에 저촉되는 대회도 금지된다. 하지만 어떤 상은 되고, 어떤 상은 안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선 학교들에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2015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구체적인 대화명 등을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대회를 운영할 때는 학교알리미 등 정보공시 자료에 대회 관련...
30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헙협회와 손해보험협회 가운데 한 곳만 보험가입 조회를 신청해도 가입한 모든 보험에 대한 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가입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현황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생·손보협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한다.
또 인터넷 조회 신청시 본인인증 수단으로 공인인증서만...
공인연비를 포함한 자동차관리제도는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사전 승인을 하는 형식승인제와 제조업체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한 뒤 정부의 사후검증을 받는 자기인증제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인증에 소요되는 제작사의 시간ㆍ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03년부터 자기인증제도를 택하고 있다. 제작사가 연비를 스스로 측정하면 정부가 차후에 검증하는...
이는 제조업체의 책임하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스스로 인증하되 정부가 기준 충족여부를 사후 조사하고 시정조치하는 제도다. 정부의 사후조사의 경우 비용과 시간 등의 문제로 일부 차종에 한해 실시한다. 올해 진행되는 자기적합인증조사는 17개 차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기적합인증조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싼타페와 동일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우리나라의 공인연비산정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신들이 생산한 차량의 연비를 스스로 인증한 뒤 정부가 그 적정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하는 ‘자기인증제도’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관련 부처간 권한과 검증방식이 달라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지난 8월 현대자동차의 싼타페가 국토교통부의 자기인증조사에서 ‘뻥연비’ 판정을 받았던 반면 산업부의 조사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