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정 전 교수에 대해서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 관련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으며 조씨의 공모 사실도 인정했다. 정 전 교수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최종...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특허법에 도입된 손해액의 구체적인 산정‧추정 규정을...
먼저 거래소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래 수수료 전면 무료화 선언으로 시장 흐름을 바꾸고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해 IPO를 추진하는 와중 공익 재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거래 수수료는 가상자산 거래소 주요 수입원이지만, 진행 기간을 한정하지 않고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하며 가상자산 시장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게 빗썸 측...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임추위 관계자는 "최 후보자는 금융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지식, 인터넷 은행의 비전을 제시하고 공익성·건전 경영을 실천한다는 케이뱅크 행장 자격 요건을 두루 갖췄다"며 "IT, 금융, 경영, 재무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행장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케이뱅크 행장 최종 후보가 돼 막중한 책임감과...
2일 전원마을에 연탄 1만여 장 기부2010년 시작해 누적 총 34만8000장
법무법인(유한) 바른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이달 2일 전원마을에서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자원봉사에는 바른 임직원과 가족 70여 명이 참석해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연탄 1만1764장을 기부하고 이 중 3000장을 15가구에 직접 배달했다.
바른은 2010년을...
앞서 검찰은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제보를 토대로 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10월 10일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왔다. 이 사건과 관련한 강제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검찰은 10월 경기도청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수원지법은 이를 기각했다. 조 씨는 같은 달 23일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씨는 권익위에...
수협은행은 2009년부터 ‘어촌복지예금’, ‘사랑해나누리예금’ 등 공익상품 판매수익금의 일부를 어촌복지기금으로 조성하고, 이를 수협재단에 기증해 어업인 보호, 육성 및 어촌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해 왔다.
강신숙 Sh수협은행장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가치를 높이는 공익상품을 확대하고 ‘협동’의 가치를 실현해 어업인과 상생하는 대한민국 대표...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상속인들의 불이익은 온천에 대한 홍보ㆍ광고 효과를 박탈당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원고는 이름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라면서 "역명 제ㆍ개정 업무는 공공시설인 철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에 지역 주민들이나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한국광고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광고제에서 이노션이 대한민국광고대상의 최고상인 ‘대상’을 차지한 작품은 각각 △한화그룹 ‘최적의 에너지 솔루션’ 캠페인(크래프트 부문) △현대차 현대 트럭&버스 ‘이름을 모르는 자동차’ 캠페인(크리에이티브 스트래터지 부문) △무신사 ‘백그라운드 도네이션’ 캠페인(공익광고 부문)이다.
크래프트(기술·공예)...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전했다.
여 씨 측은 A 씨 주장에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씨 측은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며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광고...
또 “이번 사안은 본질에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사안이기에 CP가, 지역 매체 등 조금씩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으나 작은 차이를 넘어서 언론의 자유와 공익성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싸움으로 생각하고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총회 토론에서는 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카카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회원사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뜻을...
한 총리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할 위험이 매우 높다...
그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지만, 내용은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는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인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됨으로써 공정성·공익성이 훼손되고, 견제와 감독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의 기능이 형해화 될 위험이 매우 높다"고...
앞서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공연을 위해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잃었다. 법무부는 즉각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10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2차 소송을...
그러나 노동위원회에서 심판관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은 대표이사에게 “그런 생각이 있으면 노조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되지 왜 파트장한테 직접 말을 합니까?”라고 질문했고, 결국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했다.
‘사용자’를 가입시킨 노동조합은 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노동조합의 지위를 부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긴 하다....
보건복지부 장관상인 더불어 사는 사회 부문에는 금융산업공익재단ㆍCJ나눔재단, 바다살리기네트워크, 삼성화재해상보험이 받았다. 금융산업공익재단과 CJ나눔재단은 '꿈키움 문화다양성 교실' 사업을 통해 다문화ㆍ아동 청소년을 돕고 있다.
바다살리기네트워크는 제주도 토끼섬, 함덕해변, 범섬, 가파도 등지에서 349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총 1129.07kg의...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CJ나눔재단 류경만 사무국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심영민 사무국장, 삼성화재해상보험 이정후 파트장, 바다살리기네트워크 고수빈 감독이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더불어사는 사회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3 CSR 필름 페스티벌 어워드'에서 CJ나눔재단 류경만 사무국장, 금융산업공익재단 심영민 사무국장이 정호원 보건복지부 대변인에게 보건복지부장관상 더불어사는 사회 부문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주최한 이 행사는 한 해 동안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