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 공익 실천…‘장애인 일자리제공’ 우수 로펌
사단법인 온율과 율촌 공익위원회는 법률가로서 공익 활동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다.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온율과 율촌은 성년후견 제도, 발달장애인 생활지원 방안 연구, 공공후견 사업 등 정신적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률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장애인들에겐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신념...
국내 최대 공익플랫폼을 운영하는 네이버 해피빈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다음달 6일까지 지원기관의 접수를 받는다.
재단 관계자는 “2022년부터 진행해 온 공모사업으로 기관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지원금이 전해져 많은 호응과 감사 인사를 받고 있다”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조직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이끌어가려는 손 이사장님만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는 손 이사장이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다. 향후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조직에 적절한 긴장감을 불어넣으면서 이끌어가려는 손 이사장님만의 리더십이었던 것 같다”고 평가했다.
증권업계는 손 이사장이 향후에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는 “아직 정해진 계획은 없다. 향후에도 공익적인 측면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임종윤 사장의 측근은 “공익재단으로서 가족 간 분쟁에 있어서는 중립의 자세가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주총 표 대결이 공식화되면서 승패의 열쇠는 한미사이언스 지분 11.52%를 손에 쥔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쥐어졌지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여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임종윤·종훈 형제와 송 회장 양측은 모두 신 회장이 자신을 지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협회는 수집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가격지수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국내에 제공되지 않았던 각종 부동산 관련 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다.
이종혁 회장은 “협회는 공인중개사 생산데이터를 재가공한 유의미한 공익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더욱 안전하고 투명한 시장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심문회의가 개최되면 노동위원회 공익위원들은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빙자료, 진술 내용들을 토대로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한다. 즉,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이행하였더라도 상황에 따라 부당해고는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리적인 노무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 가지 당부할 것은 해고는 근로자와의 고용관계가 더 이상 지속될...
특히 대부분의 수익을 농업·농촌에 환원하는 농협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농업인 및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공익적 가치를 잊지 않기를 독려했다.
특강 후 신입행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 행장은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은행을 만들기 위해 △고객만족과 전문성 △소통과 협력의 자세 △도전정신을 강조하며 신입행원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업무에...
사회복무요원 소집을 4년간 기다렸지만 대기인원 과다로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한국 국적을 선택하지 못하게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저출산 해소에 기업이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공익적 취지를 살리며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지원이 가능한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이중근 부영 회장은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 명에게 1억 원씩 총 70억 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 원씩 받았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이 과정에서 세...
다만, 상업적으로 장기간 운전을 하는 대중교통, 항공기, 열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뇌전증 환자 발견 시 대처방법
뇌전증 환자가 발작 증세를 보인다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작 때 발생하는 경련으로 신체 부위를 부딪혀 크게 다칠 수 있다. 이때는 방석이나 쿠션 등을 받쳐 부상을 방지해야 한다....
반면 김 전 총장 측은 “녹취록 내용 자체가 허위 또는 과장된 부분이 대부분”이라면서 “구체적인 근거 없이 실명을 적시한 건 면책특권의 정당한 사유라 보기 어렵다”며 맞섰다.
재판부는 "국정감사에서의 박 의원 발언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발족식에서 한 발언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원고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제정 당시 180개 법률의 위반행위만을 공익신고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이후 권익위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고 신고자 보호와...
자기주식 처분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이라는 공익적 목적과 협력업체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상생동반성장의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출연 규모 및 조건이 재무상태에 비춰볼 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 이사회 결의의 충실한 진행 및 처분 사실에 대한 투명한 공시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제반 절차가 모두 준수됐으며...
또 “식약처의 품목허가를 받은 내용과는 다른 성분의 이물질이 들어가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국민보건이란 국익적 차원에서 그 품목허가를 취소해 유통·판매 금지할 공익적 필요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의 처분으로 인해 투자비용 해소가 곤란해졌고, 매출을 상실하고 시설투자비를...
폐교를 공익 용도로 사용하도록 매각 입찰공고하고도 공익용도가 아닌 사업계획을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입찰공고와 달리 환매 등기까지 해 준 사실도 확인됐다. 전라북도김제교육지원청은 중학교 폐교부지를 공익적 용도로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2020년 7월 '공유재산 매각 입찰공고'를 통해 D 업체와 17억500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한편...
대전 출신 김 이사는 충남대 행정학과 2학년 때 전두환 정권 규탄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시국사범이 됐다. 석방 후 충남민주화운동청년연합 등 지역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다. 이후 사단법인 '풀뿌리사람들'을 창립해 공익 활동을 벌였고 재단법인 희망제작소 소장을 지내며 지역소멸·양극화 등 대안 마련을 위한 활동을 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해 준 노·사·공익 대표들에 감사를 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한 이들에게 윤 대통령은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먼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오늘 첫 본위원회에서는 5개 의제를 논의하는 것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며 "복합 위기 속에 '투쟁보단 대화하자'는 원칙과 방향에 노·사·정이...
아울러 검찰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대검찰청-한국가정법률상담소’ 공익소송 협업체계 구축 MOU에 따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피고인의 친딸(피고인과 피해자의 친모 사이에 태어난 동생)에 대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지정 등 법률지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아동·청소년에 대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즉시 분리, 경제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