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접수 및 조치 현황 등을 논의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교원이 겸직할 수 없는 사교육업체 범위와 관련 예시가 명시됐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올해 부패·공익신고자 692명에게 총 57억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 금액은 558억 원에 달한다.
우선, 국민권익위는 올해 부패 신고와 관련해 보상금 등 총 42억 4325만 원을 집행했다. 이는 단일 년도 기준 역대 최고액으로, 전년 집행액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다. 권익위는 부패 신고로...
개인부문은 지역본부의 청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워크숍을 개최해 제도와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적극행정국민신청 간담회에서 우수사례를 발표하는 등 대내외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수상했다.
한전은 국민의 고충 및 불편을 유발하는 공익적 성격의 업무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공공의 이익 실현에...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그동안 노인 일자리는 30만 원 수준의 '공익형'이 대부분이었다"며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 일자리를 통하면 일자리의 질도 개선할 수 있고, 급여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 청년 등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을 노인들이 맡아주면서 급여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공익적으로 처리가 시급한 지상파 방송 안건 9건이 신속심의 안건으로 제의돼 접수 후 약 한 달 반 만에 차기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방심위는 "2008년 출범 후 신속심의 위원 제의가 가능한 근거 규정이 존재하는데도 상시 신속심의로 활성화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허위조작 콘텐츠의 범람으로 신속심의 필요성이 제기돼 임시기구인 센터를...
마스턴투자운용은 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한국위원회와 함께 서울시 종로구 콘코디언 빌딩 로비에 개발도상국 어린이들에 대한 후원을 독려하는 전시 공간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마스턴투자운용은 이달부터 1년간 콘코디언 빌딩 1층 로비에서 공익 목적의 다양한 후원 캠페인 부스를 조성할 계획이다. 단순 일회성 금전 지원 방식보다 서울 중심가 한가운데...
윤영미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 위원장(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은 “수차례에 걸친 국토부 및 공익위원들의 지속적인 중재와 두 업계의 적극적인 협상 의지 덕분에 큰 갈등 없이 합의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두 업계의 대승적인 상생 의지로 정비공임이 합의됐다”며 "합의 내용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선제적인 수급 관리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농가) 경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농산물 가격 급락 시에도 농업인이 불안하지 않도록 직불제를 대폭 확대하면서 수입 보험 등을 도입해 두터운 '한국형 소득안전망'을 완성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공개한 '2023년 대기업집단 비영리법인 운영현황'에 따르면 올해 5월 지정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중 비영리법인을 보유한 집단은 78개였다.
이들 집단은 총 491개의 비영리법인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중 83.9%(412개)는 총수 있는 집단 소속이었다. 비영리법인은 종교·교육·복지·의료 등 공익사업이 목적인...
대한변협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통과 가능성마저 높게 보고 있다.
김 회장은 “과거 국선 사건은 경력이 많은 변호사가 ‘프로 보노’(공익 변론) 차원에서 수행하는 일로 인식했으나, 최근에는 법률시장이 어려운 가운데 수임이 어려운 청년 변호사가 버티도록 하는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프로 보노는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개인...
경기 수원특례시는 청년바람지대에서 ‘수원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18개 업체를 2024년 답례품 공급업체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수원시는 11월 20~22일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을 공급할 업체를 공개 모집했다.
이번 회의에서 업체 공익성, 지역 연계성, 업체 신뢰도, 운영·유통 관리, 정체성·우수성...
강남구청은 지속적인 민원에 따라 철거 계획을 수립한 만큼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통행 안전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었고, 동작구청 역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노점상을 상대로 3차례나 자진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에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총위원장 A씨, 조직국장 C씨...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한 후 22일 교육위원회 본회의에서 폐지안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조 교육감은 이날 “우리의 부족한 학교현실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고 서둘러 규정하는 척박한 단순논리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는 것은 부적합하고 올바른 해법도 아니다”라며 “학생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이재명 당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연 인재 영입식에서 박 변호사를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이후 환경 관련 공익 활동에 전념해왔고, 현재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는 환경 전문가다.
민주당은 박 변호사가 RE100을 포함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이...
10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11일 공식 인재 영입식을 열고, 1호 영입인재로 박 변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박 변호사는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 환경 관련 공익 활동에 전념해온 인물로, 현재 기후환경 단체 ‘플랜 1.5’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사단법인 ‘에너지전환포럼’ 감사도 맡고 있는데, 해당 포럼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조 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부산대 의대에 허위사실이 기재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공정한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버지 조 전 장관, 어머니 정 전 교수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
조씨는 2014년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현행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가맹지역본부에 대해서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공익신고 대상 법률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전날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가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대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벌여왔다.
케이뱅크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최 전 전무를 행장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1966년생인 최 후보자는 하나은행, 액센츄어 컨설팅 이사, 삼성SDS 금융컨설팅·개발팀 상무, 한국IBM 상무 등을 거쳐 지난 2018년부터 약 5년간 BNK금융그룹 디지털·IT 부문장(전무)을 지냈다.
BNK금융그룹에서는 BNK금융지주 Digital&IT부문장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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