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 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17일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부담 주체인 영화관람객은 영화산업 진흥이라는 특정 공익사업의 원인 제공자 혹은 직접 수혜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8년 헌법재판소는 영화상영관 관람객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전날 박기용 영화진흥위원장은 사업설명회에서 "지난달 기준 영화발전기금 잔여액은 40억 원"이라며 "영화...
또 부실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경우 공익채권 또는 기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의 방식으로 변제받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보증기관은 기관마다 하도급 대금지급보증 약관이 다르므로 하도급 업체의 대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하도급법’을 준수한 약관을 표준화하고, 정부는 민간 공사에 한해 직불합의 때 발주자의...
금융위원회가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본격 도입을 위해 국민 의견 수렴 기간을 4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스트레스 DSR 제도를 예정대로 빠르게 도입해 규제 강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금융위에 따르면 다음 달...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언론 등에서 관련 공익신고가 작년 12월에 접수됐지만, 권익위가 아직 신고인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권익위가...
이어 정 대표는 “산은이 향후 해운업이 악화할 것을 알고 고점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하다 보니 HMM보다 체급이 작은 기업들만 입찰에 참여했음에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지금이라도 공익, 국익은 물론 관련 주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졸속 매각 저지를 위해 HMM 양대 노조는 서울로...
윤종신은 "고인에 대한 보도가 과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이뤄졌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특히 혐의 사실과 동떨어진 사적 대화에 관한 고인의 음성을 보도한 KBS는 공영방송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보도였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향후 연대회의는 성명서에 명시한 요구를 관철할 조직을...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 조달을 위해 이용자에게 조세와는 별도로 걷는 비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부담금 징수 계획은 총 91개 항목, 24조6157억 원이다.
정부는 연초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연구개발(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 다주택자 중과 유예 연장 등을...
그는 “정치인은 나의 목표와 공익이 일치할 때 최고의 결과가 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낙연 총리나 (이낙연 신당에) 참여하는 모든 세력들은 좀 더 야심가적 측면을 부각시키면 좋겠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낙연 전 대표와의 연대 혹은 합당에 대해서는 단순한 양보 수준이 아니라 파격이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합당에 대해 김종인 위원장이 어렵다고 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23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가 이렇다. 조사는 일반 국민(1400명), 기업인(700명), 전문가(630명), 외국인(400명), 공무원(1400명) 등 5개 그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부패 인식도의 절대치가 높은 것도 걸리지만 전년도 조사보다 나아진 것이 거의 없다는 점은 더 씁쓸하다. 국민, 전문가, 기업인 그룹에서 부패 응답률이 2~3%포인트(p)...
정 위원장은 “정치 소수자 가산점 적용이 있다”며 “청년,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탈북민, 다문화 출신, 유공자, 공익제보자, 사무처 당직자, 국회의원 보좌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에겐 최대 10%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해당 행위자에 대해선 감산을 적용한다. 윤리위원회 당원권 정지 이상 징계 경력자(최대 4%의 감산점), 탈당 경력자(5...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 공익신고자에 대한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 한도를 없애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 환수된 금액의 3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수익의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최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신설 이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공익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최초로 지급됐다고 10일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부패·공익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히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신고자들에게 포상금 총 4억4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중 포상금 2억8950만 원은 지난해 지급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022년 7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지난 2023년 말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물론 자기자본 기준 상위 20개 증권사 등은 공언했던 글로벌 플레이어에 올라서지 못했다.
수십 년간 문제로 지적되던 ‘우물 안 금융 영업’ 때문이다. 소위...
국민권익위원회가 KBS 박민 사장의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공익 신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행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이번 신고 사건은 법 위반 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7일 박 사장(당시 KBS 사장 후보자)이...
주요 개선 내용을 보면 의대 교원 인력난 해소를 위해 본교 출신 채용인원 규제(2/3)를 전문의 자격을 요구하는 의학계열 전임교원 신규채용에 한해 제외하고 민간투자 관광단지 조성사업 시 골프장이 포함됐다고 무조건 공익성을 불인정하는 것을 면적 비용 등을 고려해 판단토록 완화했다.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지난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입사해 최근까지 선임연구위원으로 일했다. 역임 직책은 부원장과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균형발전연구단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한국농촌계획학회 부회장 등을 맡았다.
송 후보자는 도시·농촌 상생 모델과...
재단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충격을 사회적 관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352+1393=0’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올해 한국 PR대상 공공·공익 캠페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캠페인에는 2021년도 자살한 사람의 수 1만3352명에 자살 예방 핫라인 1393번을 더해 자살 발생을 0으로 만들자는 목표를 담았다.
황 이사장은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거나, 큰 시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