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분할의 경우, SKT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SKT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최대주주가 SK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간지주사 전환은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부문에 가려 있던 신사업이 재평가받을 수...
해소
△공동사업재편으로 미래차 진출을 더 빠르게
△정유업계, 탄소중립을 위한 발걸음에 동참
△정책형 뉴딜 펀드 1호 투자기업 방문
△제1차 통상법 포럼 개최
12일(금)
△수소혁신데스크 현판식 개최(석간)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공익직불...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받아들이고, 대화에 나서라고 밝혔다.
LG에너지솔루션은 5일 '콘퍼런스콜'을 열고 "ITC는 미국의 정부 기관이다.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도 있다"며 "(이런 기관이) 깊은 고민을 통해 내린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지금이라도 진정성...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2일 차 본부장에 대해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겠다며...
금융투자협회는 4일 정기총회를 열고 공익이사 및 자율규제위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공익이사에는 △강석원 전망법률사무소 변호사 △장범식 숭실대 총장이 재선임됐다.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서태종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최영록 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규 선임됐다.
자율규제위원에는 △윤경호 매일경제 신문발전위원 △이동엽...
이사회내 위원회에서도 이들은 거수기 역할을 했다. 8개 그룹 모두 ‘부결’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다.
사외이사는 대주주와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감시·견제하는 구실을 한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정부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 대주주와 경영진의 전횡과 무리한 의사결정이 경제위기의 큰 원인이 됐다고 보고 이들을 견제하고자 사외이사제도를 전격...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폴리 프로튼버그 미국 교통부 부장관 지명자는 이날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인준 청문회에서 “LG에너지솔루션 측의 손을 들어준 국제무역위원회(ITC)의 2월 10일 판정이 바이든 정부의 녹색 교통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정부가 기후 변화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전기차를 적극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위법하게 출국금지 조치를 한 사정을 알면서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전날 차 본부장에 대해 10여 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차 본부장은 수사ㆍ기소 타당성에 대한 외부 의견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공익감사 청구와 함께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불신 '폭발'경찰, LH 직원ㆍ가족 수사 착수
경찰도 이날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수도권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가족이 광명‧시흥신도시 내 토지 10필지를 100억 원가량에 매입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그는 국사편찬위원회 데이터베이스에 공개된 3·1운동 당시 격문·선언서 중에서 ‘만약 만세를 부르지 아니하면 크나큰 변을 당할 것이니 잘 생각하라’, ‘문을 열었다가는 암살될 것임’ 등의 일부 내용을 발췌해 올리며 “세계가 인정하는 우리 민족의 자발적 비폭력 저항운동의 특징”이라고 비꼬았다.
페이스북 측은 “개인의 계정 정지 여부나 사유는 공익적...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조회해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는 이를 통해 취득한 개인정보로 김 전 차관에 긴급 출금 조처를 불법으로 진행했다. 차 본부장은...
이 지구의 신도시 선정 발표 전후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해당 지역에서 LH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접수받았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해당 필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과 LH 직원 명단을 대조했다.
그 결과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도권 LH 공사 임직원 14명과 배우자‧가족 등이 시흥시...
방송통신위원회는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의 매일방송(MBN)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이첩받은 내용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건이 여전히 300~400여 건 남아 있다.
◇300~400건 조사 밀려…‘이루다', ’카카오맵‘은?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네이처리퍼블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제3회 전체회의를 개최, 디엔팩토리 등 4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ㆍ이첩으로 시작됐다.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지난해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통합 출범한 뒤 방대한 고객 정보를 가진 이동통신사들이 바빠지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시민단체들이 이통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하면서 개인정보위 분쟁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참여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서울YMCA·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시민단체는 이달 8일...
특히 위원회는 투자자의 투자계획 확인, 인도 중앙은행의 마힌드라 회생절차 승인 시 성공적인 인수절차를 위해 산업은행의 선언적인 대출 약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영상태가 좋지 않은 쌍용차 중소협력업체의 회생채권, 공익채권을 담보로 자금을 우선 지원해 쌍용차의 부품생태계가 붕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KAMA 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