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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시작...노사 대립 가시화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둘러싼 노사 간 대립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심의에서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2021-03-31 16:22
  •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인수냐 법정관리냐"…갈림길에 선 쌍용차, 시나리오 셋
    쌍용차와 쌍용차협동회 비상대책위원회는 LOI를 토대로 즉시 회의를 열고 P플랜 돌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P플랜 사전계획안이 제출되면 법원은 2~3개월 동안 단기간에 법정관리를 끝내게 된다. ◇HAAH 미온적 태도 유지?…공은 법원으로=HAAH가 미온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쌍용차의 운명은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HAAH가 LOI에 대략적인 투자 의사만 밝히거나, 기한...
    2021-03-31 15:43
  •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 공익법인 내부거래 공시 의무화
    내년 5월부터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공익법인과 상품·용역거래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요사항 공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유가증권...
    2021-03-31 10:30
  • 방통위, MBN 재승인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방통위, MBN 재승인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서울행정법원의 MBN(매일방송)에 대한 재승인조건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2021-03-30 13:30
  •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하는 대형 공익성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고,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방송에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2021-03-30 10:15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 임박...노사 벌써부터 대립
    최저임금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등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의 심의 요청을 앞두고 자신들이 원하는 최저임금 수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사의 신경전이 벌써부터 치열하다. 노동계는 지난해 심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을 전년보다 16.4% 오른 1만 원(시급 기준) 요구했지만 최종적으로 1.5% 오른...
    2021-03-28 13:17
  • SK이노베이션, ITC 수입 금지에 '미국 배터리 공장 포기' 언급
    SK이노베이션, ITC 수입 금지에 '미국 배터리 공장 포기' 언급
    SK이노베이션은 청원을 통해 "위원회의 이번 구제명령은 재앙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SK뿐만 아니라 미국 공익에도 장기적으로 해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ITC 결정이 미국 조지아 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영입한 예이츠 전 미국 법무차관은 ITC 판결대로면 SK 배터리...
    2021-03-28 10:47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관리 강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관리 강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6일 제13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에서 기존 ‘사용후핵연료처리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에 대해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정기 검사 규정이 ‘매년 1회 이상’으로 강화됐다. 다만 현재 국내에서는...
    2021-03-26 18:15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26일 국세청은 '2021년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세무 검증 배제 적용 대상을 매출 감소에 따른 차상위 자영업자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차상위 자영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도·소매업 등 연 6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제조업 등 3억 원 이상~7억5000만 원 미만, 서비스업 등 1억5000만 원 이상~5억 원 미만이다. 올해 전체 세무 조사 건수는 지난해와 비슷한...
    2021-03-26 16:17
  •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이재용 '프로포폴 의혹' 수사심의위 26일 열린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2021-03-25 15:01
  •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특허, 톡!] 불공정한 특허 바로잡기
    심판의 남발을 막기 위해서 무효심판은 이해당사자와 함께 공익의 대변자로서 심사관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심사관의 무효심판 청구 사례는 거의 없어서, 특허심판원이 설립되기 이전인 1985년에 있었던 노완구 심사관의 심판청구가 유일하게 판례에 기록되어 있다.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웅제약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제제를 발표(3월...
    2021-03-22 21:02
  •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정돈 전 성균관대 총장 이사장 선임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정돈 전 성균관대 총장 이사장 선임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2일 오후 이사회를 개최해 서정돈 전(前) 성균관대 총장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3일부터 3년이다. 서정돈 이사장은 성균관대 이사장, 성균관대 총장, 성균관대 의과대학 초대학장,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는 전임 이사장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따른...
    2021-03-22 2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2일 ~ 26일)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석간) △통계조사원 ‘코로나 동선 안심이’ 앱 활용으로 선제적 대응 24일(수) △부총리 미정 예결위 전체회의 및 본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7:00 한러 상호교류의 해 개막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예결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2021-03-21 09:34
  •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공전협, 토지개발전문협회 창립
    위원회를 구성해 창립에 필요한 작업을 진행해 왔다. 공전협 소속 사업지구 주민대표들의 주된 참여를 통해 정회원 130여명을 확보하고 사단법인 창립총회를 열게 됐다. 초대 협회장으로 선출된 임채관 공전협 의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고 LH에 의해 보상금액이 책정되는 현행 감정평가제도를 즉시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익사...
    2021-03-19 09:29
  • [가명정보 관리 실태](하)아리송한 반출 심사 기준, 미진한 실적…가명정보 처리 사업 '산 넘어 산'
    특히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업·기관이 반출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반출여부를 심사하고, ‘적정’인 경우에만 반출을 승인하도록 돼있다. 업계 관계자는 “가명정보가 상용화되면 반출한 내용이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지, 혹은 반출한 내용이 재식별되지 않을지가 가장 큰 리스크”라며 “결합신청자도 결합전문기관도 ‘적정’이라는 기준을 뚜렷이...
    2021-03-19 05:00
  • 아산재단, 故 정주영 회장 자서전 독후감 대회 시상…총 6372명 참가
    아산재단, 故 정주영 회장 자서전 독후감 대회 시상…총 6372명 참가
    김수현 작가를 위원장으로 소설가, 문학평론가, 시인,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블라인드 평가 방식으로 1ㆍ2차 예심과 본심을 진행했고, 아산 정신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 문장력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정했다. 대상 수상자인 홍성준 학생은 ‘지도자의 품격’이라는 글에서 정주영 설립자가 궁극적으로 추구한 가치인 기업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2021-03-17 11:20
  • LG vs SK 미국 배터리 투자 전쟁…배경에는 '바이든의 거부권'
    LG vs SK 미국 배터리 투자 전쟁…배경에는 '바이든의 거부권'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는 양사가 진행하는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하며 10년간 미국 내 판매 금지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은 이 결정으로 미국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전기차 시장, 지역경제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수조 원을 투자한 배터리 공장이 멈춘다면 미국 내...
    2021-03-12 12:00
  •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프로포폴 의혹’ 이재용 수사심의위 열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 이 부회장이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받았다는 공익제보를 받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해 2월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부회장이 검찰...
    2021-03-12 09:06
  •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단독] '비리 백화점' LH, 도덕불감증 만연…해마다 뇌물수수 처벌
    재판부는 "공익적 업무 집행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부하직원 시켜 수주 도와…내부통제 기능 상실 C 주거복지사업단장(2급)은 2016년 4~6월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에서 각종 공사의 입찰 수주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명목으로 5개 회사로부터 총 1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은...
    2021-03-10 15:25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스토킹과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상가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안착하는 등 민생과 관련된 2021년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여성 대상 범죄, 아동학대 적극 대응 법무부는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성 대상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2021-03-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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